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2. 1. 25.(화) 12:00	배포 일시	2022. 1. 25.(화) 10:00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박인호	(044-204-3901)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이희범	(044-204-392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전에 확인받으세요!

- 제출서류 간소화 및 신속한 사전심사로 성실신고 지원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2020년부터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사전심사 신청건수: (’20년) 1,547건 → (’21년) 2,332건

□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❶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❷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급여대장 등 10가지로 명확화

○ 지난 2년간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1월말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기업이 결산을 마감하기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 가급적 2월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조기에 통보받아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 제도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참고1】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요(8p)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신청에 따라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절감 효과가 큰 반면,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종종 발생합니다.

○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이에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 >					(개, 억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기업수		공제액	기업수	공제액	기업수		공제액
계	30,353		22,998	34,122	22,305	37,525		26,430
일반	1,519		10,813	1,453	9,658	1,526		13,413
중소	28,834		12,185	32,669	12,647	35,999		13,017

*  출처 : 국세통계연보

2		납세자는 사전심사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한 부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연구” > 조회하기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신청대상 비용)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도 신청 가능하며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한 사항, 보완 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항 등의 경우 심사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식(12p)

3		국세청은 어떻게 심사하나요?

□ (심사 내용) 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기술과 비용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기술검토)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 (비용검토) 신청인이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정한 공제 대상 금액인지 여부

□ (심사 관할) 연구․인력개발비의 종류와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심사 담당 관할을 구분하여 심사를 합니다.

○ 기술검토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국세청이 각각 담당하고, 비용검토는 국세청이 모두 담당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비교 >
구 분	정 의	세정지원	검토 기관
			기술검토	비용검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조특령[별표7]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 당기에 지출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40% 세액공제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국세청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조특령[별표7의2]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 당기에 지출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50% 세액공제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국세청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위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인력개발비	· ① 당기 지출 연구･인력개발비의 최대 25% · ② 전년 대비 증가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최대 50% → ①, ②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국세청	국세청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관련 내용은 현재 입법예고 중

○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전담팀에서,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은 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심사를 담당합니다.

□ (서면심사 원칙)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 제출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심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의 주요 검토사항 및 향후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재심사 청구)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 흐름 >

4		2022년에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가요?

□ (신청서류 정비) 신청서 작성과 증빙자료 제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사전심사에 꼭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하였습니다.

○ 그 동안 사전심사를 진행하면서 업무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다르고, 범위도 너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로 한정하여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서류 >

□ (누리집 보완) 2020.1.1.부터 연구노트 등 작성･보관이 의무화*됨에 따라 ①연구노트 작성사례와 그 동안 수행한 사전심사를 토대로 ②세액공제 인정･불인정 사례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 5년간 보관해야 함(조특령 §9⑩)

□ (기술심사 인력 증원)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심사를 위해 산업분야별 기술심사 전문인력을 증원(4명)*합니다.

*  디자인･콘텐츠, 에너지 및 유체공학, 정보통신, 생명공학 분야 채용절차 진행 중

5		사전심사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단,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❶ 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의 신고내용 중 특정 항목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 감면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공제·감면 여부 및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제도

❷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6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

□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가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통해 건실한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업이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겠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기업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단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지원4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4-204-3923∼9)

참고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요

□  연구개발․인력개발의 정의(조특법 §2①)

○ (연구개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함

○ (인력개발)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10)

○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액 = (1) + (2) + (3)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

(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 ㉮ + ㉯ )

㉮ 30%

㉮ 20%(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
	Min	(		연구개발비	×	3,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 15%)		)
				수입금액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

(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 ㉮ + ㉯ )

㉮ 40%

㉮ 30%

㉯
	Min	(		연구개발비	×	3, 10%		)
				수입금액

일반

연구·인력

개발

(3) ㉮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 증가분 방식: (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 – 직전 과세연도 발생비용 ) × ㉠

㉠ 50%

㉠ 40%

㉠ 25%

㉯ 당기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 × ㉡

㉡ 25%

㉡ 8%

㉡
	Min	(		연구개발비	×	50%, 2%		)
				수입금액

①  중소기업: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 등

②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 등

③ 일반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참고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

사례 ① 개발 경력을 보유한 비전공 전담요원의 인건비

□  사실관계

○  ㈜AA는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하는 법인으로 연구전담부서를 등록후 새로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전담연구원 중 갑과 을은 소프트웨어와 무관한 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소프트웨어 관련 경력이 있는 연구원으로 확인됨

< ㈜AA에 대한 사실관계 >

시스템 개발

활동 수행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원 (갑, 을)

관련 기술

② 기술 이전

자격증 보유

연구원 인건비

세액공제 여부

□  쟁점 사항

○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으나, 실제 소프트웨어 경력 있는   전담 연구원 갑과 을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가능한 지 여부

□  심사 결과

○  전담 연구원 갑과 을은 전공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관하지만 소프트웨어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연구원으로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전담연구원으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를 인정

*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의미(조특칙 §7③)

사례 ②   정부과제 수행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한 민간부담금

□  사실관계

○  ㈜BB는 정부기관과 협약에 의거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국고보조금 ○○억 원을 수령함

○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을 지출한 비용 중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하고, 민간부담금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 ㈜BB에 대한 사실관계 >

