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1. 12. 16.(목) 12:00	배포 일시	2021. 12. 16.(목) 10:00

담당 부서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이은규	(044-204-3001)
<총괄>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윤상봉	(044-204-3027)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이외에,

○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Ⅰ		2021년 명단공개 개요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1차 ’21. 3. 19., 2차 ’21. 11. 12.)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명단공개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4년부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가 명단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  고액･상습체납자(신규) 7,01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을 명단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붙임 1】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 납세자가 반드시 세법상 의무이행을 준수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  (’04) 기간  2년･금액  10억  이상 → (’10) 2년･7억 → (’12) 1년･5억 → (’16) 1년･3억 → (’17) 1년･2억

○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공개자는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11. 12.)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7,016명을 확정하였습니다.

○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  (’20) 7,624명, 55,178억 원 →  (’21) 7,700명, 61,006억 원

○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하였습니다.

*  공개제외 684명 (개인 450명, 법인 234개 업체)

□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02명, 법인 2,314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  3,612억 원입니다.

※【붙임 2】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유형별 현황 참조

○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537억 원(강영찬, 39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58억 원(쇼오난씨사이드개발(주), 부동산업)입니다.

※【붙임 3】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참조

○  지난해에 비해 신규공개 인원은 51명이 증가하였고,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증가* 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5,40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  (’20) 28명, 6,946억 원 → (’21) 38명(10명↑), 11,518억 원 (4,572억 원↑)

**  (’20) 6,965명, 48,203억 원 → (’21) 7,016명(51명↑), 53,612억 원 (5,409억 원↑)

<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개인		법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7,016	53,612	4,702	38,358	2,314	15,254
비율	100.0	100.0	67.0	71.5	33.0	28.5

○  체납액이 2억~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대상은 4,734명ㆍ1조 6,100억 원으로 전체 명단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67.5%, 30.0%를 차지합니다.

< 신규 공개 체납액 구간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2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원		7,016	4,734	1,463	655	85	41	38
	비율	100.0	67.5	20.9	9.3	1.2	0.6	0.5
체납액		53,612	16,100	9,899	10,117	3,194	2,784	11,518
	비율	100.0	30.0	18.5	18.9	6.0	5.2	21.4

□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카카오)와 SNS(페이스북 등)에서도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추적조사 등을 강화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습니다.

□  아울러,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내년부터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리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개정(’22. 1. 1.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Ⅲ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  명단 공개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 당한 단체이며,

※【붙임 1】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참조

○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입니다.

□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22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3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2개 등 총 37개 단체가 공개됩니다.

○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6개(70%)이며 의료법인 5개, 교육단체 2개, 학술·장학단체 4개입니다.

※【붙임 4】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참조

○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수령액보다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 발급하거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비율 초과보유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붙임 7】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참조

□  앞으로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Ⅳ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명단 공개대상은 법 시행일(’12년  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로,

*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12. 7. 1.~’16. 6. 30.) 5억 원 → (’16. 7. 1.~’16. 12. 31.) 3억 원 → (’17. 1. 1. 이후) 2억 원

○  공개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입니다.

□  올해 공개대상은 ’20. 1. 1.부터 ’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총 73명으로, 작년에 비해 3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붙임5】조세포탈범 공개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  2차례 법 개정에 따라 기수시기별 공개 기준금액이 낮아져 공개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14) 2 → (’15) 27 → (’16) 33 → (’17) 32 → (’18) 30 → (’19) 54 → (’20) 35 → (’21) 73

**  다만, ’20년은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 통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한시적으로 공개대상 기간을 조정(1년 → 6개월)하여 공개대상자가 감소함

□  공개대상자 73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7억 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4명(벌금형)을 제외한 69명에게 징역형(실형 15명, 집행유예 54명)이 선고·확정되었습니다.

*  포탈세액 합계(73명): 약 1,262억 원, 최고 포탈세액: 약 113억 원

○  공개대상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지능적·악의적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습니다.

