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1. 12. 9.(목) 12:00	배포 일시	2021. 12. 9.(목) 10:00

담당 부서	소득지원국	책임자	과 장	이준희	(044-204-3801)
	장려세제운영과	담당자	사무관	손혜림	(044-204-3817)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9일 조기 지급

- 112만 가구에 4,952억 원 지급하여 지난해 대비 981억 원 증가 -

□  (지급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12. 30.)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오늘(12. 9.)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  (지급규모) 올해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에게 4,952억 원을 지급하여, 지급규모는 지난해* 대비 98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  (’20년 상반기분 지급규모) 91만 가구, 3,971억 원

○ (지급유형)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9.8%, 일용근로 가구가 54.5%, 60대 이상 가구가 3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심사결과)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도개편 안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산시기가 당초 ’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빠른 지급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원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Ⅰ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1. 신청･지급 현황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21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5,300억 원입니다.

○  심사를 완료하여 112만 가구에 4,95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입니다.

2. 유형별 지급 현황

(가구유형별)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나타났습니다.

○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534억 원(51.2%), 홑벌이 가구 2,204억 원(44.5%), 맞벌이 가구 214억 원(4.3%) 순입니다.

| 지급 가구 |	| 지급 금액 |

(근로유형별) 일용근로 가구는 61만 가구(54.5%), 상용근로 가구는 51만 가구(45.5%)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0만 가구, 9.0%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631억 원(53.1%), 상용근로 가구 2,321억 원(46.9%) 순입니다.

| 지급 가구 |	| 지급 금액 |

(연령대별) 60대 이상이 44만 가구(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 이하가 28만 가구(25.0%)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급금액은 60대 이상(1,942억 원), 20대 이하(1,084억 원), 50대(878억 원), 40대(650억 원), 30대(398억 원) 순입니다.

| 지급 가구 |	| 지급 금액 |

(지급액 규모별) 30만 원 이상 ~ 50만 원 미만이 40만 가구(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만 원 미만(32만 가구, 28.6%), 50만 원 이상 ~ 70만 원 미만(26만 가구, 23.2%) 순입니다.

Ⅱ		장려금 수령 및 심사·지급결과 확인방법

1. 장려금 수령방법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2월 9일 입금되었습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수령)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이번부터 결정통지서 전면에 수령방법(계좌, 현금)을 표시하고, 계좌 수령자의 경우 결정근거에 지급 계좌를 별도 기재하되 환급금 통지서를 생략하여 수급자의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 결정통지서 전면에 장려금 지급방법 안내 |
계좌 지급	현금 지급

2. 심사･지급결과 확인방법

심사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사를 통해 지급결과 확인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  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③반기 심사진행 조회

| 조회/발급 > 반기 심사진행 조회 |		| 심사진행상황 조회 화면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Ⅲ		반기지급 제도개요 및 제도개편[안]

1. 반기지급 제도개요

연간 추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  과소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여 과다 지급액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내년도 정산 시점에 지급합니다.

2. 제도개편(안)

반기분 근로장려금 하반기·정산 통합 지급

○  내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과 정산을 통합하여 6월 30일(법정기한)까지 지급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령개정(안)이 시행되면 ’22년 6월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이 동시에 실시됩니다.

| 반기지급제도 신청 및 지급(’21년 귀속) |

현 행
개 선

담당 부서	소득지원국	책임자	과 장	이준희	(044-204-3801)
<총괄>	장려세제운영과	담당자	사무관	손혜림	(044-204-3817)
<협조>	전산정보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김학선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강기석	(044-204-2592)

참고 1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통계

신청·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신 청				지 급				지급 제외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100.0		100.0		92.6		93.4		7.4		6.6
121		5,300		112		4,952		9		348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

구 분	합 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가 구		100.0		59.8		36.6		3.6
	112		67		41		4
금 액		100.0		51.2		44.5		4.3
	4,952		2,534		2,204		214

