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12. 20.(월) 19:00 (국제엠바고)		배포일시	2021. 12. 20.(월) 16:00
담당과장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장 김태정 (044-215-4250)		담당자	심수현 사무관 soohyun94@korea.kr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공개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입법 지침 합의 -

□ 141개국이 참여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모델규정을 서면 합의 절차를 거쳐 ’21.12.20일 대외 공개하였음

*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규칙

※ 필라2는 규칙①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GloBE 규칙 및 규칙②원천지국과세규칙*으로 구성되며, 규칙② 도입을 위한 모델규정 등은 내년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잠정)

* 원천지국→거주지국 지급금이 거주지국에서 9% 미만 과세 시 원천지국에서 미달세액 과세

[배경 및 의미]

□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는 ①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②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OECD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음

ㅇ IF는 `20.10월 중간보고서(Blueprint)를 발표한 이후 올해 10월 최저한세율(15%), 적용대상(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 등 전체적인 제도 골격에 합의함

ㅇ `21.4월부터는 실무작업반회의를 통해 각국 국내 법제화의  지침인 모델규정(Model Rules) 수립 작업을 진행하였음

□ 각국은 이번에 발표된 모델규정과 일치하도록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하며*, 만약 불일치하게 입법할 경우 해당 국가는 GloBE 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국가가 대신 GloBE 규칙 과세권을 행사하게 됨

* 필라2는 공통접근(Common Approach)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각국은 반드시 필라2를 도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①도입할 경우에는 IF에서 합의된 방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②다른 국가가 GloBE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수용하여야 함

ㅇ 이는 동일한 내용의 규칙이 모든 국가에 일관되게(consistent) 도입·시행되도록 하여 국가 간 세원이동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고, 최저한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ㅇ 동 모델규정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세부 내용이 확정·구체화되고, ’23년 시행에 맞추어 각국이 신속·일관성 있게 국내 입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지침이 제공됨

[구조 및 주요 내용]

□ 모델규정은 서문(Preamble) 및 10개 장(Chapter), 49개 조(Article)로 구성되었으며, ‘범위(제1장)’ → ‘과세조항(제2장)’ →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제3·4·5장)’ → ‘특별규정 및 경과규정(제6·7·9장)’ → ‘행정(제8장)’ → ‘정의(제10장)’로 전개됨

ㅇ 모델규정의 목차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참고1·2>)

	[ 본문 목차 ]
제1장. 범위 제2장. 과세조항 제3장. GloBE 이익·손실의 계산 제4장. 조정된 대상조세의 계산 제5장.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		제6장. 기업 사업구조개편 및 소유구조 제7장. 조세중립성 및 분배 제도 제8장. 행정 제9장. 경과규정 제10장. 정의

➊ (범위) GloBE 규칙의 적용 대상인 다국적기업 그룹 범위* 제시

*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

➋ (과세조항) 특정 관할국에서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였을 경우, 그 미달세액을 부과하는 방법인 ‘소득산입규칙*’ 및 ‘비용공제부인규칙**’의 작동 원리를 규정

* 자회사 미달세액 발생 시 이를 모기업이 모기업 관할국에 납부

** 소득산입규칙 미적용 시 다국적기업 그룹 내 다른 기업들이 미달세액을 자국에 납부

➌ (실효세율·추가세액) 관할국 별 실효세율(= 조정된 대상조세 ÷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조정된 대상조세 및 GloBE 이익·손실(= 과세표준) 정의 제시*

* 각국의 세법이 다양하여 실효세율의 일률적인 비교가 곤란하므로, 국제회계기준 등에 기반하여 전 세계 공통의 과세표준을 마련

-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 미만일 경우 다국적기업 그룹이 부담해야할 미달분, 즉 추가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

➍ (특별규정 및 경과규정) 합병·인수 등 사업구조개편 처리 및 공동기업(Joint Venture)·투자펀드 등 처리 방법을 규정

- 또한, GloBE 규칙을 처음 적용받는 기업 및 최초 시행연도(`23년) 등과 관련한 각종 경과규정(Transition rules)을 제시

➎ (행정) 신고(Filing), 세이프하버(일정조건 만족 시 추가세액=0) 등 GloBE 규칙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조세행정 상 규칙 제시