① 국책과제 수행

② 국고보조금 지급

국가

㈜BB

민간부담금!!
연구개발비 공제 여부

③ 연구개발비 지출

(국고보조금+민간부담금)

□  쟁점 사항

○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비용 중 민간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

□  심사 결과

○  연구개발 과정에서 자체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정

*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업이 부담한 민간부담금은 공제 가능(조특령 §9①)

사례 ③ 신제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비

□  사실관계

○  ㈜CC는 ◇◇용 동력장치 개발과 신제품을 제작하는 활동을 수행하면서, 원자재 구매비용 ○○억 원을 재료비로 분류하여 세액공제 신청

- 원자재 구매비용 중 ○억 원은 신제품 출시에 사용된 재료비로 확인

< ㈜CC에 대한 사실관계 >

제품 재료비와
연구용 재료비 혼재

연구결과 이관

연구 재료비

제품 재료비

연구개발

제품생산

□  쟁점 사항

○  원자재 구매비용 중 신제품 출시에 사용된 재료비가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재료비인지 여부

- 전체 구매비용 중 ○억 원은 신제품 출시에 직접 사용

□  심사 결과

○  원자재 구매비용 중 ○억 원은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신제품 생산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재료비로 불인정

*  세액공제 대상 재료비는 전담부서 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말함(조특령 [별표6])

참고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 재 지 (이메일)					(□ - ) 전자우편(E-mail) : @ .
신청대상		과세연도	신고 구분		세액공제 구분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계	인건비		재료비 등			위탁 및 공동 연구 개발비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인력개발비 등
		계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아래 사람에게 위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1. 연구개발비 명세서 2. 연구개발 보고서 3. 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2쪽 중 제1쪽)

연구개발비 명세서

1. 총괄

순번	연구 과제명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인력개발비 등	합계
		인건비	재료비 등
합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정부출연금 등으로 지급받아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

* 자체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등)와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2. 인건비 명세서

순번	연구원	생년월일	소속	직급/ 직책	연구 과제명	연구전담 등 구분 (전담/보조/관리/기타)	참여기간	참여율	인건비
1	성명	YYYY. MM.DD	연구소 1팀	연구 소장	A 과제	전담	YYYY.MM.DD ~ YYYY.MM.DD	20
						전담	YYYY.MM.DD ~ YYYY.MM.DD	50
					B 과제	전담	YYYY.MM.DD ~ YYYY.MM.DD	30
합계

* 참여율은 과제별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며, 연구원별 참여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계산

3. 재료비 등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계정과목	내 역 (견본품, 부품, 시약류 구입비, 장비 임차료 등)	금액
1	A 과제	부품	OO 부품 외 10건
		견본품	견본품 구매 품목
합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2쪽 중 제2쪽)

연구개발비 명세서

4.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수탁 및 공동 과제 정보						금액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 착수일	연구 종료일	전담부서 (연구소) 또는 소속	수행 분야
1	과제명	상호	000-00-00000	YYYY. MM.DD	YYYY. MM.DD	기업부설 연구소	설계
		성명	000000-0	YYYY. MM.DD	YYYY. MM.DD	OO 대학교 △△△ 교수	검증
합계

5.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발생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개발 과제 정보					민간 부담금
		연구 착수일	연구 종료일	지원 기관	주관 / 참여	수행 분야	현금	현물
1	과제명	YYYY. MM.DD	YYYY. MM.DD	중기부	참여	플랫폼개발
합계

6. 인력개발비 등

조특령 별표6 가.∼아.* (내일채움공제 제외)	내일채움공제	합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위탁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술지도, 국내외 위탁훈련비  등이 있음

붙임.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연구요원 등의 급여대장

- 연구개발 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등 재료비 구입 명세서

- 기타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세부 명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2호 서식】

연구개발 보고서

1. 연구과제명

2. 연구 개발 개요

가. 목표

나. 주요내용

다. 연구개발 기간, 투입인력 등

※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으로서, 해당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①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②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함

3. 연구수행 내용 및 성과

가. 연구개발 상세

- 단계별 활동 내용

- 연구 개발을 위해 활용한 방법

나. 연구개발 주요 성과

- 제품 출시, 지식재산권 등록, 실패 시 실패 내용 등

다. 연간 위탁･공동연구개발 현황

- 위탁･공동연구개발 수행 기관, 수행 기간, 주요 내용 등

붙임.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노트, 연구계획서, 연구 보고서 등 활동 관련 증명하는 서류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활동이 있는 경우 관련 증명 서류

- 기타 연구관련 증빙자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5호 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①법 인 명 (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소 재 지 (주 소 지)
2. 심사결과 통지내용
3. 재심사 신청사유
위와 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참고 4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심사 제도는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사전심사는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하나요?

☞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기간인 3월에는 신청이 집중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월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시 세액공제를 누락한 부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예상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 처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기간인 3월에 신청이 집중되거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심사결과를 받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아니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심사결과에 따라 경정청구를 안내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④ 연구․인력개발비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 전체 연구과제 중 일부 과제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심사 과정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나요?

☞ 사전심사 제도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비대면 서면심사로 진행합니다.

다만,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⑥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담당자를 변경하여 기술 및 비용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⑦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 기술 관련 중요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안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심사부서 담당자로 제한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에게 영업비밀 등 경영상 민감한 중요 정보는 제거하거나 마스킹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심사담당자가 세법에 따른 요건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