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부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책 임 자	최현덕 조사연구실장 (6050-0166)	담 당 자	양정아 수석연구원 (6050-0163)
배 포 일	2021. 12. 8. (수)	배포부서	관리팀 (6050-0164)	총 4매

제 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1. 개요

□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외 2개 기준서를 개정함. 이 개정 내용은 ’23.1.1.부터 시행될 예정(조기적용 가능)

2. 주요 내용

가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개정

□ (의무 공시대상 회계정책 정보)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 정보 대신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함

나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를 변경한 경우,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함

다		K-IFRS 제1012호‘법인세’개정

□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예: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 최초 인식)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인식되도록 함

3. 향후계획

□ (향후계획) 회계기준원은 기준서 개정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행을 유도할 예정

☞ (붙임) 「개정 회계기준의 상세 내용」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붙임		개정 회계기준의 상세 내용

구분	개정일	시행일*	공표일
①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② 제1001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변경과 오류’ ③ 제1012호 ‘법인세’	‘21. 9. 10.	‘23. 1. 1.	‘21. 12. 8.
	‘21. 10. 15

* 조기적용 가능

(1) 재무제표 표시(K-IFRS 제1001호)

□ (의무 공시대상 회계정책 정보) 공시 대상인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는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임

ㅇ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이 크기(예: 금액)나 성격면에서 중요하고 관련 회계정책 정보 자체가 재무제표에서 중요(다른 중요 정보 이해에 필요)*하면 해당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해야 함

<관련 회계정책 정보 자체가 재무제표에서 중요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❶ 보고기간 중에 회계정책 변경

❷ K-IFRS에서 허용하는 대안 중 하나를 선택

❸ 회계정책을 개발

❹ 유의적인 판단이나 가정을 해야 하는 분야와 관련

❺ 필요한 회계처리가 복잡한 경우

(2)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K-IFRS 제1008호)

□ (회계추정치의 정의) ‘회계추정의 변경‘의 정의를 삭제하고, ‘회계추정치’를 정의함

ㅇ ‘회계추정치’란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임

ㅇ 회계추정치 개발에 ‘측정기법’과 ’투입변수’가 사용됨

ㅇ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를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

(3) 법인세(K-IFRS 제1012호)

□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예: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 최초 인식)에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당 규정에 요건③을 추가함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

자산이나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면 이연법인세 부채․자산을 인식하지 않음

❶ 사업결합이 아니고,

❷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❸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음 <신설>

□ (경과규정)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생긴 거래는 거래를 최초 인식한 날에 개정 내용에 따라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

ㅇ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⑵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이에 대응하여 자산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

- 최초 적용 누적 효과는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