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 1. 4.(화) 석간 * 인터넷 2022. 1. 4.(화) 10:00 이후 / 총 2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과 장 허윤선 사무관 최해리		044-202-7481 044-202-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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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 명령 하위규정 마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 정부는 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 그간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으나

ㅇ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장애인고용장려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ㅇ 사업주가 지원받은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금액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한편,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그 성격·취지가 다른 지원금의 경우에는 중복지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ㅇ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및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그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ㅇ 이를 통해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 청년의 고용 촉진·유지 및 초기 경력 형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 위 개정 내용은 ‘22년 1월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적용한다.

➋ 권한 위임·위탁 및 민감정보 등 처리 근거 마련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1.7.20. 공포, ’22.1.21. 시행)됨에 따라,

ㅇ 교육 결과 제출 명령 사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하고, 관련 서류 접수 사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며,

ㅇ 교육 결과 제출에 따른 점검과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을 마련한다.

□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근거가 법률 개정(‘21.7.20. 공포, ’22.1.21.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ㅇ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을 마련한다.

❸ 과태료 규정 정비

□ 모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1.7.20. 공포, ’22.1.21. 시행)됨에 따라,

ㅇ 교육 시행 관련 자료 보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정비한다.

*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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