※【붙임 8】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  앞으로도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탈루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2.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공개자 유형별 현황
3.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4.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5.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6.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례
8.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의무 위반사례
9.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담당 부서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이은규	(044-204-3001)
<총괄>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윤상봉	(044-204-3027)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한지웅	(044-204-3241)
<총괄>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강승구	(044-204-3257)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이병오	(044-204-3901)
<총괄>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박운영	(044-204-3917)
담당 부서	조사국	책임자	과 장	박근재	(044-204-3501)
<총괄>	조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민창	(044-204-3527)

붙임 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고액·상습체납자

□  명단 공개 법령 (국세징수법 제11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

○  (공개 대상 및 항목)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

○  (공개 제외 대상) ①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②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③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④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공개 절차

○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 (연초)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 (6개월 이상)

○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 (연말)

□  공개 방법

○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간의「소득세법」제160조의3 또는「법인세법」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 등)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가.「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5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나.「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  (공개항목)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

○  (공개제외) 공개 요건에 대해 불복청구 중인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 (연초)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 (6개월 이상)

○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 (연말)

□  공개 방법

○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조세포탈범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  ’12. 7. 1. 이후 ｢조세범 처벌법｣ 등에 의거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기수시기: ’12.  7.  1.～’16.  6.30.)  5억 원
(기수시기: ’16.  7.  1.～’16.12.31.)  3억 원
(기수시기: ’17.  1.  1.～ 현재)     2억 원

○  (공개항목)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

○  (공개제외)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붙임 2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공개자 유형별 현황

◇  개인 명단공개자의 주된 연령대와 거주지역은 40~50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이며, 체납액 구간으로는 2억~5억 원 구간이 가장 많음

◇  법인의 경우 주로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체납액 구간은 2억~5억 원 구간, 업종은 서비스업․제조업이 가장 많음

□  개인 신규 명단공개자: 4,702명

○  개인 명단공개자 중 2,721명(57.8%)이  40∼50대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9,845억원(51.7%)입니다.

< 연령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인원		4,702	429	1,140	1,581	1,098	333	121
	비율	100.0	9.1	24.2	33.6	23.3	7.1	2.7
체납액		38,358	7,018	7,833	12,012	7,612	3,089	794
	비율	100.0	18.3	20.4	31.3	19.8	8.1	2.1

○  개인 명단공개자 중 2,712명(57.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조 2,250억 원(57.9%)입니다.

< 거주 지역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원		4,702	99	1,530	310	205	97	158	99	267
	비율	100.0	2.1	32.5	6.6	4.4	2.1	3.4	2.1	5.7
체납액		38,358	547	12,114	1,786	3,086	730	894	589	3,649
	비율	100.0	1.4	31.6	4.7	8.0	1.9	2.3	1.5	9.5

구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인원		831	24	91	351	115	121	100	201	103
	비율	17.6	0.5	1.9	7.5	2.4	2.6	2.1	4.3	2.2
체납액		6,776	141	551	3,360	879	724	762	1,173	597
	비율	17.7	0.4	1.5	8.8	2.3	1.8	2.0	3.0	1.6

○  개인 명단공개자 중 3,119명(66.2%)이 체납액 2억∼5억 원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686억 원(27.8%)입니다.

< 체납액 구간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2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원		4,702	3,111	1,010	460	67	26	28
	비율	100.0	66.2	21.5	9.8	1.4	0.6	0.5
체납액		38,358	10,660	6,864	6,968	2,519	1,803	9,544
	비율	100.0	27.8	17.9	18.2	6.6	4.7	24.8

□ 법인 신규 명단공개자: 2,314개 업체

○  법인 명단공개자 중 1,380개 업체(59.6%)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600억 원(62.9%)입니다.

< 소재지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원		2,314	26	796	119	75	62	56	50	109
	비율	100.0	1.1	34.4	5.1	3.2	2.7	2.4	2.2	4.8
체납액		15,254	215	4,302	675	405	624	292	329	555
	비율	100.0	1.4	28.2	4.4	2.7	4.1	1.9	2.2	3.6

구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인원		443	14	76	141	59	55	60	110	63
	비율	19.1	0.6	3.3	6.1	2.5	2.4	2.6	4.8	2.7
체납액		4,498	81	429	800	482	287	340	605	335
	비율	29.5	0.5	2.8	5.2	3.2	1.9	2.2	4.0	2.2

○  법인 명단공개자 중 1,623개 업체(70.2%)가 체납액 2억∼5억 원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438억 원(35.7%)입니다.

