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이번 개선권고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에 따라 최초 공개되는 것으로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금융감독원이 2019년 및 2020년에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16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 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회계법인에 대하여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그 다음 해에 공개할 예정임

※ 2022년 공개 대상은 2021년에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13개 회계법인이며, 그 중 11개 회계법인이 최초공개될 예정

2022. 1. 25.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Ⅰ. 품질관리 감리 개요

1.  품질관리 감리의 정의 등

□  (정의 및 목적) 품질관리 감리는 ｢외부감사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공정한 수행과 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감사보고서 감리와의 차이점) 재무제표 심사·감리는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소명을 들은 후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을 권고하거나(심사), 회계처리 위반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자료제출 요구 또는 의견진술 요구 등을 통해 조사하는(감리) 업무이며,

◦  감사보고서 감리는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회계감사기준 등을 준수하였는지를 사후 점검하는 업무로서,

◦  상기의 심사·감리는 특정 재무제표 또는 개별 감사업무에 대하여 점검하는 업무인 반면,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의 감사업무와 관련한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의 전반에 대하여 그 구축 및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업무임

□  (품질관리시스템의 6대 요소)  감사인은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품질관리제도를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6가지 구성요소 별로 정책과 절차를 설계하여 운영하여야 함 [‘(참고1)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별 품질관리기준의 주요 내용’ 참조]

*  ｢외부감사법｣ 제17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으로서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

①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의 책임

②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③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대상 회사의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업무를 맡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④  인적자원  -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

⑤  업무의 수행  -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방식

⑥  모니터링  -  상기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

2. 품질관리 감리 대상선정 및 감리 수행방법

□  (대상 선정)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등록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참고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현황’ 참조

◦  ‘감사인 지정군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소속 공인회계사 수, 감사대상 상장사 수 등에 따라 회계법인의 규모를 분류하고, 규모별 목표 감리주기 또는 외국 회계감독기관의 공동감리 요청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품질관리 감리 대상을 선정

*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의 규모에 따라 지정 가능한 회계법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등록 회계사 수, 감사업무 매출액, 손해배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가,나,다,라 및 마군’으로 분류하며, 상세한 내용은 ‘(참고3) 감사인 지정군 분류기준’ 참조

□  (감리 수행방법)  감사인의 본점(주사무소)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감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등의 방법을 활용하되, 필요시 경영진 및 관련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도 실시

3. 품질관리 감리결과 처리절차 및 공개범위

□  (처리절차)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선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감리위원회 심의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그 결과는 해당 감사인에게 통보하고, 외부에도 공개

□  (공개범위)  개선권고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경영상 비밀’, ‘경미한 개선권고사항*’ 등은 예외적으로 비공개

*  경미한 개선권고사항 여부는 위반행위의 반복여부, 표본검사(Sampling test) 결과 위반정도(건수, 비율 등), 개선여부 및 증권선물위원회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Ⅱ. 2019년 및 2020년 품질관리 감리 실시내용

1.  감리대상 회계법인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19년 7개 회계법인, 2020년 9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

◦  동 회계법인들을 '21.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감사인 지정군에 따라 구분하면, 가군 4개, 나군 3개, 다군 7개, 라군 2개로 분류됨

2019년 및 2020년 품질관리 감리 대상 회계법인 현황

(단위 : 사, 명, 백만원)

분류	회계 법인	감리연도	일반현황*			재무현황*
			등록 회계사수	외부감사 회사수		총자산	자기 자본	매출액
					주권 상장				외부 감사
가군	삼일	2019	2,198	1,401	247	424,179	110,470	763,313	209,047
	한영
			1,100	782	187	153,939	58,345	403,552	136,969
	삼정	2020	1,845	1,079	202	237,280	84,475	620,202	177,783
	안진
			992	645	99	163,954	14,315	345,342	86,352
나군	대주	2020	447	1,394	233	66,093	13,349	112,693	55,943
	서현		120	291	41	13,799	4,469	30,237	13,640
	신한		243	801	128	42,306	16,657	66,666	32,390
다군	다산	2019	82	254	36	11,599	5,326	19,491	10,197
	대성 삼경
			101	268	57	11,499	3,176	20,837	11,853
	도원		67	245	25	17,428	5,900	25,612	6,916
	이정		68	208	16	11,489	8,491	20,611	6,130
	서우	2020	59	143	14	5,968	1,887	13,305	4,249
	신우		97	324	53	17,484	7,790	25,561	12,136
	현대		114	319	21	20,767	11,841	37,646	10,560
라군	리안	2019	40	106	16	6,989	4,280	13,157	3,689
	정동	2020	43	166	10	7,690	3,452	12,103	3,782

