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1. 12. 15.(수) 12:00	배포 일시	2021. 12. 15.(수) 10:00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반재훈	(044-204-3271)
	전자세원과	담당자	사무관	안주훈	(044-204-328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022. 1. 1.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  해당 업종 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 명 해당)는 2022. 1. 1.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중고가구 소매업, ⑤  공구 소매업, 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  자동차 세차업, ⑧ 모터사이클 수리업

□  (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  (근로자 혜택)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중고가구 소매업, ⑤  공구 소매업, 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  자동차 세차업, ⑧  모터사이클 수리업

*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87개에서 2022년부터 95개 업종으로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8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업 종 명		업종 정의 및 예시 (국세청 업종코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2091, 522101)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260, 523993)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910)
중고가구 소매업		· 중고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4010)
공구 소매업		· 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공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413, 524001)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550)
자동차 세차업		·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922203)
모터사이클 수리업		·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922204)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2.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9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  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하였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현금영수증 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에 게재

□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2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발급의무 위반 분은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2022. 1. 1.부터 10일 이내

□  아울러, 소비자와‘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4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  현금영수증은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05년) 18.6 →  (’19년) 118.6 → (’20년) 123.0

□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5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생활화

□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하여 주시고,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 홈택스 가입 시‘휴대전화번호’로‘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방법 >

구 분	등록 경로
홈택스 (가입 시 자동 등록)	홈택스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수단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선택 시 체크 박스로 동의할 경우 자동등록 가능 * 본인인증수단으로 ‘공동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선택 시에는 별도 등록 필요
홈택스 (가입 후 별도 등록)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자동등록시스템 (☎ 126)	① 홈택스 > ① 현금영수증 > ① 한국어 > ② 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붙임】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연혁

2.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3. 자주 묻는 질문

붙임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연혁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발급의무 시작일	구분	업 종
2010. 4. 1.	32개 업종 신규 지정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2010. 7. 1.	4개 업종 추가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2014. 1. 1.	12개 업종 추가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 (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2015. 6. 2.	4개 업종 추가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2016. 7. 1.	6개 업종 추가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2017. 7. 1.	6개 업종 추가	·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2019. 1. 1.	5개 업종 추가	·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020. 1. 1.	8개 업종 추가	·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2021. 1. 1.	10개 업종 추가	·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2022. 1. 1.	8개 업종 추가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연혁

시행일	내 용
2010. 4. 1.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도입 ·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 (한도: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2014. 7. 1.	·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 → 10만 원)
2014. 7. 1.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300만 원 → 100만 원, 연간 1,500만 원 → 500만 원)
2016. 1. 1.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100만 원 → 50만 원, 연간 500만 원 → 200만 원)
2019. 1. 1.	· 미발급 시 제제 완화 및 가산세 전환 (50% 과태료 → 20% 가산세) 단, ’18. 12. 31.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 과태료 적용

붙임 2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 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대상	- 소비자 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발급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 (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10만 원 이상)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7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 2022.1. 1.부터는 10일 이내 · 2018. 12. 31. 이전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7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기타 제재	- 미가맹 시 ‧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

붙임 3		자주 묻는 질문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2>  상품권을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3>  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 받으면 누리집에서 사용내역 확인이 언제 되나요?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당일 거래 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4>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문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임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했습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018. 12. 31. 이전 위반분은 과태료 50%)

<문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과태료)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2022. 1. 1.부터는 10일 이내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부터 5일 이내 무기명(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으로 발급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문7>  자동차 세차업이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데, 자동차 세차업에는 어떠한 경우가 포함되나요?

☞  자동차 세차업에는 세차장 운영, 세차 서비스(기계식·수세식) 뿐만 아니라 광택 서비스, 코팅 및 왁스 처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선팅은 자동차 세차업이 아니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해당하며, 2015년 6월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8>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은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데, 어떠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한 의복 소매업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에는 가방, 지갑, 트렁크, 피혁제품 소매업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유사업종인 의복 소매업은 2021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