< 체납액 구간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2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원		2,314	1,623	453	195	18	15	10
	비율	100.0	70.2	19.6	8.4	0.8	0.6	0.4
체납액		15,254	5,438	3,035	3,149	675	982	1,975
	비율	100.0	35.7	20.0	20.6	4.4	6.4	12.9

○  법인 명단공개자 중 998개  업체(43.1%)의 주 업종은 서비스업, 제조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6,014억원(39.4%)입니다.

< 업종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도소매	서비스	건설	제조	부동산	기타
인원		2,314	348	497	488	501	333	147
	비율	100.0	15.0	21.5	21.1	21.7	14.3	6.4
체납액		15,254	2,345	3,340	3,232	2,674	2,121	1,542
	비율	100.0	15.3	21.9	21.2	17.6	13.9	10.1

붙임 3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1. 개인(신규)

( 억 원 )

번호	성명	나이	상호･직업	주소	세목	체납액
1	강영찬	39	엠손소프트 (서비스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244번길 24	종합소득세 등 9	1,537
2	김현규	39	비에이치씨홍대서교점 (음식업)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17	부가가치세 등 2	1,329
3	최성문	39	- (서비스업)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마북길 364	부가가치세 등 2	745
4	박승배	36	박승배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로5번길 45	종합소득세 등 2	675
5	김정우	53	래빗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온로 9-2	부가가치세 등 2	550
6	황종덕	62	씨.디.지.세영(주) (유흥주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197	종합소득세 등 4	477
7	김정석	51	- (회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상속세 등 2	342
8	이재훈	42	이글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46번길 29-2	부가가치세 등 2	330
9	이천성	50	미리내 (소매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715번길 22	종합소득세 등 3	282
10	임정빈	39	이글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283	부가가치세 등 2	276

2. 법인(신규)

( 억 원 )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 소재지	세목	체납액
1	쇼오난씨사이드개발㈜	히라타 타키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 181	법인세 등 1	358
2	㈜제이피홀딩스 피에프브이	최광문	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41	법인세 등 2	277
3	㈜제이피홀딩스	박상묵	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41	법인세 등 2	270
4	㈜강호디오알	이인구	서비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59	법인세 등 2	249
5	파워파인리미티드(POWER PINE LIMITED	CHEUNG AH SHUEN	서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6	법인세 등 1	165
6	㈜푸로핏인터내셔날	심귀철	서비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9	법인세 등 1	156
7	주식회사 필립에셋	엄일석	금융 및 보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112	법인세 등 6	132
8	메이플세미컨덕터㈜	박용포	서비스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부가가치세 등 5	131
9	다인건설 주식회사	김경배	건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8	부가가치세 등 2	124
10	농업회사법인유원유한회사	박무식	농업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부동길 243	근로소득세 등 2	107

붙임 4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개요

￭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

￭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률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예) ① 징수금액이 30억 원인 경우 → 4.25억 원

② 포상금 최대 한도 30억 원을 수령하는 경우 → 징수금액 545억 원 이상

□ 신고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수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전 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접수

→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신고사례

￭ 체납자의 채권: 체납자가 친인척 등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준 대여금이 있다는 내용 신고

￭ 명의신탁 주식: 체납자가 복지재단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지재단의 금고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 신고

￭ 명의신탁 부동산: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와는 거짓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 신고

