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1년 12월 21일(화) 배포		※ 담당부서 및 담당자는 붙임1 참조
	2021년 12월 21일(화) 10:00부터 보도 가능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대기업집단시책의 실효성·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

■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2021. 12. 30.)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주요 개정내용
국외계열회사 현황 공시내용 등 구체화	· (공시내용) 일반현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 · (공시면제 사유) 동일인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등
공익법인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	· (내부거래 금액)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 · (상품ㆍ용역거래 상대방) 총수일가가 20% 이상 소유한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제도 개선	·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비상장사(사익편취 규제대상 제외)에 대해 공시의무 면제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	· 자산 기준 : 5천억원 → 3백억원 · 자회사 기준 : 벤처기업 外 R&D 비중 5%이상 중소기업 포함
일반지주회사 소유 CVC 외부자금 상한 구체화	· 법상 한도인 40%로 설정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 (거래금액 기준) 6천억원 이상 · (국내시장 활동기준) ‘월간 100만명 이상 상품·용역 판매·제공’ 또는 ‘국내 연구개발 관련 지출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
정보교환담합 규율대상 정보 구체화	· 상품·용역에 대한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

■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령과 관련된 47개 행정규칙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법시행 이전에 마무리하고, 앞으로 개정내용에 대한 사업자 교육 및 홍보를 충실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Ⅰ		전부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 기업집단법제 개선 관련 개정사항 >

1. 공시제도 구체화 및 합리화

① 국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기준 구체화 (§35조③항∼⑥항)

□ 개정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게 ①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와 ② 국내 계열회사에 직ㆍ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공시내용, 간접출자 범위, 공시의무 면제사유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회사명,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회사 간 출자로 연결하여 소유(간접출자)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대상에 포함시켰다.

ㅇ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등의 경우에는 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현황 등 해당 사항을 공시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구체화 (§36조)

□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ㆍ처분하거나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금액 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 개정 시행령은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과 유사하게,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ㅇ 상품ㆍ용역거래의 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소유한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규정하였다.

* 순자산총계는 자본총계와, 기본순자산은 자본금과 유사한 개념(공익법인 회계기준)

③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부담 완화 (§34조①항)

□ 개정 시행령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사익편취 위험을 예방하였다.

*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회사

2. 임원·친족독립경영제도 합리화

① 임원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 (§5조①항3호다목)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가 임원겸임ㆍ출자ㆍ채무보증 등의 측면에서 해당 대기업집단과 무관한 경우 그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제도

□ 현행 임원독립경영제도는 임원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여 대기업집단이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개정 시행령은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측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하였다.

②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5조⑥항, 6조③항)

* 동일인의 친족(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해당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

□ 현행 시행령은 부당 내부거래 방지 등을 위해 친족측 계열회사에 대해 그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동일인측 회사와의 거래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 개정 시행령은 분리된 친족측이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① 동일관련자 제외요건(친족독립경영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② 회사의 청산 등으로 친족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된 경우 그 분리되었던 친족을 당초대로 동일인의 친족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 혁신성장 촉진 관련 개정사항 >

3. 벤처지주회사 유용성 개선 (§27조 등)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운영중이나, 자산총액 기준 등에 관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의 유용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 개정 시행령은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천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축소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가액 중 벤처자회사 주식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설립 초기 2년간은 30% 이상)이어야 함

ㅇ 또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

* 벤처기업 및 R&D 규모가 매출액의 5%이상 중소기업

□ 다만,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ㅇ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4. CVC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 (§30조 등)

□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4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기업형벤처캐피탈(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개정 시행령은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하였다.

5. PEF전업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 신설 (§38조①항5호·6호)

□ 현행 시행령은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금융전업집단) 등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PEF전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관련 회사와 피투자회사로만 구성된 기업집단

** PEF는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되팔아(buy-out) 수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업 지배가 일시적임

□ 개정 시행령은 ‘PEF전업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6.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19조)

□ 개정 공정거래법은 거래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의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개정 시행령은 합병금액 등 거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한 경우 또는 ‘국내 연구개발 관련 지출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7.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 (§44조②항)

□ 개정 공정거래법은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교환담합 적용대상 정보를 시행령에서 추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개정 시행령은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를 상품·용역에 대한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규정하였다.