*  회계법인별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2.  회계법인 분류별 감리실시 현황

분류	가군	나군	다군	라군
평균 감리일수	22.3일	17.0일	16.6일	13.8일
평균 투입연인원*	187.3명	117.5명	70.4명	58.2명

*  연인원 : 감리일수 × 투입인원

3. 주요 감리사항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주기적 지정제 및 표준감사시간 도입 등 감사인의 업무환경의 변화와 과거 품질관리 감리 결과 주요 미흡사항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감리를 실시하였음

◦  과도한 업무수임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방지 및 감사보수 상승에 상응한 적정시간 투입 등을 위한 감사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감사업무 수행시 재무적 이해관계 등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체계

◦  감사보고서 발행시 충분한 사전검토 등 업무품질관리검토 관련 통제절차 및 관련 문서화 실태

◦  감사계약 및 감사계획 단계에서 기업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한 위험평가의적절성 및 그 결과를 반영한 감사절차의 수행 여부

◦  기타 감사조서 관리의 적정성, 품질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작동 여부 등

Ⅲ. 2019년 및 2020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1. 감리결과 개요

< 회계법인 분류별·구성요소별 평균 지적건수* >

(단위 : 건, %)

분류	전체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용과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평균건수	비율	평균건수	비율	평균건수	비율	평균건수	비율	평균건수	비율	평균건수	비율	평균건수	비율
전체	11.5	100.0	1.3	11.4	1.6	14.1	1.4	12.0	2.3	19.6	3.4	29.3	1.6	13.6
가군	5.8	100.0	0.5	8.7	1.0	17.4	1.0	17.4	1.0	17.4	2.0	34.8	0.3	4.3
나군	13.7	100.0	1.7	12.2	1.7	12.2	1.7	12.2	2.7	19.5	4.0	29.3	2.0	14.6
다군	12.9	100.0	1.6	12.2	1.7	13.3	1.4	11.1	2.7	21.1	3.4	26.7	2.0	15.6
라군	15.0	100.0	1.5	10.0	2.5	16.7	1.5	10.0	2.5	16.7	5.0	33.3	2.0	13.3

*  공개제외된 경미한 개선권고사항 제외

< 회계법인 분류별·구성요소별 평균 지적비율 >

평균 지적건수		구성요소별 평균 지적건수 비율
□ (가군) 최고경영진 중심으로 품질지향의 조직문화 달성을 위한 통합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 해외 대형 제휴법인이 구축한 품질관리시스템을 토대로 국내 법규·기준 등의 요구사항을 추가한 품질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품질관리가 상대적으로 양호 □ (나군∼라군)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인력·물적설비를 보강하고 품질관리제도를 상당 부분 정비하였으나, ◦ 품질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부족, 통합관리 쳬계의 실질적 운영 미흡, 품질관리 관련 인력·물적설비에 대한 투자 부족 등에 따라 미비·미흡사항이 다수 나타남		□ 독립성 점검 절차, 감사투입시간 관리, 업무 수임 관련 위험평가, 감사업무 품질검토, 감사조서 관리 및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등 6대 요소 전반에서 미흡사항이 나타나고 있으며, ◦ 그 중 핵심 분야인 ‘인적자원’ 및 ‘업무의 수행’ 관련 지적사항이 전체 지적사항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구성요소별 지적비율은 군별 분류 간에 차이가 거의 없이 유사하게 나타남