붙임 5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  기부금 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명·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체명: 가나다순)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공개 사유
1	대한불교 통일조계종 일월사	정기상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55길 26-2 (비산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78건, 184백만 원 발급
2	대한불교극락종	김승익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6, 4층 407-1호 (화정동, 우정프라자)	거짓 기부금영수증 13건, 103백만 원 발급
3	대한불교법화종천황사	박대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천황사로 280-82	기부자별 발급 명세 195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4	대한불교삼보조계종천마사	강남열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산해정길 254	거짓 기부금영수증 22건, 114백만 원 발급
5	대한불교조계종 격외사	김선구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수정1길 383	거짓 기부금영수증 92건, 201백만 원 발급
6	법우사	서효숙	울산광역시 북구 황토전길 300 (어물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450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179건, 448백만 원 발급
7	법주사	김성식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200번길 25 (용해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19건, 48백만 원 발급
8	빌립보교회	최승훈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29, 1층 (송천동1가)	거짓 기부금영수증 17건, 105백만 원 발급
9	（사）대한불교선화조계종 용선사	김만태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2길 98-5	거짓 기부금영수증 90건, 150백만 원 발급
10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광덕사	박승철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외율길10번길 60-104	거짓 기부금영수증 143건, 275백만 원 발급
11	세계불교대각종	배남식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창수4길 21	거짓 기부금영수증 74건, 176백만 원 발급
12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이민택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2길 136	거짓 기부금영수증 34건, 92백만 원 발급
13	송림사	김선경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418	거짓 기부금영수증 76건, 115백만 원 발급
14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로 7 (별양동, ５층)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82백만 원 추징
15	여래사	박외영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99 (광명동, 4층)	기부자별 발급 명세 89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16	예수한국교회	장홍섭	광주광역시 북구 중문로 42 (우산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22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50건, 211백만 원 발급
17	은혜사	김방호	경상남도 거제시 반송재로 95-47(삼거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93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268건, 301백만 원 발급
18	(의) 서구의료재단 여수성심병원	박상욱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5길 19 (둔덕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9백만 원 추징
19	의료법인 우암의료재단	조성범	광주광역시 북구 앰코로 6 (오룡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86백만 원 추징
20	의료법인 청암의료재단	이혜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2913번길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3백만 원 추징 (’20년 명단공개시 6백만 원포함)
21	의료법인경농의료재단 양산병원	변원탄	경상남도 양산시 모래들1길 91, 1층 (주진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6백만 원 추징
22	의료법인희연의료재단	김수홍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393번길 25, 2층 2001호 (반지동, 케이프타운 2층)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36백만 원 추징 (’20년 명단공개시 17백만 원 포함)
23	재단법인 두레문화마을	김진홍	경기도 동두천시 쇠목길 415 (광암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74백만 원 추징
24	（재）명은선행청소년장학재단	강태욱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19-3, 1209호 (신도림동, 신도림3차 푸르지오 오피스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92백만 원 추징
25	재단법인 인존장학복지재단	김정미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88백만 원 추징
26	재단법인 정원장학복지재단	김용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17-8 (월계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45백만 원 추징
27	재단법인 제일남명장학문화재단	이규원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1 (신암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3백만 원 추징
28	정수사	박인수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로 176-15	거짓 기부금영수증 54건, 43백만 원 발급
29	정진선원	오세록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강천로 952	거짓 기부금영수증 31건, 46백만 원 발급
30	주영광교회	이영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솟대로 9 (삼천동1가)	기부자별 발급 명세 5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31건, 126백만 원 발급
31	참선요가선원	박충신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갈현길 137	거짓 기부금영수증 125건, 226백만 원 발급
32	천봉사	김영수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응골길 88	거짓 기부금영수증 180건, 388백만 원 발급
33	천지암	박영미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덕우지길 118	거짓 기부금영수증 56건, 116백만 원 발급
34	학교법인레마학원	윤원영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1길 20 (석우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2백만 원 추징
35	한국불교조계종 직할본사 소원사	안덕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22 (범천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21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2,747건, 2,133백만 원 발급
36	한국불교태고종 황룡사	이성식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수곡길 181, 1층	기부자별 발급 명세 9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2건, 95백만 원 발급
37	한국연합오순절교	고재욱	경기도 광명시 새터로12번길 36-47 (광명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31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붙임 6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	권정인 (수아이디)	47	인테리어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93 (가락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620백만 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송금 받은 후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	김경훈 (주식회사 알엠케이)	53	건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114 (구미동)	법인세	533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원가로 계상하여 손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90백만 원
2-1	* 김경훈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알엠케이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57 / 대표이사: 이윤미
3	김기봉 (주식회사 글금도소)	59	도소매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43번길 19-8 (감천동)	부가가치세	697백만 원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고 이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억 원
4	김만복	54	도박 사이트 운영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117 (당감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680백만 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260백만 원
5	김희철	50	도박 사이트 운영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13 (전포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738백만 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6	이종각	54	도박 사이트 운영업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 13-7 (광안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095백만 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7	김미정 (더노라)	64	유흥주점업	제주특별자치시 제주시 우도면 우도해안길 744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625백만 원	차명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소득을 분산시키고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벌금 210백만 원
8	김성곤 (주식회사 넘버원여행사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	40	여행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20길 31 (북가좌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11,295백만 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액 등에 포함시켜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4년 벌금 153억 원
8-1	* 김성곤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넘버원여행사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 (충무로1가) / 대표이사: 김성곤
8-2	* 김성곤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 (충무로1가) / 대표이사: 류샹
9	김성목 (고구려)	62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80 (좌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8,658백만 원	유흥주점의 각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고, 일일장부를 파기한 후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매출장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0억 원 (선고유예)
10	김정원 (고구려)	48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70 (수영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8,658백만 원	유흥주점의 각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고, 일일장부를 파기한 후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매출장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0억 원 (선고유예)
