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12. 28.(화) 석간 * 인터넷 2021. 12. 28.(화) 10:00 이후 / 총 7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과 장 엄대섭 서기관 박은정 사무관 천춘희		044-202-7347 044-202-7352 044-202-7359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임동희 사무관 윤종호		044-202-7470 044-202-7477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과 장 오태웅 서기관 김용주 사무관 김영수		044-202-8830 044-202-8831 044-202-8834
	고용노동부 규제법무담당관실		과 장 김부희 사무관 정혜진		044-202-7064 044-202-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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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플랫폼 기반 노무 제공 2개 직종(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추가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및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 실업급여 보험요율 0.2%p 인상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시행일: ‘22.1.1.)

☞ 고용보험기획과(박은정 서기관), 여성고용정책과(윤종호 사무관) 소관

❶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 정부는 더 많은 국민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12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 이에 더해, 노무제공플랫폼사업에서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ㅇ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현행 12개 직종(’21.7.1.~) 외에도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기사(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기사’를 추가하고

ㅇ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했다.

* 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봄

❷ 육아휴직급여 제도개편

□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여,

ㅇ 4~12개월째 휴직기간 동안 매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기존 육아휴직급여

-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육아휴직 4개월~12개월: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 아울러, 자녀의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ㅇ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한다.

* (상한액)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①1개월인 경우 각각 월 200만원, ②2개월인 경우 각각 1개월째 월 200만원, 2개월째 월 250만원, ③3개월인 경우 각각 1개월째 월 200만원, 2개월째 월 250만원, 3개월째 월 300만원

⇨ ①부모 모두가 ‘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②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한편,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인데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지급

ㅇ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하여 ’22.1.1.~12.31.까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22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신청한 육아휴직자는 ’22년부터 인상되는 소득대체율 미적용 → ①1~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②4~12개월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지급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대상자가 ①‘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②’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으나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제도 선택 가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22.7.1. 및 ’22.1.1.)

☞ 고용보험기획과(천춘희 사무관), 산재보상정책과(김영수 사무관) 소관

❶ 실업급여 보험료율 조정(시행: ‘22.7.1.)

□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구직급여 등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ㅇ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22.7.1.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2%p* 인상하게 됐다.

* (근로자) 1000분의 16 → 1000분의 18, (예술인·노무제공자) 1000분의 14 → 1000분의 16

□ 더불어 정부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지출 효율화, 정부 재정지원 확대,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21.9.1.)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약 2.6조원 절감, ▴일반회계 전입금 1.3조원 지원(’22년),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추진(11.3.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➋ 산재 다발 사업장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시행: ’22.1.1.)

□ 그간 개별실적요율 제도*에 대해 하청업체 산재 책임이 원청에 있더라도 보험료는 하청에 전가되고 사망사고가 많은 대기업에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해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개별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

ㅇ 이에 따라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의 경우 하청 근로자 재해를 원청의 보험료율 할증에 반영하고,

ㅇ 최근 3년간 통합 사고사망자 수(직접고용+하청+파견 근로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산재은폐 여부 등을 반영, 할인율(산재보험요율의 최대 20%)을 축소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원청책임을 강화하고 재해다발 대기업이 과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시행일: ’22.1.1.)

☞ 산재보상정책과(김영수 사무관) 소관

➊ 대학(원) 실험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당연 적용

□ 대학 실험실 사고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신분의 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ㅇ 이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를 신설했다.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보수를 받는 학생연구원(약 11만명)이 대상이며,

- 재학생은 물론 휴학생, 수료생 및 상위 학위과정으로의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호

ㅇ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는 월 단위 보수액(고용노동부 고시)에 대학‧연구기관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0.7%)을 곱하여 산정하며,

- 대학‧연구기관 등은 매 학기가 시작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학생연구자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➋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 장해나 장기간 요양 등으로 복직하기 어려운 산재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이나 의료기관에서 직무분석, 기능향상 훈련 등 직장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ㅇ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장해 등으로 직장복귀가 어렵거나 늦어졌던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❸ 장례비 선지급 근거 신설

□ 그간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사후에 지급했던 장례비를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인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ㅇ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성 재해를 당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유족에게 긴급히 장례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박은정 서기관(☎044-202-7352) 및 천춘희 사무관(☎044-202-7359), 여성고용정책과 윤종호 사무관(☎044-202-7477), 산재보상정책과 김영수 사무관(☎044-202-8834),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혜진 사무관(☎044-202-70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