2. 주요 개선권고사항

	< 개선권고사항 이용시 유의사항 >
본 개선권고사항은 품질관리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 및 공개를 결정한 품질관리요소별 미비·미흡사항을 요약한 것으로서 단순히 개선권고사항 지적건수 등으로 회계법인간 품질관리 수준을 비교·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들을 감안하여 이용할 필요 (1) 회계법인별 감리 실시시기 및 대상기간이 다른 점 (2) 각 개선권고사항이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점 (3) 유사한 개선권고사항일지라도 회계법인별 미비·미흡한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4)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사항이 공개시점에 이미 개선이 되었거나 개선이 진행중일 수 있는 점 등

가. 개선권고사항의 분류

(1)  미설계

◦  품질관리정책과 절차가 설계되어 있지 않거나, 설계되어 있더라도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미운영

◦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는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이를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현저히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3)  일부 미흡

◦  설계된 품질관리정책 및 절차가 일부 미흡한 경우, 설계된 절차에 따른 운영이 일부 미흡한 경우, 또는 설계 및 운영이 동시에 일부 미흡한 경우

나. 회계법인별 주요 개선권고사항

(1)「가」군 회계법인

1)  삼일회계법인

□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  일부미흡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업무수임위험평가서 작성시, 평가 당시 입수 가능한 전기 감사의견 변형사실 등 일부 항목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감사계약체결일 이후 위험평가를 완료한 사례가 발견됨

◦  인적 자원

-  내규상 감사업무 투입시간을 익일까지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력이 지연되는 데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고, 적시에 적절한 검토를 거쳐 승인되도록 하는 통제도 미흡

◦  업무의 수행

-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검토할 사항 등을 열거한 표준화된 감사조서에 검토자가 서명만 하면 절차가 완료되도록 운영하여 동 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함

-  감사보고서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감사조서가 취합된 사례가 일부 있고, 그 중 장기간 미취합된 사례도 존재함

-  업무팀이 실물 감사조서를 창고에서 출고한 후 재입고시, 품질관리실이 수정 내용을 확인한 이후 업무팀이 직접 조서창고에 반납하고 있어, 업무팀에 의한 임의 수정 가능성에 대한 통제가 미흡

-  수습회계사에게 매출 또는 매출원가와 같은 주요 계정을 배정하고, 담당이사 등이 수습회계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등록회계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대한 품질관리 미흡

2)  한영회계법인

□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  일부미흡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독립성 확인시스템과 감사조서 프로그램이 분리되어 있어 독립성 확인 없이도 감사조서 프로그램 접근이 가능함에 따라 감사업무 참여 후 독립성 확인이 이루어지거나, 개별감사업무에 독립성 확인서가 조서화 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음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업무의 수용 및 유지 관련 위험평가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항목에 대한 부실기재, 감사계약 체결 후 위험평가 절차 완료 등의 사례가 있음

◦  인적 자원

-  신규 파트너 영입시 과거 조치이력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면담 등을 통해서만 확인하며, 구성원이 입사 전 수행한 감사업무 관련 외부징계 사실에 대한 보고 및 확인절차가 미흡함

◦  업무의 수행

-  신규 파트너 영입 등으로 인한 감사 담당이사 교체를 심리이사 배정시 추가로 고려하지 않아 상호교차심리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  업무수행이사 또는 심리이사가 서명하도록 한 개별 감사조서 중 서명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

3)  삼정회계법인

□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  일부미흡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지정권한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지 않고 사원총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감사업무 수임시 이메일을 통한 독립성 확인절차 과정에서 이메일 회신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메일 수신자의 독립성 준수 여부에 대한 완전성 확인이 미흡하고, 사원이 보유한 채권․채무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독립성 요구사항이 준수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어려움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위험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위험등급을 결정한 사례, 위험등급이 낮음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감사인 지정 회사는 추가로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고 품질관리실장 사전승인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동 절차를 누락한 사례, 위험평가 최종 승인 전 감사계약 체결 사례 등 위험요인 식별 및 평가를 일부 미흡하게 수행한 사례가 있음

◦  인적 자원

-  승인된 감사업무시간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사유 기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수정 가능횟수 및 재승인 기한에 제한이 없는 등 감사업무시간 수정 관련 절차가 일부 미흡

