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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21.12.30.(목) 조간		배포		2021.12.29.(수)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김철호 부국장(3145-7702),		이성진 수석(3145-7706)
	회계조사국			이목희 부국장(3145-7292),		윤지혜 수석(3145-7295)

제  목 :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여 왔으며,

◦ 이번에 ‘11년~’14년의 지적사례 27건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공개된 81건*을 포함하여 IFRS 시행 이후 10년간(‘11년~’20년)의 지적사례 총 108건을 공개

* ‘19.12월 29건(’18～‘19년 지적사례), ‘20.8월 37건(’15~‘17년), ’21.6월 15건(‘20년)

□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1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2

*1  지적사례에 아래와 같이 번호체계를 부여하여 DB化

FSS지적사례발표기관/2112지적사례를 발표한 년월-OO지적사례고유번호

*2  사례별로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감사인의 감사절차 미흡사항, 시사점으로 구성되며, 쟁점 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하여 검색 편의성 제고

2. 주요 감리 지적사례의 내용

□ 금번 공개하는 ‘11년~’14년중의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기타자산‧부채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4건, 관계회사 및 파생상품 등 지분‧금융상품 4건, 주석미기재 4건, 기타 7건 등임

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단위 : 개)

공개 시기		‘19.12월	‘20.8월	‘21.6월	‘21.12월	합계
공개 대상 연도		‘18년~’19년	‘15년~’17년	‘20년	‘11년~’14년	‘11년~’20년
공개사례 수		29	37	15	27	108
	➊매출‧수익인식	4	12	5	4	25
	➋재고자산	3	1	-	-	4
	➌지분‧금융상품	4	6	5	4	19
	➍유‧무형자산	4	4	1	-	9
	➎기타자산‧부채	7	5	2	8	22
	➏주석미기재	2	3	1	4	10
	❼기타	5	6	1	7	19

【참고】 주요 감리지적사례
□ 매출채권 관련 ⁃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다수의 게임이용자별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일괄대금 수취 시 오래된 매출채권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 지분·금융상품 ⁃ 합성수지용 착색제를 제조하는 B사는 각자 대표이사가 각각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는 이유로 관계회사투자(지분법)로 인식하지 아니함

【참고】 주요 감리지적사례(계속)
⁃ 종합상품도매업을 영위하는 C사는 재무적투자자로서 타사 인수에 참여하면서 다른 투자자들의 약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의 보유지분에 대하여 풋옵션을 부여하였음에도, 동 풋옵션에 대하여 파생상품자산(부채)를 계상하지 아니함 □ 기타자산·부채 ⁃ 시스템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D사는 사채업자 등의 가장납입(유상증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전대차계약서 등의 거짓자료를 통해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사채자금을 반환하고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함 ⁃ 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E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과거 미납 법인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아 부채 인식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복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인세추징액 납부시까지 미지급법인세를 인식하지 아니함 □ 주석 미기재 ⁃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F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와 형제관계인 ‘갑’이 대표이사(최대주주)인 ‘G’사의 종속회사 ‘H’사와 F사의 종속회사 ‘I’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함에도, ‘H’사와 ‘I’사간의 매출, 매출채권 등의 기중거래 및 기말잔액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지 아니함 * 친족 관계인 X와 Y와 관련하여, X가 한 기업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 Y가 다른 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그 두 기업은 특수관계에 있음(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9 및 사례5)

※ (☞붙임1) 2011년～2014년 감리 지적사례 목록 및 예시

3.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정보이용자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의 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색이 가능

◦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하고, 첨부 파일을 통해 사례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음 (☞붙임2)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4. 향후계획

□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하여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

* ‘22년 상반기 중 ’21년의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공개

◦  아울러,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2011년~2014년 감리 지적사례 목록(27건) 및 예시

Ⅰ		목 록

□ 매출·매출원가·수익인식 등(2건)

1. FSS/2112-01 매출 허위계상

2. FSS/2112-02 매출 및 매입 등 허위계상

□ 매출채권 및 관련 대손충당금(2건)

1. FSS/2112-03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 FSS/2112-04 매출채권 과대계상

□ 금융상품 및 관계회사 투자주식(4건)

1. FSS/2112-05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2. FSS/2112-06 파생상품자산 미계상

3. FSS/2112-07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4. FSS/2112-08 매도가능증권 과소계상

□ 기타자산·부채(8건)

1. FSS/2112-09 선급금 과대계상

2. FSS/2112-10 자산‧부채 과소계상

3. FSS/2112-11 미지급법인세 미계상

4. FSS/2112-12 무형자산(회원권) 과대계상

5. FSS/2112-13 선급금 허위계상

6. FSS/2112-14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7. FSS/2112-15 대여금 허위계상

8. FSS/2112-16 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우발부채 및 부외부채(2건)

1. FSS/2112-17 우발부채 주석미기재

2. FSS/2112-18 선수금 미계상

□ 연결재무제표 자산·부채 미상계(2건)