근로 유형별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

구 분	합 계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가 구		100.0		54.5		45.5
	112		61		51
금 액		100.0		53.1		46.9
	4,952		2,631		2,321

연령대별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

구 분	합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가 구		100.0		25.0		8.0		11.6		16.1		39.3
	112		28		9		13		18		44
금 액		100.0		21.9		8.1		13.1		17.7		39.2
	4,952		1,084		398		650		878		1,942

지급액 규모별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

구 분	합 계		30만 원 미만		50만 원 미만		70만 원 미만		90만 원 미만		120만 원 미만
가 구		100.0		28.6		35.7		23.2		5.4		7.1
	112		32		40		26		6		8
금 액		100.0		14.7		32.1		29.0		9.8		14.4
	4,952		730		1,588		1,434		484		716

참고 2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제도취지

◇ 소득 발생시점(’21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2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

신청자격

◇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가구원·소득·재산요건은 정기분과 동일

* 요건판단 기준일은 다름

요건판단

기준일

◇ 반기신청 시: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반기신청 정산 시: 소득 발생연도 기준

| 반기지급제도 요건판단 기준일(’21년 귀속) |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반기정산
가구원	’20. 12. 31.	’20. 12. 31.	’21. 12. 31.
소 득 (총급여액등)	’20년 연간 총소득 (’21년 추정소득)	’20년 연간 총소득 (’21년 실지소득)	’21년 연간 총소득 (’21년 실지소득)
재 산	’20. 6. 1.	’20. 6. 1.	’21. 6. 1.

지급방법

◇ 신청･지급･정산방법

- (신청) 상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지급) 연간 추정액의 35%씩 상･하반기 나누어 지급

- (정산)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 지급한 경우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즉시 고지를 요청하여 바로 납부할 수도 있음

* 지급요건 판단 기준일이 반기지급(’20년 귀속)과 정산(’21년 귀속) 시기에 따라 달라 지급요건 변동에 따른 환수 발생 가능성 있음

| 반기지급제도 신청 및 지급(’21년 귀속) |

현행
개선

참고 3		주요 문답 사례 ( Q & A )

사례 1		반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 ’21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천 6백만 원)이고, ’20. 6. 1.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다만, 아래의 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사례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2년 9월 정기분 심사 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사례 3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여 받았는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하반기 신청한 것으로 의제

사례 4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

② 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 ’ 다운로드하여 확인

③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

④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

사례 5		반기 근로장려금은 몇 번 지급하나요?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3회(상·하반기, 정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2회(하반기, 정산) 지급합니다.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 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차감

사례 6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반기 근로장려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한 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시 지급합니다.

참고 4		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구 분		2021년분 정기신청	2021년분 반기신청
신청대상자		2021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022. 5. 1. ∼ 5. 31.	(상반기분) 2021. 9. 1. ∼ 9. 15. (하반기분) 2022. 3. 1. ∼ 3. 15.
요건판단 기준일	가구원	2021. 12. 31.	2020. 12. 31.
	소 득	2021년 연간 총소득	2020년 연간 총소득 2021년 연간 추정 근로소득
	재 산	2021. 6. 1.	2020. 6. 1.
지급시기		2022. 9.	(상반기분) 2021. 12. (하반기분) 2022. 6. (정 산) 2022. 9 *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22.6 정산
지급금액		산정금액의 100%	(상반기분) 35% (하반기분) 35% (정산) 30% 지급 또는 5년간 장려금 차감
(사례) 산정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120만 원 지급(2022. 9.)	42만 원 지급(2021. 12.) 42만 원 지급(2022. 6.) 36만 원 지급(2022. 9(6))

참고 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

합산)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4,000만 원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50～70만 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원1) 미만

주택･토지･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기준일 잔액),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채권은 액면가액), 각종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

1)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2) (주택) 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가구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 우 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단, 전문직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