[향후 일정]

□ 정부는 IF 차원에서 합의한 시행 일정에 따라 `22년 중 국내 입법 등 필요한 제도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ㅇ 우선 국제조세, 법인세 및 기업회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제화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진행하고, 이를 참고하여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동 규칙을 반영할 예정임

ㅇ 정부는 모델규정과 일치하면서도 기존 국내 세법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향으로 법령안을 마련할 것이며, 2월 이후(잠정) 발표 예정인 주석서(Commentary)*의 내용도 충분히 반영할 것임

* 모델규정 각 조항에 관한 세부 설명 및 적용 예시를 규정

□ 또한 OECD는 신고서식 등 제도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인 ‘GloBE 이행체계(GloBE Implementation Framework)’를 수립하는 작업을 `22년 중 지속할 예정인바, 정부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 기업들의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연결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필라2 적용대상이므로, 상당수의 우리기업들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함**

* `19년 국가별보고서 제출기업(=연결매출액 1조 원 이상): 245개(최종모기업 기준)

**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이상인 기업이라도 관할국 별로 관련 자료 제출 필요

ㅇ 전례 없는 새로운 국제조세제도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정부는 우리기업들이 새로운 질서에 빠르게 준비·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 등 후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예정임

□ 더불어,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시행을 위한 기술적 세부쟁점 논의가 OECD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필라1 모델규정 및 다자협정문안도 발표될 계획으로,

ㅇ OECD 등 국제논의 진행 속도에 맞추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준비해나갈 예정임

<참고1> GloBE 모델규정 목차

<참고2> GloBE 모델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1		GloBE 모델규정 목차

제1장. 범위 1.1. GloBE 규칙의 범위 1.2. MNE 그룹과 그룹 1.3. 구성기업 1.4. 최종모기업 1.5. 제외기업 제2장. 과세조항 2.1. 소득산입규칙(IIR) 적용 2.2. IIR에 의한 추가세액 배분 2.3. IIR 상쇄 방법 2.4. 비용공제부인규칙(UTPR) 적용 2.5. UTPR 추가세액 규모 2.6. UTPR에 의한 추가세액 배분 제3장. GloBE 이익·손실의 계산 3.1. 회계계정 3.2. GloBE 이익·손실을 결정하기 위한 조정 3.3. 국제해운업이익 제외 3.4. 주된 기업과 고정사업장 간 이익·손실의 배분 3.5. 도관기업의 이익·손실의 배분 제4장. 조정된 대상조세의 계산 4.1. 조정된 대상조세 4.2. 대상조세의 정의 4.3. 한 구성기업으로부터 다른 구성기업으로의 대상조세의 배분 4.4. 일시적 차이 처리 방법 4.5. GloBE 손실 선택 4.6. 신고 후 조정 및 세율 변경 제5장.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 5.1. 실효세율의 결정 5.2. 추가세액 5.3. 실질기반 소득 제외 5.4. 가산되는 당기 추가세액 5.5. 최소 적용제외 5.6. 소수지분 구성기업	제6장. 기업 사업구조개편 및 소유구조 6.1. 그룹 합병 및 분할 시 연결 매출액 기준의 적용 6.2. MNE 그룹에 편입되거나 이탈하는 구성기업 6.3. 자산과 부채의 이전 6.4. 공동기업 6.5. 다수 모기업 MNE 그룹 제7장. 조세중립성제도 및 분배제도 7.1. 도관기업인 최종모기업 7.2. 배당공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최종모기업 7.3. 적격 분배세제 7.4. 투자기업의 실효세율 계산 7.5. 투자기업의 도관기업 선택 7.6. 과세분배방식의 선택 제8장. 행정 8.1. 신고의무 8.2. 세이프하버 8.3. 행정지침 제9장. 경과규정 9.1. 경과단계 조세귀속 9.2. 실질기반 소득제외에 대한 경과규정 9.3. 해외활동 초기 단계에 있는 MNE 그룹에 대한 UTPR 적용 제외 9.4. 신고의무에 대한 경과규정 제10장. 정의 10.1. 용어 정의 10.2. 도관기업, 조세투명기업, 역혼성기업, 혼성기업 정의 10.3. 기업·고정사업장의 소재지