1. FSS/2112-19 연결재무제표상 자산·부채 미상계

2. FSS/2112-20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채권·매입채무 미상계

□ 특수관계자 거래 등 주석 미기재(4건)

1. FSS/2112-21 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2. FSS/2112-22 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3. FSS/2112-23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4. FSS/2112-24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 기타 지적사항(3건)

1. FSS/2112-25 자기주식 허위계상

2. FSS/2112-26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3. FSS/2112-27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Ⅱ		예 시

감리 지적사례 FSS/2112-05 :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 쟁점 분야: 관계회사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투자)

▣ 결정일: 2013년

▣ 회계결산일: 2011.1.1.~201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합성수지용 착색제를 제조하는 A사(이하 ‘회사’)는 회사의 최대주주 B사(지분율 16.0%)의 종속회사 C사(지분율 57.3%) 및 D사(90.2%)와 관련하여, ‘11.5월 C사(비상장기업) 주식 27만주(지분율 10.8%)를 33억원, ’11.12월 D사(비상장기업) 주식 25만주(지분율 3.9%)를 3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C사 및 D사에 대한 회사의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는 사유로 동 투자주식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 E 및 F가 피투자회사인 C사 및 D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겸직하면서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의결(C사 5회, D사 2회)에 참여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에도, 회사가 보유한 C사 및 D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관계기업투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원가법(매도가능증권)으로 평가하여 관계기업투자를 64억원 과소계상(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63억원 등)하였고, 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1억원*1 및 지분법평가이익 2억*2원을 과소계상하였다.

*1 피투자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회사 보유 지분율이 감소(10.8% → 9.9%)함으로써 발생

*2 지분을 취득한 이후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회사의 지분 반영

회사 대표이사의 피투자회사 겸직 현황

구 분	B사(최대주주)	C사(피투자회사)	D사(피투자회사)
회사의 대표이사 E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회사의 대표이사 F	사내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투자) 문단6 및 문단7에 따르면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문단7에 예시한 경우* 등)는 관계기업투자에 해당한다.

*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제1028호(관계기업투자) 문단7)

(1)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2)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

(3)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중요한 거래

(4) 경영진의 상호 교류

(5)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C사 및 D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이들에 대한 이사회 참여 및 경영진의 상호 교류 등에 따라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문단2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1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인은 당기 중 취득한 피투자회사 지분이 지분법 적용대상(관계기업 투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지분율 요건(20%) 외에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투자주식과 관련하여 회계처리에 대한 의사결정 시 단순히 지분율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감리 지적사례 FSS/2112-11 : 미지급법인세 미계상

▣ 쟁점 분야 : 미지급법인세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및 제1012호(법인세)

▣ 결정일 : 2013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2.9.30.

1. 회사의 회계처리

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는 ‘11.7월부터 9월까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11.10월 과거에 과소납부한 법인세 52억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11.11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12.2월 국세청은 이에 대해 불채택결정을 내렸고 법인세추징액은 ’12.1월 1차 고지(8억원) 및 ‘12.3월 2차 고지(나머지 44억원)되었다. 회사는 ’12.1월 1차 고지액을 납부하고 ‘12.3월 2차 고지액 중 일부를, ’12.12월 나머지 2차 고지액을 모두 납부(모두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며, ‘12.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회사는 과세예고통지 이후부터 미지급법인세를 계속 계상하지 않다가 ’12년 결산시 재무제표에 관련 회계처리를 모두 반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11.10월 과세예고 통지에 따라 부채(미지급법인세)의 인식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11년부터 ‘12년 3분기까지 미지급법인세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법인세 추징 과정 및 회계처리 시점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문단 12에 따르면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K-IFRS) 개념체계 문단4에 따르면,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로서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금융감독원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는 향후 과세 납부를 통한 자원의 유출가능성 및 금액에 대한 신뢰가능성 측면에서 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문단2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1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11년에 대한 기말감사 시, 회사가 과세예고 통지 등에 대한 사실을 감사인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감사인은 ’11년 중 세무조사가 있었고 기말감사 현재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세무조사 결과 및 법인세 추징가능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과세 관련 소관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정보수집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과세납부고지 등 과세의무 및 금액이 확정되기 전, 즉 거래나 사건과 관련한 권리 및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자원의 유출가능성, 금액에 대한 신뢰성 있는 측정가능성 등에 따라 부채의 인식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검토하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가 공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붙임2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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