11	황종덕 (고구려)	63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197 (우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8,658백만 원	유흥주점의 각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고, 일일장부를 파기한 후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매출장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6월 벌금 90억 원
12	김연재 (갤러리)	56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02번길29 (부전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33백만 원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은닉하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면서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3	김영희 (갤러리)	56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서구 중앙공원로11 (동대신동2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35백만 원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은닉하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면서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14	김옥순 (갤러리)	62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4 (연산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37백만 원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은닉하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면서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5	김지섭 (갤러리)	40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16 (범일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77백만 원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은닉하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면서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	김태정 (갤러리)	48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45 (대연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75백만 원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은닉하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면서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7	김현진 (갤러리)	52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135 (신평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51백만 원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은닉하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면서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8	박광준 (갤러리)	66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0 (당감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37백만 원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은닉하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면서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9	박병찬 (갤러리)	48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작로 152 (괴정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70백만 원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은닉하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면서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20	박희근 (갤러리)	63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74 (전포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86백만 원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은닉하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면서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1	오수남 (갤러리)	54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137 (연산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36백만 원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은닉하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면서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2	이귀연 (갤러리)	63	유흥주점업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회야로 75 (소주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98백만 원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은닉하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면서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3	이동현 (갤러리)	59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맞이로 23 (거제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49백만 원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은닉하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면서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4	이호룡 (갤러리)	52	유흥주점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촌로 21번길 65 (반여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667백만 원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은닉하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면서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25	김영화	54	도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8 (전농동)	종합소득세	349백만 원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 대부분은 홍콩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소득을 은닉하고 무신고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벌금 5,914억원
26	박순효	49	도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55 (정자동)	종합소득세	506백만 원	금괴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등 소득을 은닉하고 무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벌금 496억원
27	양진욱	50	도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73-6 (망원동)	종합소득세	409백만 원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지출과 관련한 아무런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등 소득을 은닉하고 무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4월 벌금 6,623억 원
28	윤상구	58	도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97길31 (청담동)	종합소득세	4,534백만 원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 대부분은 홍콩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소득을 은닉하고 무신고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4년 벌금 6,669억 원
29	윤영구	59	도매업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802번길 111 (신장동)	종합소득세	1,040백만 원	금괴 운반 또는 도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금괴 판매로 인한 수익 대부분은 홍콩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하는 등 소득을 은닉하고 무신고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벌금 824억 원
30	김의택 (코쿤)	58	의류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7 (광장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179백만 원	실제 매출 장부를 별도로 작성·관리하면서 현금매출을 세무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여 소득금액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31	김재훈 (에이치케이시스템)	48	철구물 제작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5번로 1-20 (진곡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926백만 원	태양광 시설관련 컨설팅 용역대가를 본인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소득을 누락시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650백만 원
32	김현성 (삼민화학)	59	식자재 도매업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학동로161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085백만 원	매출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매출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3	남궁석	43	도박 사이트 운영업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63길25 (어양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5,379백만 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7억 원
34	박영빈	57	공인중개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137번길39 (수완동)	양도소득세	1,078백만 원	부동산매매현장에 입회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행위자의 조세포탈이 용이하도록 방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50백만 원
35	이봉수	53	주택건설업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28 (백운동)	양도소득세	1,078백만 원	양도가액을 축소한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조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임을 알면서 행위자의 조세포탈이 용이하도록 방조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 년) 벌금 550백만원
36	이충영	58	보건업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35 (운암동)	양도소득세	1,078백만 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축소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 차익을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1억 원
37	변칠성 (주식회사 금산자원)	63	도매업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97	부가가치세	791백만 원	허위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벌금 3백만 원
37-1	* 변칠성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금산자원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97 / 대표이사: 변칠성
38	송성호	57	부동산 임대 및 관리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10	양도소득세	228백만 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매매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9	이세우	54	농업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북로 33 (옥계동)	양도소득세	228백만 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매매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	이민우	51	회사원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동교3길 6-45	양도소득세	228백만 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매매행위를 통한 조세포탈이 용이하도록 방조	벌금 7백만 원