참고2		GloBE 모델규정 주요내용

※ 모델규정의 전체 내용은 OECD 홈페이지에 등록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oecd.org/newsroom/oecd-releases-pillar-two-model-rules
-for-domestic-implementation-of-15-percent-global-minimum-tax.htm)

※ 모델규정의 조항별 자세한 해석 및 적용 예시를 담은 주석서(Commentary)는 `22.2월 이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 이하의 용어들은 추후 법제화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장		범위(Scope)

□ (범위)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

□ (다국적기업 그룹*) 최종모기업의 관할국이 아닌 다른 관할국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포함한 그룹(MNE 그룹)

*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

□ (구성기업*) MNE 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 고정사업장 등 기업**으로서, 필라2 계산의 기본 단위

* Constituent Entity

** ①법인 및 ②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파트너십·신탁 등을 모두 포함

□ (제외기업*) ①정부기관, ②국제기구, ③비영리기구, ④연금펀드, ⑤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는 GloBE 규칙 적용배제

* Excluded Entity

제2장		과세조항(Charging Provisions)

□ (소득산입규칙*) 모기업은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제5장 참고) 중 소득산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기업 관할국에 납부

* Income Inclusion Rule(IIR)

** 구성기업의 GloBE 이익 중 제3자 귀속분을 제외한 비율

< 예시➊ >
	① 기업B 추가세액 = (15%-10%) × 100 = 5 ② 기업A의 기업B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 (100-40)÷100 = 60% ∴ 기업A는 5 × 60% = 3만큼 A국 과세당국에 납부

ㅇ  (하향식 접근) 최종모기업을 시작으로 상위 모기업 관할국부터 우선적으로 소득산입규칙 적용

* (예) 최종모기업 소재 관할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다음 상위 모기업 소재 관할국이 과세권 행사 가능

< 예시➋ >
	① 기업C 추가세액 = 5 ②-1 A국·B국 모두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한 경우 ∴ 기업A가 5만큼 A국 과세당국에 납부 ②-2 A국은 소득산입규칙 미도입, B국은 도입한 경우 ∴ 기업B가 5만큼 B국 과세당국에 납부

ㅇ  (부분소유모기업*) 예외적으로, MNE 그룹에 속하지 않는 제3자가 2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중간모기업(=부분소유모기업)의 경우, 그 부분소유모기업 관할국이 추가세액을 부과

* Partially-Owned Parent Entity

< 예시➌ >
	① 기업C 추가세액 = 5 ② A국과 B국은 모두 소득산입규칙 도입 ③ 기업B는 제3자가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는 부분소유모기업 ∴ A국은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지 못하고 B국이 적용하여 기업B가 5만큼 B국 과세당국에 납부

□ (비용공제부인규칙*)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추가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기업들의 관할국으로 과세권 이전
(※ 비용공제부인규칙은 소득산입규칙의 ’보완장치(backstop)’로서 기능)

* Undertaxed Payments Rule(UTPR)

** ①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 또는 ②모기업 관할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

ㅇ 각 관할국은 ‘관할국에 배분된 UTPR 추가세액’만큼 관할국 내 구성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국내법상 조정(예: 비용공제부인)을 시행하며, 추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해 배분

배분비율 = [eqn: 50%` TIMES ` {해당`관할국`종업원`수} over {모든``관할국*`종업원`수} `+`50%`` TIMES ` {해당`관할국`유형자산} over {모든`관할국*`유형자산}]