◦  업무의 수행

-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간 교차심리로 업무품질관리검토의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례와 업무품질관리검토 투입시간이 내부 권고수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일부 있음

4)  안진회계법인

□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  일부미흡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지정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품질관리의 궁극적 책임에 대하여 상위 내규와 하위 내규가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일관성 미흡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신규 감사업무 수임시 채권·채무 관련 전체 사원의 독립성 확인에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하고, 독립성 확인을 위한 점검문서(Checklist)에서 검토 항목을 세분화하지 않아 충실하게 점검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독립성 점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계약을 먼저 체결한 사례가 있음

-  독립성확인서를 감사조서로 문서화하지 않고 별도 시스템으로만 관리하고 있어 감사업무별로 참여 임직원의 독립성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업무수행이사가 감사업무 참여자에게 독립성 준수 확인 요청을 누락한 사례가 있음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신규 감사업무 수임시 업무의 수용 여부 검토에 대한 승인이 있기 전에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후속 사업연도에 대한 계약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승인을 외부감사법상 계약 체결기한이 경과한 후에 진행한 사례가 있으며, 관련 검토 과정에서 업무위험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기재하거나 체크리스트상 일부 항목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한 사례가 있음

◦  인적 자원

-  인사기록카드 상에 자격사항 기록을 누락하는 등 인사기록의 관리가 미흡하였으며, 임직원 채용시 경력사항 증명서류, 서약서, 징계사실확인원 등 필요서류를 미징구 또는 지연징구한 사례가 있음

-  업무투입시간 집계시스템에 입력할 업무코드를 지연 생성함으로써 업무투입시간을 적시에 집계하지 못하거나, 내부 비감사업무 전문가의 감사업무 투입시간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지 않고 별도로 취합하여 집계함에 따라 해당자의 감사업무 투입시간이 누락되거나 지연 기록되는 등 정확성 확보가 미흡

◦  업무의 수행

-  업무품질관리검토시 검토자가 직접 확인한 조서번호 혹은 수행활동을 요약하여 문서화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인 문구(예, “해당 사항을 검토함”, “관련조서 검토” 등)만 반복적으로 기재하거나, 감사계획 및 중간단계에서만 문서화하고 감사종결단계에는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모니터링

-  사후심리결과 미비점이 식별된 감사업무 중 중요한 미비점이 파악된 일부 감사업무에 대해서만 문서화하는 등 사후심리결과 문서화가 미흡

(2)「나」군 회계법인

1)  대주회계법인

□  미설계

◦  인적 자원

-  이사 선임시 사업본부 내에서 추천받은 선임 예정자에 대하여 업무품질과 윤리적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없음

□  미운영

◦  업무의 수행

-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정보 보호 서약서’ 및 ‘감사정보 파기 확인서’를 징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운영하지 않음

□  일부미흡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지정권한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지 않고 사원총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독립성 준수 확인 없이 신규 감사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으며, 신규 감사계약 전 공문 등을 통해 사원의 독립성을 확인함에 있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회신을 요구하여 완전성 확인이 미흡함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계약 전 위험평가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계약 체결 후 전기 감사보고서가 발행되는 경우 위험평가시 고려하지 못했던 정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계약 전 평가 결과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  감사계약 전 위험평가시 계속기업불확실성 등 위험이 높음에도 낮다고 평가하거나 필요한 정보 기재를 누락한 사례가 있음

◦  인적 자원

-  감사시간 적시집계를 위한 시스템 운영, 지연승인에 대한 조치규정 및 승인권자의 지정이 일부 미흡하며, 공시 시간을 승인완료 시간이 아닌 구성원이 입력한 시간을 기준으로 집계하고, 감사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는 등 통제절차가 미흡

-  감사시간 입력 및 승인기한 초과 사례, 업무수행 전 입력 및 승인되거나 비합리적으로 입력된 사례, 입력 후 수정 또는 삭제에 대한 사유를 적절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됨

◦  업무의 수행

-  분사무소 감사조서는 취합 후 1년간 각 사무소 캐비닛에 보관하는 등 통제가 미흡하며, 조서 사내 반출시 출고사유를 관리하지 않고 반납기한을 정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장기간 출고된 사례가 있음