41	임춘구	67	기타 금융업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아방실길 11	양도소득세	228백만 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매매행위를 통한 조세포탈이 용이하도록 방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42	송형선 (미래로)	56	제조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226번길 46 (마두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802백만 원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후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3	안덕진 (소원사)	59	종교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92번길 22 (범천동)	종합소득세	543백만 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44	안의기 (일곱기둥 인테리어)	72	인테리어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81 (작전동)	종합소득세	4,419백만 원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 받은 후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허위 장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5억 원
45	안필난 (탑LED 조명물류)	48	도매업	경기도 평택시 세교6로 45 (세교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511백만 원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46	양한배 (상일아트 글라스)	52	유리제품 가공 및 판매업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405 (문흥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622백만 원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함으로써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7	오진석 (광장주유소)	47	주유소 운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로 94 (봉명동)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4,225백만 원	조세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경유를 판매하고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48	이민호 (광장주유소)	48	주유소 운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로 63 (덕명동)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4,225백만 원	조세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경유를 판매하고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49	이병윤	39	도박 사이트 운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394번길 29 (월산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172백만 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3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68백만 원
50	임동녘	38	도박 사이트 운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13-6 (월산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363백만 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3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68백만 원
51	이선영 (예스가방)	50	소매업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46 (풍무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224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입금받고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5백만 원
52	이선정 (주식회사 에스더블유약품)	57	의약품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서길 15번길12 (도계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984백만 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 인건비를 손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2년 벌금 4억원
53	이수태 (현대산기 주식회사)	61	금속가공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33 (동정동)	법인세	2,363백만 원	과다계상된 외주가공비에 맞추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53-1	* 이수태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 현대산기 주식회사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70번길 26 (평산동) / 대표이사: 이수태
54	이수천 (수세무회계사무소)	43	세무사업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243-9	양도소득세	234백만 원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면서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과세관청에 조세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벌금 2천만 원
55	이영진 (창현금속)	48	고비철 도소매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202번길10 (석수동)	부가가치세	879백만 원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매출처에 폭탄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의 조세포탈이 용이하도록 방조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56	정광석 (창현금속)	49	고비철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27길 57 (양재동)	부가가치세	879백만 원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매출처에 폭탄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3년6월 벌금 30억 원
57	이용덕 (주식회사 가설아울렛)	48	건축자재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은이로 68-10	부가가치세	838백만 원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세액을 은닉하고, 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644백만 원
58	이윤철	46	에어컨 설치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원로4길8-12 (상인동)	부가가치세	2,331백만 원	폭탄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6월 벌금 24억 원
59	이정성	44	도박 사이트 운영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 (상대원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737백만 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7억 원
60	이지혜 (모던리빙 인테리어)	48	인테리어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264번길 14 (산곡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635백만 원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후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1	이학도 (디자인one미르도어)	41	실내건축 공사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543 (다대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629백만 원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내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면서 장부를 기록․관리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은폐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62	장경숙 (명품 부동산개발 주식회사)	69	부동산업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한들길 54-57	법인세	982백만 원	차명계좌를 수집하여 사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차명계좌에 입금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받은 후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2년6월
63	정민수 (명품 부동산개발주식회사)	48	부동산업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62 (삼산동)	법인세	982백만 원	차명계좌를 수집하여 사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차명계좌에 입금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받은 후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4년
64	장석명 (장산 환경산업 주식회사)	62	토목공사업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모전길33	양도소득세	260백만 원	주식양도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 원
65	전정율 (오성 인테리어)	58	인테리어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230 (중계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160백만 원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후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66	전진호 (주식회사 선영)	53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185번길22 (장전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639백만 원	판매대금을 차명계좌에 입금받고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매출액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66-1	* 전진호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선영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185번길 22 (장전동) / 대표자: 전진호
67	정재곤 (정동)	62	유흥주점업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송금길 19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878백만 원	차명계좌로 현금매출금을 입금받아 은폐하고 영업 장부를 파기하여 매출금액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8	정진덕 (라임)	61	의류제조 판매업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655-47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619백만 원	무자료로 의류원단을 매입하여 제조한 의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후 매입 및 매출이 없는 것처럼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2,330백만 원
69	정진환	47	건설업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251번길 74 (내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520백만 원	사업자등록 미등록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70	조남덕 (남석이유)	69	도매․수출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9가길 5-1 (돈의동)	부가가치세	508백만 원	금지금을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영세율매출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벌금 5억 원
71	최강국	43	도박 사이트 운영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 121 (서둔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682백만 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7억 원
72	최원혁	38	도박 사이트 운영업	경상북도 경주시 북문로 112 (성동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987백만 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25백만 원
73	한승욱	42	도박 사이트 운영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41길 33 (답십리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194백만 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매출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

