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1. 12. 08.(수) 12:00	배포 일시	2021. 12. 08.(수) 10:00

담당 부서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책임자	과 장	김휘영	(044-204-4031)
	소득자료신고팀	담당자	사무관	허남승	(044-204-4032)

12월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 수집된 소득자료는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 12월, 5만 명의 사업자에게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21년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대리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어, 11월 30일까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12. 31.(금)까지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  소득자료는 대리기사 등 소득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업체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2. 6.(월)부터 사업자 5만 명(법인 3만 명, 개인 2만 명)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제출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처음 제출하는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월 제출 첫 달임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작성사례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용역 알선 시기와 용역제공자의 소득발생 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용역대가를 모르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별 작성사례를 풍부하게 담았으니 제출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신고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 × 300원 (연간 200만 원 한도)

○ 한편,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 1. 1.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①소득자료 미제출 시 소득자료 건당 20만 원, ②소득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소득자료 건당 10만 원

□ ’22년 1월부터는 소득자 본인도 홈택스에서 본인소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12월부터 캐디 등 용역제공자는 홈택스･손택스의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통해서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  ’22년 1월부터는 소득자료 확인 뿐만 아니라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수정절차, 수정가능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예정

□ 사업자들께서는 소득자료를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제출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적용, 지원금 지급 등 용역제공자를 위한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신고 전에는 다양한 도움정보 등을 제공하고, 신고 후에는 소득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개별안내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오니, 성실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12월,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 소득자료는 대리기사 등 용역제공자가 아닌 대리운전업체 등이 제출합니다.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범정부적인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연 단위로 제출하던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21년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월 단위로 제출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8개 업종)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이하 ‘사업장 제공자 등’)는

*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직업소개업자,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

- ’21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21년 12월 31일(금)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12월 6일(월)부터 사업자 약 5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그 중 법인은 3만 명, 개인은 2만 명입니다.

○ 한편, ’21년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소득발생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2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자료 제출 예시 |

소득발생시기	제출기한	비고
’21. 1. 1.∼’21. 11. 10.	’22년 2월 말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
’21. 11. 11.∼’21. 11. 30.	’21년 12월 말일까지	개정 규정 적용
’21. 12. 1.∼’21. 12. 31.	’22년 1월 말일까지
’22. 1. 1.∼’22. 1. 31.	’22년 2월 말일까지
’22. 2. 1.∼’22. 2. 28.	이후 매월 제출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대상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8개 업종의 인적용역 소득자료입니다.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가 받는 소득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소득자료는 원천징수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자가 아닌 개인(고객)이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소비자가 퀵서비스기사에게 직접 배달비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을 알선·중개한 퀵서비스업체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인「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1년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매월 제출

○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퀵서비스업체가 퀵서비스기사에게 배달비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21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 거래형태별 제출 소득자료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 (대가를 개인이 지급)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대가를 사업자가 지급)
- 소비자가 퀵서비스기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퀵서비스업체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	- 퀵서비스업체가 퀵서비스기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퀵서비스업체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2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 지원

□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통합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동일한 사업자라도 거래 방식에 따라 제출하는 소득자료의 종류는 다르며, 3가지 유형* 모두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이에 따라 납세자가 여러장의 안내문을 받아보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거래방식	소득자료 유형
	❶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❷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예시) ❶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와 고객(개인)을 알선·중개하고, 대리기사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
❷ 대리운전업체가 고객과 계약을 통해 운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후 대리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❸  대리운전업체가 콜 접수 등을 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운전업체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신고 이용편의 개선 및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을 고려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오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예시) 11월 11일 ~ 11월 30일 소득발생분 → 12월 6일부터 31일까지 전자신고 가능

유형		접근경로
전자 신고	PC	홈택스 → ｢복지이음｣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모바일	손택스 → 신청/제출 → 「복지이음」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원하오니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 복지이음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 홈택스 제출화면 |

○  다만, 전자제출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국세신고안내센터 내「제출도움창구」또는 각 「소득·부가세과 상담창구」에서 제출방법 안내 등 현장신고 지원을 받으시거나,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서식명)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유형별 작성사례 참고해주세요.

일반적인 작성사례

□  대리운전업체, 퀵서비스업체, 골프장사업자 등 사업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작성 시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구분,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일수,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상황) 골프장사업자가 캐디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고 캐디가 골퍼로부터 경기보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경우, 골프장사업자는 ’21년 11월 11일~11월 30일까지 발생한 캐디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 (용역제공내용) 홍길동이 ’21년 11월 11일~11월 16일까지(6일) 골프장 경기보조 용역을 제공하고 11회 140만 원 수령 / 11월 18일~11월 25일까지(8일) 13회 170만 원 수령

◆ (작성법) : 용역구분코드는 11, 개시일은 1111, 종료일은 1125, 총 용역제공일수는 14일, 총 용역대가는 310만 원을 기재합니다

사업자가 용역을 알선한 시기와 용역제공자의 소득발생 시기가 다른 경우

□  대리운전업체 등 사업장제공자 등이 용역을 알선한 시기와 용역제공자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 (상황) 사업장제공자 등의 알선·중개 시기와 용역제공자의 소득 발생시기가 다른 경우

◆ (용역제공내용) 직업소개소에서 ’21년 10월 31일 가사도우미인 홍길동과 소비자를 알선·중개하고, 홍길동이 ’21년 11월 11일∼11월 13일까지(3일) 3회 용역 제공한 후 30만 원 수령

◆ (작성법) 용역을 알선·중개한 시기와 소득이 발생한 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이 발생한 11월을 기준으로 작성 제출합니다.