* 비용공제부인규칙을 도입한 관할국에 한함

< 예시➍ >

	B국	C국	D국	합계
종업원 수	70	20	10	100
유형자산	30	40	30	100

① 기업A 추가세액 = (15%-10%) × 200 = 10

② A국은 GloBE 규칙 미도입,
B~D국은 도입

③ 배분비율

‣ B국 = 50%×0.7 + 50%×0.3 = 50%

‣ C국 = 50%×0.2 + 50%×0.4 = 30%

‣ D국 = 50%×0.1 + 50%×0.3 = 20%

∴ 기업B는 5, 기업C는 3, 기업D는 2를 각각 B국, C국, D국 과세당국에 납부

제3장		GloBE 이익․손실의 계산 (Computation of GloBE Income or Loss)

□ (GloBE 이익․손실) 각 구성기업의 회계 상 순 이익·손실(Net Income or Loss)에 일정한 조정*을 거쳐 결정

※ 주요 조정 항목

➊ 조세 비용 → 가산

➋ 배당 소득※ → 차감

➌ (a) 지분의 공정가치 변화에 따른 이익·손실※, (b) 지분법 이익·손실,
(c) 지분 처분에 따른 이익·손실※ → 차감·가산

➍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유형자산 재평가 이익·손실 → 가산·차감

➎ 뇌물, 5만 유로(약 7천만 원) 이상의 벌금 및 과태료 → 가산

➏ 이전 기간의 오류 및 회계정책 변경 → 가산·차감

※ 지분율 10% 미만의 지분(→포트폴리오 지분)에 대한 배당 소득(1년 미만 보유 시에 한함), 공정가치 변화 이익·손실 및 지분 처분 이익·손실은 제외하지 않고 GloBE 이익·손실에 포함

□ (이익․손실 배분) GloBE 규칙 목적상 ①주된 기업(Main Entity)과 고정사업장 간, ②도관기업과 그 주주 간 이익․손실을 배분

①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인 구성기업의 회계 상 순 이익·손실은 고정사업장의 별도재무제표 상 순 이익·손실임
(주된 기업의 GloBE 이익·손실 계산 시에는 고려하지 않음)

②  (도관기업*) 고정사업장의 활동 또는 구성기업-주주**의 지분에 귀속되는 금액만큼 그 고정사업장 및 주주의 GloBE 이익·손실로 처리

* Flow-through Entity: 기업의 소득에 대해 기업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주주의 소득으로 보아 주주 단계에서 과세

** Constituent Entity-Owner: 다른 구성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성기업

□ (국제해운이익 제외) 국제해운이익이 있는 MNE 그룹의 경우, 각 구성기업의 국제해운이익과 적격 보조적 이익*은 GloBE 이익․손실 계산 시 제외

* 승객‧화물 운송과 일차적으로 연계‧수행되는 일정한 보조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을 의미하며, 국제해운이익의 50%를 한도로 인정

제4장		조정된 대상조세의 계산 (Computation of Adjusted Covered Taxes)

□ (조정된 대상조세) 각 구성기업의 회계 상 순 이익·손실에 반영된 당기법인세비용 중 대상조세* 관련 금액에 일정한 조정을 거쳐 계산

* Covered Taxes: 이익·유보이익·자본에 대한 세금, 소득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 등

※ 주요 조정 항목

➊ 일시적 차이 반영을 위한 ‘총 이연법인세 조정 금액’ → 포함

➋ GloBE 이익‧손실 계산 시 제외되는 이익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비용 → 차감

➌ 환급·공제되었으나 당기법인세비용의 감소로 처리되지 않은 대상조세 → 차감

➍ ‣ 당기법인세비용에 인식된 적격 환급가능 세액공제(4년 내 현금으로 환급가능)
→ GloBE 이익의 증가 및 대상조세의 증가로 처리
‣ 그 외 세액공제 → 대상조세의 감소로 처리

➎ 3년 내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 → 차감

□ (대상조세의 배분) 한 구성기업의 회계 상 계상된 대상조세를 GloBE 이익·손실에 대응되도록 다른 구성기업으로 배분

①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의 GloBE 이익·손실에 대한 주된 기업의 대상조세가 있다면 이를 그 고정사업장의 대상조세로 처리