* 정보교환의 개념, 합의의 성립, 경쟁제한성 등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은 현재 제정중인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서 구체화할 예정

8.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51조③항)

□ 개정 공정거래법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제재조치 감면혜택을 받은 자가 재판에서 조사과정과 달리 진술하는 등의 경우 그 감면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취소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개정 시행령은 취소사유를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 재판의 범위는 행정규칙(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에서 행정소송으로 구체화할 예정

< 법 집행체계·절차 개선 관련 개정사항 >

9.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별표10)

□ 개정 공정거래법은 거래실태 파악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개정 시행령은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사업자 등에 대해 최대 1억원, 임원 등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 횟수* 및 고의성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을 차등화하였다.

* (예) 사업자 법위반시 (1차) 2천만원, (2차) 5천만원, (3차이상) 1억원 부과

임원 법위반시 (1차) 2백만원, (2차) 5백만원, (3차이상) 1천만원 부과

** 단순 누락, 오기로 인한 경우에는 1/10 수준으로 경감

10. 진술조서 기재사항 규정 (§75조②항)

□ 개정 공정거래법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진술조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개정 시행령은 진술조서에 진술자의 성명·주소, 진술일시·장소·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 현행 조사절차규칙상 진술조서 관련 내용을 반영

Ⅱ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1. 의의 및 기대 효과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의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

□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이 규율 필요성,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ㅇ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여건이 마련되는 등 혁신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향후 계획

□ 공정위는 현재 진행중인 공정거래법 관련 행정규칙(총 47개)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개정법 시행 전까지 마무리하고,

ㅇ 주요 행정규칙의 제·개정 내용에 대해 순차적으로(12.23.~12.29.)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 행정규칙 관련 보도자료 배포 일정 >

날짜	행정규칙	주요 제·개정 내용
12.23.	(카르텔)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등 8개	ㅇ정보교환 담합 위법성 심사기준을 정하고, 금지되는 행위 등을 예시
12.24.	(심판) 과징금고시 등 2개	ㅇ과징금 2배 상향을 반영한 부과기준 등 규정
12.27.	(기업집단)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요령	ㅇCVC 소유사실·운영상황 보고절차 등 규정
12.28.	(기업집단) 중요사항 공시규정 등 4개	ㅇ국외 계열회사 관련 공시사항·시기 등 세부 사항을 규정
12.29.	(기업결합) 기업결합 신고요령 등 2개	ㅇ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 관련 구체적 판단기준 등을 규정

□ 또한, 개정내용에 대해 경제단체 등과 협업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대적인 사업자 교육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개정법이 조속히 시장규율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공정위 홈페이지, 기업집단포털(egroup) 등에 개정내용 설명자료를 게시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붙임1]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붙임2] 제·개정되는 행정규칙 목록 (총 47개)

[붙임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1]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담당부서		연락처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과 장 황원철 (044-200-4300) 사무관 김중호 (044-200-4303) 사무관 송진규 (044-200-4305)
	디지털조사분석과	과 장 음잔디 (044-200-4681) 사무관 김창완 (044-200-4685)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결합과	과 장 민혜영 (044-200-4363) 사무관 김수현 (044-200-4364)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과 장 성경제 (044-200-4842) 서기관 김현주 (044-200-4843)
	지주회사과	과 장 신용희 (044-200-4855) 사무관 김동연 (044-200-4860)
	공시점검과	과 장 노태근 (044-200-4866) 서기관 오갑수 (044-200-4873)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과 장 선중규 (044-200-4484) 서기관 고인혜 (044-200-4493)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과 장 이숭규 (044-200-4533) 사무관 안석우 (044-200-4534)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	과 장 김근성 (044-200-4121) 사무관 김대영 (044-200-4171)

[붙임2] 제·개정되는 행정규칙 목록 (총 47개)

구분	행정규칙명
기업결합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기업결합심사기준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기업 집단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규정 해석지침
시장감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고시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카르텔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공동행위 심사기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사업자단체 활동지침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신청요령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심판 ·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디지털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12.23.∼12.29.에 배포되는 보도참고자료에 포함되는 주요 행정규칙은 파랑색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