-  조서의 변경·추가 일자 등 관련 정보를 문서화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출고된 조서의 반납 시 위조·변조·훼손·파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중요성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문서화하지 않은 감사업무에 대해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보완 및 정정요구 없이 보고서를 승인한 사례가 있으며, 심리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  일부 감사조서를 취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감사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수행이사가 검토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모니터링

-  사후심리 시 검토항목에 대한 평가근거가 충실히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문서화 수준이 미흡한 감사문서에 대해 ‘적정’으로 평가한 사례가 있음

-  품질관리시스템 점검시 각 구성요소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근거를 문서화하지 않음

2)  서현회계법인

□  미설계

◦  업무의 수행

-  감사정보 누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업무문서의 비밀유지를 위한 정책과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모니터링

-  품질관리시스템 설계의 적절성과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관련 모니터링 절차도 수행하고 있지 않음

-  법인의 구성원, 의뢰인 또는 기타 제3자가 제기하는 고충 및 진정 등을 접수하기 위한 의견개진 경로를 구축·운영하고 있지 않음

□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  일부미흡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지정권한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지 않고 사원총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독립성 준수여부 검토를 위한 감사대상회사의 종속·관계회사 정보가 적절히 유지·관리되고 있지 않고, 구성원 주식 거래사실을 지연보고한 사례가 있음

-  감사계약 체결 이후에 사원의 주식보유 확인 등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독립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감사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음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계약 체결회사에 대하여 품질관리실의 ‘계약전 위험평가’ 승인 전에 감사계약을 체결한 사례, 감사위험을 ‘높음’으로 평가했음에도 식별된 위험에 대한 해결 내용의 문서화가 미흡한 사례, 위험평가 기준이 타당하지 않아 높은 위험요소가 존재함에도 적절한 근거없이 위험수준을 ‘보통’ 또는 ‘낮음’으로 평가한 사례가 있음

◦  인적 자원

-  시스템상 감사시간 입력 또는 수정을 제한하는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지연입력’만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승인권자가 승인한 시간이 아닌 구성원이 입력한 시간으로 감사보고서에 감사시간을 공시하고 있음

-  업무팀원이 감사시간 입력기한을 초과한 사례와 승인권자가 승인기한을 초과한 사례가 다수 있음

◦  업무의 수행

-  전반적으로 보고서 발행일에 임박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 요청이 이루어져 충분하고 일관된 업무품질관리가 어렵고, 감사보고서일 후 업무품질관리검토가 종결된 사례 및 업무수행이사의 감사업무 투입시간이 내규로 정한 기준에 미달한 사례가 있음

-  출고된 감사조서의 임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담당이사 승인 없이 감사조서를 입𐄁출고한 사례, 감사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수행한 감사절차 내용과 동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최종조서에 포함하지 않고 개별 보관하고 있는 등 감사조서 문서화가 미흡한 사례가 있고, 분사무소의 감사조서는 해당 분사무소가 보관하여 조서의 변경·추가·삭제가 적절히 통제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

◦  모니터링

-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의 작성, 검토 등에 대한 절차의 마련이 미흡하며, 수시보고 지연제출 등 사례가 있음

3)  신한회계법인

□  미설계

◦  인적 자원

-  감사업무 배정 시 업무수행이사 등의 업무량 및 가용시간을 점검하는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특정 업무수행이사에게 업무가 집중되어 감사위험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소지가 있음

◦  모니터링

-  법인의 구성원, 의뢰인 또는 기타 제3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 및 진정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의견개진 경로를 실질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지 않음

□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  일부미흡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정관으로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과 감사도 품질관리제도의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며,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지정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음