용역제공자의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대가를 받은 시기가 다른 경우

□  용역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소비자에게 용역제공대가를 받은 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이 발생한 시기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 (상황) 용역제공자의 소득발생시기와 소비자의 용역제공대가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 (용역제공내용) 홍길동이 ’21년 11월 21일∼11월 25일까지(5일) 5회 용역을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용역대가를 12월 2일 5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작성법) 홍길동이 11월에 용역을 제공하고 12월에 용역대가를 수령한 경우, 용역을 제공한 11월을 기준으로 작성 제출합니다.

용역제공대가 작성사례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작성 시 용역제공대가는 해당월에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다만,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한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일수 등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용역제공대가 작성사례 |

◆ (상황) 용역제공자인 대리운전원이 12월 한 달 동안 고객으로부터 10일간 20회에 걸쳐 총 200만 원을 받고, 그 중 20만 원을 대리운전업체에 수수료로 지급

◆ 올바른 작성법

① 용역제공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② 용역제공대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재사항은 작성

◆ 잘못된 작성법

① 용역제공대가에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원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20만 원)를 기재

② 용역제공대가에 대리운전업체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20만 원)를 제외하고 기재

3		소득자료 제출 시 유의할 사항

□ 성실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❶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소득자료를 ❷제출기한 내 ❸전자제출하는 경우 제출의무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 × 300원 (연간 2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 사례① |

◆ 개인사업자인 A대리운전업체가 ’21년 11월 11일~11월 30일까지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500명과 ’21년 12월에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600명의 인적사항과 용역 제공기간 등이 모두 기재된 소득자료를 각각 기한 내 전자 제출한 경우

☞  A대리운전업체는 21년 귀속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33만 원 세액공제

| 세액공제 사례② |

◆ ㈜B대리운전업체가 ’22년도에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6,600명의 인적사항과 용역 제공기간 등이 모두 기재된 소득자료를 기한 내 전자 제출한 경우

☞  ㈜B대리운전업체는 22년 귀속 법인세에서 198만 원 세액공제

| 세액공제 사례③ |

◆ (주)C대리운전업체가 ’22년도에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7,800명의 인적사항과 용역 제공기간 등이 모두 기재된 소득자료를 기한 내 전자 제출한 경우

☞ ㈜C대리운전업체는 22년 귀속 법인세에서 200만 원 세액공제 (공제한도 적용)

| 세액공제 적용시 유의할 사례 |

◆ A대리운전업체가 ’21년 11월 11일~11월 30일까지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500명과 ’21년 12월에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600명의 소득자료를 각각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① ’21년 11월 11일~11월 30일까지 소득자료는 문서로 제출하고, 12월 소득자료는 전자 제출한 경우

⇨ 소득자료를 전자 제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임

| 세액공제 적용시 유의할 사례 |

② ’21년 11월 11일~11월 30일까지 소득자료와 12월 소득자료 모두 전자 제출하였으나, 12월 용역제공자 중 50명의 인적사항 또는 용역제공기간 등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인원 수 만 세액공제 대상임

③ ’21년 11월 11일~11월 30일까지 소득자료와 12월 소득자료 모두 전자 제출하였으나, 12월 용역제공자 중 50명의 용역제공대가는 확인할 수 없어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은 정상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용역제공대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인적사항 등 나머지 기재사항 모두 기재된 경우 세액공제 대상임

□ 미제출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22. 1. 1. 이후 소득 발생 분부터 연간 최대 240만 원(1월~12월 소득자료 전부 미제출 시)의 과태료 부과: ❶소득자료 미제출 시 소득자료 건당 20만 원, ❷소득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소득자료 건당 10만 원

○  다만, 소득자료에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용역제공기간(개시일, 종료일, 용역제공일수(횟수)), 용역제공대가

□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유의하여 제출해주세요.

□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올해 12월 소득발생분까지는 대리운전･퀵서비스 알선･중개업체에서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  ’22년 1월 1일 소득발생분부터는 알선･중개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알선·중개업체가 아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와 대리·퀵 알선·중개업체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자

| 거래구조 예시 |

소득발생시기	제출의무자	제출기한
’21. 1. 1.∼’21. 11. 10.	알선･중개업체	’22년 2월 말
’21. 11. 11.∼’21. 11. 30.	알선･중개업체	’21년 12월 말
’21. 12. 1.∼’21. 12. 31.	알선･중개업체	’22년 1월 말
’22. 1.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그 다음 달 말일

○  다만, 플랫폼사업자도 대리·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11월 11일 이후 발생한 용역제공자(대리·퀵서비스기사)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22년 1월부터 제출된 소득자료를 대리기사 등 소득자 본인이 수정가능합니다.

