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1. 12. 21.(화) 12:00	배포 일시	2021. 12. 21.(화) 10:00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책임자	과 장	김태호	(044-204-2301)
	혁신정책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연제민	(044-204-2307)

국세청, ’21년 제4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 능동적인 자세로 납세자의 ‘숨은 불편’을 해소한 정책 우수사례 발굴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2. 21.(화) 올해 네 번째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  매분기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추진해온 국세청은 이번 4분기에는 본청 각 부서 및 부속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모집하였습니다.

*  지난 1·3분기에는 지방청·세무서의 현장사례, 2분기에는 본청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모집

○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를 활용한 온라인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  ‘모바일 안내문에서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최우수)’,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제작(우수)’ 등 총 8건의 우수 사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이날 시상식에서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숨은 불편을 찾아 해소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준 우수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  7명의 우수공무원과 1팀의 우수부서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특전이 제공됩니다.

○  국세청은 향후에도 적극행정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우수>

□  장려세제신청과 전다영 국세조사관은 기존의 모바일 안내문이 단순히 근로장려금 신청정보만 제공할 뿐 신청기능이 없어 납세자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별도로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자,

○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추가하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우수>

□  부동산납세과 최일암 행정사무관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여러 번의 법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시기별로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국민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  부동산 대책별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시기 등을 국민 누구나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을 제작·배포하여 납세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김선희 국세조사관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자고지서를 열람하고 세금까지 납부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에 대해 납세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공제대상 고지 건당 1천 원을 차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고지의 편의성과 세액공제 혜택을 납세자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전자고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과 김성민 행정사무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해당 사업자들의 휴･폐업 정보를 알지 못하여 온라인 거래과정에서 허위매물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발생하자,

○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납세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장려>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상별 국세조사관은 납세자가 PC·모바일을 활용하여 세무조사 절차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납세자권익24」누리집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이도헌 국세조사관은 기존의 전화와 인터넷을 활용한 상담채널로는 급증하고 있는 세법 상담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 새로운 상담채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  납세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매체를 활용하여 어려운 세법 내용에 대한 상담을 보다 쉽고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  법인세과 도영수 국세조사관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자,

○  한국판 뉴딜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하고, 관련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우수 부서>

□  적극행정 우수부서에는 금융결제원과의 협업 추진을 통하여 환급계좌 전자신고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하여 정상계좌만 입력되도록 개선함으로써 미지급 환급금 발생을 방지하고 계좌 재신고 등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한 징세과 징세5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 사진은 추후 첨부 예정

( 단체사진 )

붙 임		’21년 제4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우수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전다영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	○ 근로장려금, 이젠 모바일 안내문을 클릭하여 ‘바로 신청’하세요 - 기존의 모바일 안내문은 단순히 근로장려금 신청정보만 제공할 뿐 신청기능이 없어 납세자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별도로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존재 -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추가하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편익을 제공
<우수> 최일암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제작·배포 - 부동산 대책별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시기 등을 국민 누구나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을 제작·배포하여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줌
<우수> 김선희 전산정보관리관 정보화운영담당관	○ 국세고지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부여 -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자고지서를 열람하고 세금까지 납부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 이용 확산을 위해, 공제대상 고지 건당 1천 원을 차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고지의 편의성과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전자고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
<우수> 김성민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Open-API 방식 사업자등록 진위확인 서비스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납세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장려> 박상별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무조사 불편사항! 이제 PC·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하고, 「납세자권익24」를 통해 권리구제 받으세요! - 납세자가 PC·모바일로 세무조사의 절차적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고,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납세자권익24」 전담 누리집을 구축
<장려> 이도헌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 「유튜브 국세상담 영상」 새로운 장을 개척하다 - 납세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매체를 활용하여 어려운 세법 내용에 대한 상담을 보다 쉽고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줌
<장려> 도영수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 「한국판 뉴딜 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한국판 뉴딜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하여, 관련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적극 실시
<우수 부서> 징세5팀 징세법무국	○ 환급계좌 오류여부 실시간 검증으로 납세자 편의 제고 - 금융결제원과의 협업 추진을 통해 납세자가 입력하는 환급계좌의 유효성을 즉시 검증하여 정상계좌만 입력되도록 개선함으로써, 미지급 환급금 발생을 방지하고 계좌 재신고 등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