-  감사품질 등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이 소수의 이사에게만 적용되며, 구성원 종합평가에 따른 보상 및 징계도 정해진 내규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각 사업부·사무소별로 별도의 계산으로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구분하고 있고, 이익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결정도 사업부별로 소속 사원의 결정에 따라 행사하는 등 사업부의 자율성이 강조되어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가 미흡하고 사업부의 단기이익 등 사업적인 고려가 감사품질에 우선할 소지가 있음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전산시스템으로 관리중인 업무수행이사 관리목록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록된 사례들이 있으며, 윤리 및 독립성 담당이사가 동일이사의 계속감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내규로 정하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품질관리담당자가 단독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윤리 및 독립성 담당이사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  회계감사 업무 수행시 감사업무 착수 전 또는 종결 단계에서 감사업무참여자의 독립성준수확인서를 문서화하지 않거나 참여자의 이름 또는 서명을 누락한 사례들이 있는 등 독립성준수 확인을 소홀히 함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고위험업종에 대한 감사계약시 최종 승인을 개별 사업본부장이 하고 있어 사업적인 고려가 감사품질에 우선될 소지가 있으며, 감사계약 전 위험평가시 위험수준을 결정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업무수행이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음

-  계약 전 위험평가 시 품질관리본부의 승인일자 또는 승인자 성명이 누락되거나 위험평가 관련 조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고위험요소가 존재함에도 위험평가를 부적절하게 하거나 파악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내용 등에 대한 문서화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는 등 감사업무 수임 관련 위험평가 미흡

◦  인적 자원

-  감사시간 입력 기한을 최대 6주까지 부여하고 있고, 기 승인된 시간의 수정 가능 기한, 횟수, 사유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감사시간 기록의 적시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통제절차가 일부 미비

-  감사시간을 기한 내 입력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으며, 업무투입일 전에 시간을 먼저 입력하거나 업무수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과거 시간을 빈번하게 수정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감사시간 관리가 미흡

◦  업무의 수행

-  감사조서가 출고된 상태인데도 출고기록이 누락된 사례가 있고, 외부창고로 이관 대상인 감사조서가 이관되지 않고 분실되거나 지점에서 담당자가 보관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으며, 감사조서 취합시 입고일을 감사업무팀에서 입력하고 있어 일자를 임의 조정할 소지가 있는 등 감사조서 입출고 관리 미흡

-  업무품질관리검토 관련 조서가 없거나 검토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가 있으며, 보고서일 이후 업무품질관리검토가 이루어지거나 품질관리검토 시간이 내규 상 권고된 시간에 미달한 사례가 있는 등 업무품질관리검토 수행활동 및 문서화 미흡

-  구성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보안각서’의 제출대상, 시기 및 방법 등을 내규로 명확히 정하지 않고 않으며, 감사업무 수행 시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여 감사정보를 송수신하고 저장하는 등 감사정보 비밀유지를 위한 통제절차가 미흡

-  감사조서 상 감사실시 각 단계에서 절차를 누락하거나 충실히 문서화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업무수행이사의 투입시간이 내규상 권고시간에 미달한 사례가 상당 수 있는 등, 감사절차의 충실한 수행 여부 및 적절한 문서화 여부 등에 대한 업무수행이사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3)「다」군 회계법인

1)  다산회계법인

□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  일부미흡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또는 윤리와 관련한 사항을 의사결정 하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품질관리에 합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구성원들로부터 독립성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독립성확인서 제출 후 임의 수정할 수 있고, 지연제출한 구성원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음

-  비감사업무 수임시 독립성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위험평가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감사 등과 협의 문서를 보관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계약 대상회사의 주요 정보를 위험평가서에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례, 위험평가서 최종승인일 전에 감사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음

◦  인적 자원

-  전체 구성원이 아닌 이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이수사항만 관리하고 있고, 기록된 이력사항에 교육 및 연수 과정도 감사, 윤리 등으로 축약되어 있음

-  감사업무 투입시간 취합기한을 초과하여 작성한 사례가 있음

◦  업무의 수행

-  감사조서 취합기한을 초과하여 조서가 취합된 사례, 조서관리대장상 조서수량과 실제 조서수량이 불일치하는 등 감사조서 보관·관리상태가 미흡한 사례가 있음

-  사전 품질관리검토가 감사보고서일 이전이 아닌 감사보고서 발행일 이전에 완료되도록 규정하여 품질관리기준서에 비해 지연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감사보고서일 후 품질관리검토 완료 사례, 업무수행이사간 교차심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음