□  12월부터 용역제공자는 홈택스·손택스의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통해 사업장제공자 등이 소득자료를 제출한 후 1시간 이내에 용역제공자 본인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2단계
홈택스 로그인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		복지이음 내 본인 소득내역 확인 (일용·인적용역)

○  아울러, ’22년 1월 중에는 사업장제공자 등이 제출한 소득자료를 용역제공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홈택스 로그인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		복지이음 내 본인 소득내역 확인		본인 소득내역 정정

4		소득자료 성실제출 당부

□  제출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적용, 지원금 지급 등 용역제공자를 위한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  신고 전에는 제도홍보, 신고안내, 도움정보 제공 등을 최대한 확대하고, 신고 후에는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제출한 사업자에게 개별안내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오니 사업주께서는 성실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소득자료 제출대상 여부, 소득자료 작성 방법 및 전자제출 방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지방청 소득자료관리TF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

구 분	연락처
소득자료 전자제출 관련 문의	☎ 126 → 1번(홈택스) → 3번(신고‧납부) → 2번(지급명세서 등)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취지‧내용 등 문의	☎ 126 → 2번(세법) → 3번(원천세)

| 지방국세청별 소득자료관리TF |

구 분	연락처
서울청	☎ 02-2114-3072 ~ 3075
중부청	☎ 031-888-4884 ~ 4886
부산청	☎ 051-750-7492 ~ 7494
인천청	☎ 032-718-6392 ~ 6394
대전청	☎ 042-615-2602 ~ 2603
광주청	☎ 062-236-7456 ~ 7457
대구청	☎ 053-661-7456 ~ 7457

담당 부서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책임자	과 장	김휘영	(044-204-4031)
<총괄>	소득자료신고팀	담당자	사무관	허남승	(044-204-4032)
<협조>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책임자	과 장	김휘영	(044-204-4031)
	소득자료신고팀	담당자	사무관	정성한	(044-204-4042)
<협조>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책임자	과 장	김휘영	(044-204-4031)
	소득자료신고팀	담당자	사무관	최윤미	(044-204-4047)
<협조>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책임자	과 장	권동철	(044-204-4061)
	소득자료분석팀	담당자	사무관	김상인	(044-204-4072)

참고1		통합안내문 예시

[앞면_일용･간이(사업)･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 안내문]

[뒷장_일용･간이(사업)･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 안내문]

참고2		모바일 안내문 확인요령(문자메세지, 카카오톡)

‣ 문자메세지

문자수신		본인인증 요청
		010 - 1111 - 1111
본인 인증		안내문 열람
1 2 3 4 5 6 010 - 1111 - 1111

1

1 2 3 4 5 6

홍길동

홍길동

1

‣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수신		본인인증 요청
본인 인증(비밀번호 또는 지문)		안내문 열람

참고3		과태료 부과 사례

◆ (소득자료 미제출) A퀵서비스업체는 ’22년 1월과 2월에 배달 용역을 제공한 퀵서비스기사 200명(각월 200명)의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모두 미제출함. A퀵서비스업체 관할 세무서에서 ’22년 1월과 2월 귀속 소득자료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각각 하였으나, 이를 모두 위반한 경우

’22년 1월과 2월 귀속 소득자료의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 시정명령 위반행위 각각에 대해 20만 원씩 과태료 부과

◆ (소득자료 누락제출) A퀵서비스업체는 ’22년 1월과 2월에 배달 용역을 제공한 퀵서비스 기사 200명(각월 200명) 중 100명(각월 100명)의 인적사항 또는 용역제공기간 등을 누락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함. A퀵서비스업체 관할 세무서에서 ’22년 1월과 2월 귀속 소득자료의 누락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각각 하였으나, 이를 모두 위반한 경우

’22년 1월과 2월 귀속 소득자료의 누락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 시정명령 위반행위 각각에 대해 10만 원씩 과태료 부과

◆ (소득자료의 사실과 다른 제출) B대리운전업체는 ’22년 1월과 2월에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500명(각월 500명) 중 100명(각월 100명)의 인적사항 또는 용역제공기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함. B대리운전업체 관할 세무서에서 ’22년 1월과 2월 귀속 소득자료의 사실과 다른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각각 하였으나, 이를 모두 위반한 경우

’22년 1월과 2월 귀속 소득자료의 사실과 다른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 시정명령 위반행위 각각에 대해 10만 원씩 과태료 부과

◆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제출 인원 수가 5% 이하) B대리운전업체는 ’22년 1월에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원 500명 중 20명의 인적사항 또는 용역제공기간 등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함. B대리운전업체 관할 세무서에서 ’22년 1월 귀속 소득자료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소득자료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는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를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됨(사례의 경우: 4%)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사례)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A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대리운전업체로부터 ’22년 1월에 소득금액이 발생한 용역제공자(대리운전원)의 주민번호가 잘못 기재된 자료를 전달받아 소득자료를 제출함. 이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A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용역제공자(대리운전원)의 소득자료 제출의무 및 세액공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며, 잘못된 자료를 전달받아 제출한 경우 시정명령에 따라 정확한 소득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