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 1. 11.(화) 석간 *인터넷 2022. 1. 11.(화) 10:00 이후 / 총 3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과 장 윤수경 사무관 정승연		044-202-7286 044-202-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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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 의결 □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인정서로 발급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근거 마련

□ 정부는 1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시행일) 국회 의결 →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ㅇ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 직무능력은행제 개념 >
□개인이 교육‧훈련‧자격 등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하여 취업‧인사배치‧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

-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해 개인은 취업 시 자신의 직무능력을 손쉽게 제출하고, 기업은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개인별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시스템’ 구축

ㅇ 자격‧교육‧훈련 등으로 취득한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 직무능력 정보 시스템에는 국가기술자격 정보, 일학습병행자격 정보,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2 > 개인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기재한 ‘인정서’ 발급

ㅇ 개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하여 취업 등 필요시 손쉽게 기업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기업은 구직자‧재직자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바탕으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배치할 수 있어 ‘직무능력 중심 인사관리’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정부는 산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직무중심 수시채용’이
확산되는 등 직무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ㅇ ‘직무능력은행제’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붙임>	직무능력은행제 카드뉴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정승연 사무관(☎044-202-7289)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무능력은행제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