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1. 12. 1.(수) 10:00	배포 일시	2021. 12. 1.(수) 09:00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김길용	(044-204-3401)
	부동산납세과	담당자	사무관	최일암	(044-204-3422)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 안내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를 12.1.부터 12.15.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 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이하 ‘법인 일반세율 특례’라고 함).

□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16.부터 9.30.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인 12.1.부터 12.15.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와 동봉된 안내문 참조

□  다만, 올해에는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납세자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고하지 않고도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세액을 즉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제출은 홈택스(손택스)와 우편 ․ 팩스로도 가능

□  법인 일반세율 특례신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  www.hometax.go.kr 》공동인증 》신고 / 납부 》일반신고 》각 신고(신청) 메뉴 선택

○  우편·팩스 신청 시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  홈택스 》세무서식(우측하단) 》종합부동산세법

□  국세청은 각계 종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각 지역별 간담회 실시, 개별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편리하게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 고 1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서식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전화번호
2. 일반세율 적용 법인 구분(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 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 ] ⑦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 ]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 ] 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3. 일반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고시일자 기재, 호수 기재)
⑩ 공공주택 사업자 (⑤ 선택 시)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공기관 [ ] ㉯ ㉮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법인 [ ] ㉰ 주택도시기금 또는 ㉮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⑪ 공익법인등 (⑥ 선택 시)		[ ]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 ㉯ 학교ㆍ유치원 등 교육사업 [ ]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 ㉱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 ㉲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등
⑫ 주택조합 (⑦ 선택 시)		[ ] ㉮ 지역주택조합 [ ] ㉯ 직장주택조합 [ ] ㉰ 리모델링주택조합
		㉱ 사업계획승인 고시일 또는 리모델링 허가일( 년 월 일)
⑬ 사업시행자 (⑧ 선택 시)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승인 고시일( 년 월 일)
⑭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⑨ 선택 시)		[ ]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중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
		㉰ 임대주택 호수(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인) 신청인(대표자) (서명)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⑤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⑥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⑦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⑧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⑨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참 고 2		홈택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방법

※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신청 전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