②  (도관기업) 구성기업-주주에게 배분된 GloBE 이익·손실에 대한 도관기업의 대상조세가 있다면 이를 그 구성기업-주주의 대상조세로 처리

③  (CFC) 특정외국법인의 이익에 대해, CFC 제도*에 의한 구성기업-주주의 대상조세가 있다면 이를 구성기업(특정외국법인)의 대상조세로 처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Controlled Foreign Company Tax Regime)

- (한도) 이자·사용료 등 수동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는 ‘수동소득 × (최저한세율–실효세율)’의 금액까지만 CFC 기업에 배분됨

④  (배당 등 분배*) 배당에 대한 구성기업-주주의 대상조세가 있다면 이를 배당을 지급하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로 처리

* 배당은 GloBE 이익·손실에서는 제외되나(제3장 참고) 이에 대한 세금은 대상조세에 포함

□ (일시적 차이 처리) 수익‧비용의 회계 상 - 세무 상 인식시점 차이로 인한 일시적 차이를 이연법인세회계를 통하여 조정

ㅇ 회계 상 이연법인세비용에 일정한 조정을 거쳐 ‘총 이연법인세 조정금액’을 산출, ‘조정된 대상조세’ 계산 시 합산

- 즉, 기업 회계와 유사하게 ①이연법인세자산의 증가(감소)는 조정된 대상조세의 감소(증가)로, ②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감소)는 조정된 대상조세의 증가(감소)로 처리

- 이연법인세비용 산출 시 적용된 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높다면 이를 최저한세율로 재계산(recast)

※ 주요 조정 항목

➊ GloBE 이익·손실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과 관련한 이연법인세비용 → 제외

➋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한 평가 및 인식에 관한 조정 → 제외

➌ 국내 세율 변화에 따른 재계산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의 변화 → 제외

➍ 세액공제의 발생·사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 → 제외

< 예시➎ > 이연법인세자산 – 손실 발생

‣ 관할국 법인세율 20%

‣ `23년 세전 손실 100 발생

‣ `24년 세전 이익 300 → 이월결손금 100 사용하여 200에 대해서만 과세

	`23년	`24년
회계 상 세전이익(손실) = 순 GloBE 이익(손실)(A)가)	△100	300
세무 상 과세표준(B)	△100	200
당기법인세비용(C=B×20%)	-	40
이연법인세자산 변동(D)	+15나)	△15
조정된 대상조세(E=C-D)	△15	55
실효세율(E÷A)	-다)	18.3%

가) 제3장의 조정 항목은 조세 비용 외에는 없다고 가정

나) 법인세율이 20%로 최저한세율보다 높으므로, 최저한세율(15%)로 재계산

다) 순 GloBE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실효세율 계산

< 예시➏ > 이연법인세부채 – 즉시상각의제

‣ 관할국 법인세율 20%

‣ `23년 초에 유형자산 300 취득

‣ (회계) 3년에 걸쳐 연간 100씩 정액법으로 상각, (세무) `23년 즉시상각

	`23년	`24년	`25년
회계 상 세전이익 = 순 GloBE 이익(A)가)	200	200	200
세무 상 과세표준(B)	-	300	300
당기법인세비용(C=B×20%)	-	60	60
이연법인세부채 변동(D)	+30나)	△15	△15
조정된 대상조세(E=C+D)	30	45	45
실효세율(E÷A)	15%	22.5%	22.5%

가) 제3장의 조정 항목은 조세 비용 외에는 없다고 가정

나) 법인세율이 20%로 최저한세율보다 높으므로, 최저한세율(15%)로 재계산

ㅇ (재계산*) 발생 후 5년 간 소멸되지 않은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부채는 발생한 회계연도의 대상조세 감소로 처리

* recapture

- 유형자산 원가회수 허용분(즉시·가속상각), 연구개발비용, 사후처리·복구비용, 보험적립금 등 일정 항목들은 재계산 대상에서 제외

□ (신고 후(post-filing) 조정) 이전 회계연도의 대상조세 납부의무가 변동(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① (증가 변동) 당기 회계연도의 실효세율 산출시 대상조세에 합산

