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12. 29.(수) 14:00		배포일시	2021. 12. 29.(수) 13:30
담당과장	국고국 출자관리과 강준희 (044-215-5170)		담당자	손정준 사무관 sohnsolar@korea.kr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

- 회계직원 역량, 내부 회계책임, 외부 회계통제 등 강화 -

□ 정부는 12.29(수) 개최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민간기업 수준의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그동안, 공공기관 결산자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종합 결산 작성 및 감사원의 검사과정1」에서 회계오류2」 발생이 반복되고 있어,

1」 결산 작성 ⇢ 회계감사 ⇢ 주무부처(또는 주총) 승인(3월말) ⇢ 결산 검사(7월말, 감사원) ⇢ 종합결산 작성(기재부) ⇢ 국무회의 ⇢ 국회제출(8.20일)

2」 회계오류 발생사례 : 이연법인세 부채 과소인식 등으로 3,943억원 당기순이익과대계상(‘18, 철도공사), 이연법인세 자산 과다인식 등으로 698억원 당기순손실 과소계상(‘19, 석유공사), 2,646억원 미처리 결손금 과대계상(‘20, 지역난방공사)

ㅇ 이에 대응하여 민간부문의 회계제도 분석, 관계전문가 자문 및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ㅇ 공공기관 직원의 회계 역량, 내부 회계책임 및 외부 회계감독 등을 강화하여 회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공공기관 직원 회계역량 강화 】

① 공공기관 회계직원이 재무제표 작성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적인 회계·결산 교육1」을 반복 실시

1」 교육훈련 지원근거 마련(‘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개정 예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회계·결산교육 위탁

② 공공기관 회계직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회계직 우대 채용, 근속보장 및 보상체계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1」

1」 ‘22년도 경영평가 편람에 旣 반영(’22년도 경영평가부터 적용)

【 공공기관 내부 회계책임 강화 】

① 재무제표 작성시 과도한 외부 의존1」, 책임논란 해소를 위해 재무제표 작성책임2」이 공공기관의 장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한편,

1」 외부 회계대리인 활용 비율: (공기업) 86%, (준정부기관) 71%

2」 민간기업은 외감법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대표이사에 있음

- 공공기관이 회계감사 前 외부감사인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소관부처에도 제출3」하도록 의무화(‘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개정 예정)

3」 민간기업은 외감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② 공공기관 내부의 회계관리 통제절차 운영 내실화를 위해 그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 공공기관 특수성을 감안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설치 및 모범규준 마련 등)를 단계적 도입

【 공공기관 외부 회계감독 강화 】

① 외부 회계감독 기능 내실화를 위해 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의 마련·이행 상황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신설 추진(‘22년 예정, 기획재정부)

②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운영하는 민간기업의 표준감사시간제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기관형 표준감사 시간제」 도입 검토(‘22년~ 연구용역 추진 예정)

【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고도화 】

ㅇ 신속한 공공기관 결산서의 통합 및 결산자료 검증 등을 위해 현재의 공공기관 결산시스템1」을 고도화2」

1」 현재의 시스템(‘11년 구축)은 단순 결산수치 입력 및 조회만 가능

2」 2023년 고도화 ISP 수립(예산반영) → 2024년 시스템 구축 완료 목표

- 통합결산서 산출, 재무정보 분석 기능구현 등 공공기관 결산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 재무정보에 대한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사 결정의 활용도를 제고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 목표 및 과제

정책 목표		민간기업 수준의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
추진 과제		□ 공공기관 직원 회계역량 강화
		▪ 공공기관 직원 회계교육 의무화
		▪ 공공기관 회계교육 위탁
		▪ 회계직렬 채용 우대 및 처우개선
		□ 공공기관의 내부 회계책임 강화
		▪ 기관장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명시
		▪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부여
		▪ 내부회계 통제규정 운영 강화
		□ 공공기관의 외부 회계감독 강화
		▪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마련
		▪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 회계감리 역할 강화
		□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고도화
		▪ 공공기관 결산에 대한 통합·검증·분석 기능 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