붙임 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례

사례 1	세무조사로 고지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여 명단공개

□ 체납발생 원인

○  소매업을 영위하던 A는 개인통합조사 결과,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등 00억 원이 고지됨

- A는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00억 원이 발생함

□ 조치 결과

○  금융조회를 통해 체납자 A가 본인의 예금자산을 친인척 B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되어 B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  A는 본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이후 동일장소에서 B를 명의상 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어 체납면탈범으로 고발 조치

○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이고 공개요건에 해당되어 A를 ’21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함

사례 2	사업용 부동산 양도 관련 법인세 신고 후 체납하여 명단공개

□ 체납발생 원인

○  장례식장를 운영하는 A법인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00억 원이 발생하였음

□ 조치 결과

○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사용처 추적조사 결과 실 대표자 B가 매매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B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고,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추적조사 진행 중임

○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가 미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채권압류 통지 후 채권추심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 소송 제기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을 진행 중

○  추적조사와 강제집행 진행 중이나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이고 공개요건에 해당되어 A법인을 ’21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함

붙임 8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사례 1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큰 금액으로 거짓기부금영수증을 발급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

○  □□□는 오래된 기부금단체로서 기부금수령액으로 운영됨

-  오래된 회원들이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목적으로 기부금을  지급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  실제 수령한 기부금보다 큰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기부금 수령 내역을 관리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도  작성․보관하지 않음

□ 조치 결과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금액 ○○백만 원 및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백만 원을 확인하여,

-  기부금단체에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 ○백만 원을 추징

-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자에게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소득세 ○○백만 원 추징

사례 2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비율 초과 보유하여 증여세 추징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 지분율이 5%를 초과하여 과세된 사례

○  공익법인 △△△은 내국법인 □□□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아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게 됨

○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조치 결과

○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지분율 5%를 초과하는 가액 ○○억 원 확인

-  초과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백만 원 추징

붙임 9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사례 1	해외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을 다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부가가치세 등 포탈

□  인적사항

○  성  명  : □□□ 외 2

○  주  소  : ◇◇시	○ 업  종  : 도박업

□  조세포탈 방법

○  □□□ 외 2명은 중국 현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  국내에서 활동하는 총판을 고용하거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조직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자금을 수령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함

사례 2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매입액에 포함시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포탈

□  인적사항

○  상  호  : △△여행사	○ 성  명  : □□□

○  주  소  : ◇◇시	○ 업  종  : 여행서비스업

□  조세포탈 방법

○  □□□는 △△여행사의 실사업자로 주로 중국인 보따리상을 면세점 등에 소개하고 알선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수수료 중 일정 금액을 보따리상에게 지급함

○  중국인 보따리상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지급 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가공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함

-  매입대금은 상품권업자를 통해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하고, 반환된 자금은 수수료 지급 및 실사업자가 사적으로 유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