② (감소 변동) 이전 회계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전 회계연도의 실효세율을 재계산(recalculate)

- 이전 회계연도 대상조세를 재계산한 결과 추가세액이 새롭게 발생한 경우 당기 추가세액에 가산(제5장)

- 감소 변동의 금액이 일정 규모(1백만 유로(약 13.5억 원)) 이하일 경우 재계산하는 대신 당기 회계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할 수 있음

제5장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계산 (Computation of Effective Tax Rate and Top-up Tax)

□ (실효세율) ①해당 관할국의 ‘순 GloBE 이익’과(분모), ②관할국 내 각 구성기업들의 ‘조정된 대상조세’를 합산한 값으로(분자) 관할국 별 실효세율 계산(→국가별 통산)

* 관할국의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

=	∑(각 구성기업의 조정된 대상조세)
	∑(각 구성기업의 GloBE 이익) - ∑(각 구성기업의 GloBE 손실)

□ (추가세액)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산입규칙·비용공제부인규칙(제2장)에 따라 과세

* 관할국의 추가세액(Top-up Tax)

= (최저한세율 - 관할국 실효세율) × (순 GloBE 이익 - 실질기반 소득제외) + (가산되는 당기 추가세액1｣) – (국내 최저한세2｣)

1｣ 이전 회계연도의 실효세율이 재계산되면서 추가세액이 새롭게 발생할 경우(예: 세율 변동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변동으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하락) → 해당 금액을 당기 추가세액에 가산

2｣ 실효세율 15%가 충족되도록 미달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하는 관할국의 경우 → 해당 제도에 따른 세액을 추가세액에서 차감

□ (실질기반 소득제외*) ‘급여’ 및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일정 비율(5%)**을 추가세액 계산 시 순 GloBE 이익에서 공제

*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 제도시행 후 10년 동안은 5%보다 높은 비율 적용(제9장 참조)

□ (최소적용제외*) 최근 3년 간 ①평균 매출액 1천만 유로 미만 및 ②평균 순 GloBE 이익 1백만 유로 미만인 관할국의 추가세액은 0으로 간주

* De minimis Exclusion

□ (소수지분 구성기업*) 최종모기업의 지분율이 30% 이하인 구성기업들의 그룹은 별도의 MNE 그룹인 것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

* Minority-Owned Constituent Entity

제6장		기업 사업구조재편 및 소유구조 (Corporate Restructurings and Holding Structures)

□ (매출액 기준) 그룹(또는 기업) 합병·분할 시 MNE 그룹의 연결 매출액 기준(제1장 참고)은 다음 금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경우 충족

① (합병) 합병 전 회계연도: 각 그룹(기업)의 (연결)매출액의 합계

② (분할) ①분할 후 1번째 회계연도: 해당 회계연도 연결매출액
②2~4번째 회계연도: 분할 후 2개 회계연도 이상 연결매출액

□ (지분의 이전*) 지분의 직간접 이전에 따라 대상기업(target)이 MNE 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거나 구성기업이 아니게 되는 경우,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대상기업의 회계 상 순이익·손실 및 조정된 대상조세만을 고려함

* Transfer of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Interest

□ (자산·부채의 이전*) ①처분구성기업(피합병법인·분할법인)은 처분 이익·손실을 GloBE 이익·손실에 포함하고, ②취득구성기업(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은 회계기준에 따른 취득구성기업의 자산·부채 장부가액을 사용하여 GloBE 이익·손실을 계산

* Transfer of Assets and Liabilities

ㅇ GloBE 조직재편성*의 경우 ①처분구성기업은 처분 이익·손실을 GloBE 이익·손실에서 제외하고, ②취득구성기업은 처분구성기업의 자산·부채 장부가액을 사용하여 GloBE 이익·손실 계산

* GloBE Reorganization
i)이전 대가의 대부분이 지분, ii)처분구성기업의 이익·손실이 비과세,
iii)취득구성기업은 취득 후 과세이익 계산 시 ‘처분구성기업의 과세표준(tax basis)’을 사용

□ (공동기업*) MNE 그룹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의 경우 이를 별도의 MNE 그룹인 것으로 보아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