-  감사본부에서 자율적으로 감사보고서 인쇄 또는 파일 제출이 가능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 완료 전 감사보고서가 발행된 사례가 있음

◦  모니터링

-  사후심리 결과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 감사조서 수정·보완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업무수행이사의 판단에 따라 시정조치하는 등 사후관리 운영이 일부 미흡

2)  대성삼경회계법인

□  미설계

◦  업무의 수행

-  감사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여 감사정보를 송수신하는 등 감사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한 통제절차가 미비함

◦  모니터링

-  품질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시기·방법 등을 정하지 않고 관련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으며, 사후심리시도 해당 업무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절차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음

-  의뢰인 및 제3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진정 등을 접수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지 않음

□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  일부미흡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사업본부장이 사업본부내 채용, 보상,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자금지출, 감사업무 배정 등을 사실상 결정하며, 외부징계 결과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해당 본부 또는 팀에서 개별적으로 부담하고 법인 차원의 내부징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

-  운영위원회가 품질관리제도에 관한 주요 정책과 방침을 결정하고 감독하는 주체로서, 품질관리규정의 제‧개정, 의견차이에 대한 심의 및 결정, 품질관리실장 선임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품질관리기준서 등에서 요구하는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책임 및 권한에 부합하지 않음

-  윤리규정 위반 사실 예방·적발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설치한 감사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품질관리 및 조직운영 등 관련 주요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제반 규정을 구성원에게 전파 또는 게시하지 않아 구성원이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하여 접근·숙지하기 어려움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비감사업무 제공 현황 등에 대한 통합관리가 미흡하고 감사대상 회사에 비감사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서, 독립성 준수 확인서, 감사의 동의 혹은 협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미흡함

-  감사계약 체결 완료 후에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독립성을 점검하여 계약 단계의 독립성 점검이 미흡하며, 감사 착수단계 및 종결단계의 독립성 준수 확인을 소홀히 함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계약 전 위험수준 결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 결과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  감사계약 전 위험 평가 관련 위험평가서 작성 누락, 업무담당이사의 서명 누락, 형식적 작성, 위험 과소평가, 독립성 확인 누락 등의 사례가 있음

-  감사업무의 수용 및 유지 승인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업무를 수행할 적격성과 역량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고려하지 않음

◦  인적 자원

-  업무 배정시 품질관리실이 투입인력 및 예상 시간 등을 검토하지 않으며, 자유수임 계약의 담당이사 확정시 품질관리실 심의결과를 고려하는 절차 및 지정감사의 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함

-  승진 등 직급변동 방법과 제한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고 일부 세부 성과평가 기준이 실질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며, 구체적인 성과배분 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음

-  승인된 감사시간의 수정시 수정 사유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며, 비감사업무 투입시간도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입력 사례가 있고 관련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음

◦  업무의 수행

-  전체 감사조서 취합의 완전성 및 기한 내 취합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미비하고 시스템상 입출고 기록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며, 취합 이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보완을 위해 조서를 수정한 경우 수정 사유 및 내용 등을 문서화하지 않고, 출고된 조서의 임의 변형·추가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비함

-  사전심리를 제외한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말감사 수행 직전에 품질관리검토자를 지정하고 감사보고서 발행 직전에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 충분한 검토 및 보완이 수행되기 어려움

-  표준감사프로그램을 구성원들에게 배포 및 교육하는 절차가 없어 감사팀별로 자율적으로 조서 양식을 사용함

◦  모니터링

-  내규 위반 관련 징계규정이 불충분하며, 징계사유 및 정도에 따른 조치기준이 없고 외부징계를 받은 경우 이에 상응하는 내부징계를 부과하지 않음

-  사후심리 평가점수 산정 방식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사후심리 결과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절차가 없고, 사후심리 결과의 운영위원회 보고 규정이 이행되지 않음

3)  도원회계법인

□  미설계

◦  업무의 수행

-  감사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구성원들이 개인 이메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등 감사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한 통제절차가 미비함

□  미운영

◦  모니터링

-  내규상 징계사유가 불명확하고, 내부징계 심의 안건이 상정된 사실이 없는 등 징계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함

