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법안 통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지방세정책과장 하종목 (044-205-3802)	담당자	서기관 한수덕 (044-205-3812)
	부동산세제과장 서정훈 (044-205-3831)		서기관 서은주 (044-205-3834)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홍삼기 (044-205-3871)		주무관 김영호 (044-205-3873)
	지방세특례제도과장 김정선 (044-205-3851)		사무관 장현석 (044-205-385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 지역경제 활성화,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보호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둔「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 납세자 권익 강화 등이다.

1.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행하는 ‘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할 때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었으나,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산(공장 등)을 매입하여 자금을 지원, 중소기업은 해당 자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매입

○ 경영 여건이 정상화되어 기존 자산을 재매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취득세 감면(100%)이 신설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초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확대(35→50%)하여, 강소·중견기업 중심의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실현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국세와 동일)

□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연금 가입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된 점을 고려, 지방세 감면대상 역시 확대*된다.

* (기존) 주택 → (개정)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여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지원한다.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운송업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되고,

○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차에 대해서도 최근 가격 상승 등을 고려,
취득세 감면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하여 대다수 경차에 대하여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 그 동안 원자력 등 타 발전원*에 비해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왔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관련 지방자치단체, 국회, 관계부처 및 업계 등과의 오랜 논의 끝에 서로 간의 합의를 거쳐 현행 0.3원/kWh에서 0.6원/kWh으로 인상된다.

*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원자력발전: 1원/kWh, 수력발전: 2원/10㎥

○ 이번 세율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 건강 지원 등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24년부터 시행된다.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부하는 주민세(개인분)는 현재와 같이 조례에 따라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되,

○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1만 5천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을 신설하고,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한 레저세액에 상응하여 시‧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선한다.

○ 최근 국회에서 「경륜‧경정법」개정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21.8.1.시행)됨에 따라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를 세수의 50%는 사업장(본장) 소재 시‧도, 나머지는 전국 시‧도로 규정하여, 기존 레저세 세수가 없던 시‧도에도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되었다.

○ 또한, 경마, 경륜 등 장외발매소가 유발하는 교통혼잡 등의 외부비용에 대한 재정 보전을 위해 해당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그 소재지 시‧군‧구에 배분해 주도록 하였으며,

○ 지방소득세의 경우 오납으로 국세가 환급되었다는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면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정하여 납세자 권리구제를 용이하도록 하였다.

□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다만, 변경된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3. 납세자 권익 강화

□ 납세자가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날로 하던 것을  납부일 다음날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는 경정청구일보다 더 이른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경정 청구 등에 대하여 2개월 이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진행상황과 불복청구 안내에 관한 사항을 과세관청이 납세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 끝으로,  전자송달 방법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다른 정보통신망이 추가되어 민간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전자송달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납부편의가 제고된다.

* 은행사 앱(12개), 카드사 앱(2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3개) 등

○ 또한, 과세관청의 직권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납처분 유예 사유로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을 추가하여 적극적인 유예결정이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입 관계법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 중 지방자치단체에「2022년 시행 지방세입 관계법령 적용요령」을 배포하고, 내년 1월경에 전국 지방세 공무원을 대상으로「지방세입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세제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주요 개정내용

1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①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한 법령 근거 보완	▸ 다양한 방식* 의 전자신고도입 등의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전자신고 대상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연계정보통신망을 추가 * 신고 및 인‧허가 시스템 등
②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통지의무 신설	▸ 경정청구의 처리가 2개월 이내에 곤란한 경우, 그 진행 상황 및 처리 기간이 지난 때부터 불복청구 가능함을 청구인에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신설
③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규정 신설	▸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규정 신설 *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 지방세환급금 충당 시 납부의무 소멸 시기 등
④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	▸ 경정청구에 따라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현행 경정청구일에서 납부일 등으로 환원* * (～’16년) 납부일 등 → (’16년～’21년) 경정청구일 → (’22년～) 납부일 등
⑤ 고충민원에 따른 환급 시 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 경정청구·불복 절차 없이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⑥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추가	▸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등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신설
⑦ 지방세 범칙사건 압수물건 인계대상 확대	▸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압수물건 인계대상에 사법경찰관 추가
⑧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제공대상 확대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 주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

2		지방세법

제목	주요 내용
①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0.3원/kWh에서 0.6원/kWh으로 인상(시행시기 2년 유예, ‘24.1.1. 시행)
②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 개인‧법인 모두 유상취득과 원시취득은 실제 거래가액, 즉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적용(시행시기 1년 유예, ’23.1.1. 시행)
③ 주민세 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근거 마련	▸(원칙) 1만원 내 조례로 정하는 금액 ▸(추가)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별 1만5천원 내에서 세율변경 가능 ※ 주민청구의 요건·대상·방법·절차는 조례로 규정
④ 레저세 온라인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	▸ 경륜 등 온라인발매분의 레저세는 본장 소재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나누어 귀속
⑤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 국세가 환급된 경우, 그 환급통보를 받은 날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다시 시작하도록 개선
⑥ 상속개시 후 폐차 시 취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	▸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 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상속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⑦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 부적법한 토지 사용에도 이용현황만을 반영하여 주택으로 과세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이 축소되는 등 불합리 해소를 위해 저율 과세를 배제
⑧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설	▸재산세와 병기 고지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분할납부(250만원 초과할 경우)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제목	주요 내용
① 의료기관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 및 확대	▸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재산세는 10%p 추가감면
②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 관련 감면 신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신설
③ 초기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확대	▸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초기중견기업* 구간 신설 및 감면율 상향(35% → 50%) * 직전 3년 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등
④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주택 지방세 감면 연장 및 확대	▸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⑤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주택, 서민주택 감면 연장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연장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 서민주택(전용면적 40㎡, 취득가격 1억원 이하) 취득세 감면 연장
⑥ 항공업‧운송업 감면 연장	▸ 항공기‧여객 운송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국제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⑦ 친환경 자동차 감면 연장	▸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
⑧ 경차 감면 연장 및 확대	▸ 경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한도 상향(50만원 → 75만원)

3		지방세특례제한법

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제목	주요 내용
① 전자송달 서비스 확대 근거 마련	▸ 전자송달 송달방법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外 민간정보통신망 추가 ※ 현재 은행사 앱(12개), 카드사 앱(2개), 간편결제 앱(3개) 등을 통한 전자고지 중으로 이에 대한 근거 마련
② 체납처분 유예 사유 추가 및 신청 근거 명확화	▸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추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 외 체납자의 신청으로도 체납처분 유예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5		지방재정법

제목	주요 내용
① 장외발매소 소재 시·군·구에 레저세 세수 배분 규정 마련	▸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그 소재지 시‧군‧구에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