* Joint Venture

ㅇ 추가세액 발생 시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의 주주인 MNE 그룹의 구성기업들은 제2장에 따라 추가세액을 납부할 의무

※ GloBE 규칙은 MNE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연결)되는 기업이 대상이나, 공동기업은 지분법으로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됨에도 예외적으로 GloBE 규칙 적용

제7장		조세중립성 및 분배 제도 (Tax neutrality and distribution regimes)

□ (도관·배당공제제도*) 최종모기업이 도관기업이거나 배당공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 최종모기업의 GloBE 이익은 주주 지분에 귀속되거나 분배되는 금액만큼 차감 조정됨
(전제: 주주 단계에서 12개월 내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과세 등)

* Deductible Dividend Regime: 주주에게 분배한 만큼 과세이익에서 제외하는 제도

□ (적격 분배세제*) 최저한세율을 충족하는 수준까지의 ‘간주 분배세액’을 조정된 대상조세에 추가하되, 이후 4년 이내에 실제 분배되지 않으면 다시 차감 조정하여 실효세율 재계산(recapture)

* Distribution Tax Regime: 이익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시점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에스토니아·라트비아·조지아 등 운영 중

□ [투자기업] ➊~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

➊  투자기업의 실효세율을 관할국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 국가별 통산 원칙의 예외, 관할국 내 다른 투자기구들과는 합산)

- MNE 그룹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손실 및 대상조세*만으로 계산(MNE 그룹 外 제3자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포함)

* 분배에 대한 구성기업-주주의 세금이 있다면 이를 투자기구의 대상조세에 포함(제4장 참고)

➋  구성기업-주주가 지분에 대해 매년 시가평가 방식에 따라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시 투자기업을 도관기업으로 처리 가능

➌  구성기업-주주가 분배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시 ‘과세분배방식*’ 적용 가능   * Taxable Distribution Method

- 분배는 투자기업의 GloBE 이익에서는 제외하고 구성기업-주주의 GloBE 이익에 포함

- 4년 내 분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로 과세

제8장		행정(Administration)

※ 신고양식, 세이프하버 및 행정지침 세부내용은 ‘GloBE 이행체계’를 통해 구체화 예정

□ (신고) 개별 구성기업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①최종모기업 또는 ②그룹이 지정한 구성기업이 대신하여 신고 가능*

* ‘최종모기업 또는 지정구성기업의 관할국’과 ‘구성기업의 관할국’ 간 유효한 정보교환협정이 있는 경우

ㅇ ①MNE 그룹 구조 및 각 구성기업의 관할국, ②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에 필요한 정보, ③관할국 별 추가세액 등 정보 포함 필요

ㅇ 표준양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신고 필요

□ (세이프하버) 일정 조건 만족 시 해당 관할국 추가세액 0으로 간주

□ (행정지침) 각국은 ‘합의된 행정지침’대로 GloBE 규칙 적용

제9장		경과규정(Transition rules)

□ (경과단계) 경과연도*의 실효세율은 ‘구성기업의 회계 상 반영되어있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고려하여 계산

* ①`23.1.1. 이후 시작하는 첫 회계연도 또는 ②MNE 그룹이 필라2 대상이 되는 첫 회계연도

□ (실질기반 소득제외(제5장) 공제율) 5%인 공제율은 `23년 이후 10년 간 급여·유형자산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체됨

연도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급여	10%	9.8%	9.6%	9.4%	9.2%	9.0%	8.2%	7.4%	6.6%	5.8%
유형자산	8.0%	7.8%	7.6%	7.4%	7.2%	7.0%	6.6%	6.2%	5.8%	5.4%

□ (해외활동 초기단계) ①6개 이하 관할국에 소재하고 ②5개 관할국*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의 합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해외진출 초기단계 MNE 그룹에 대해서는 5년 간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 제외

* 유형자산이 가장 많은 관할국을 제외한 나머지 관할국  ** 5천만 유로(약 670억 원)

□ (신고기한) 경과연도에는 신고기한이 15→18개월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