□  일부미흡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사업본부장에게 소속 본부의 감사품질 확보 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징계 결과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해당 본부 또는 팀에서 개별적으로 부담하고 법인 차원의 내부징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

-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품질관리 관련 주요 정책 등의 결정에 있어 품질관리업무에 책임을 지는 자에게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채권·채무 등 기타 재무적 이해관계, 고용관계 등에 대한 검증 체계가 없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를 주식보유현황 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계약 체결 전 위험평가시 저가수임 기준이 업무수행이사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평가될 소지가 있으며, 평가서 상 판단 근거를 충분히 기재하지 않거나,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하여 감사위험을 감소시키기로 하였음에도 실제 투입시간이 전기 대비 감소한 사례 등이 있음

◦  인적 자원

-  감사업무 배정 시 업무수행이사 등의 업무량 및 가용시간을 점검하는 절차를 운영하지 않음

-  성과급을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시 품질관리 수준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이사 선임시 품질관련 요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감사투입시간의 내부 표준감사투입시간 미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감사업무 투입시간 입력이 필수적이지 않아 투입시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함

◦  업무의 수행

-  전자조서 관리에 대한 상세규정이 없고, 조서를 업무단위별이 아닌 특정 시점에 일괄 취합하며, 시스템상 조서 접근 통제 기능 및 서명기능이 없음

-  조서 반출 후 재입고시 조서 위․변조 예방장치가 없고, 내부심리 등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최종 취합된 조서 원본에 추가 혹은 수정하여 변경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

4)  이정회계법인

□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  일부미흡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지정 권한이 대표이사가 아닌 사원총회에 부여되어 있고, 품질관리검토자 지정이 법인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인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로 되어 있는 등 품질관리와 관련된 권한 부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구성원이 신고한 주식 보유내역 점검시 이사 중에서만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이사외 구성원에 대한 점검 미흡

-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수임시, 독립성 검토 완료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거나 감사등과의 협의사항을 문서화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수임 위험평가시 주요 정보를 위험평가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위험평가서 최종 승인 전에 감사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음

◦  인적 자원

-  채용대상자에 대한 외부징계 사실 확인시 불완전한 증빙자료를 징구하는 등 관련 절차 운영 미흡

-  내규에서 정한 감사시간 입력 기한 및 승인 기한을 초과하여 입력 및 승인한 사례가 있음

◦  업무의 수행

-  일부 감사조서가 감사보고서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취합됨

-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검토가 ‘감사보고서일’ 보다 늦은 ‘감사보고서 발행일’ 전에 완료되도록 하여 품질관리기준보다 지연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실제 감사보고서일 후 사전심리가 완료된 사례가 있음

◦  모니터링

-  사후 품질관리검토 결과 식별된 미비점이 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조서 보완 등 후속조치 필요 여부도 검토하지 않아 사후 품질관리검토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음

5)  서우회계법인

□  미설계

◦  모니터링

-  법인의 구성원, 의뢰인 또는 기타 제3자가 제기하는 고충 및 진정 등을 접수하기 위한 의견개진 경로를 구축·운영하고 있지 않음

□  미운영

◦  인적 자원

-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채용서류를 징구하지 않거나 외부기관 징계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있고, 자체 교육실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실제 교육 이수 실적도 미미하며, 신규 채용 수습회계사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도 미수립

□  일부미흡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지정권한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지 않고 사원총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주식은 사원과 그 배우자는 감사계약체결일 이전까지, 참여공인회계사는 감사 참여일 전까지 처분하여야 함에도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규와 달리 주식 취득·처분 후 2주일 내에 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례가 다수 있고, 지연보고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절차도 미흡

-  감사 및 비감사업무 수임시 계약체결 전에 독립성 확인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나, 동 확인항목이 관련 법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않고 구성원의 답변도 완전하지 않아 독립성 충족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음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계약 전 위험평가시 세부위험평가항목별로 위험수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동 세부위험평가항목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감사계약체결 대상회사에 대한 최종 위험수준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미비함

-  감사업무위험평가서에 판단 근거 기재 없이 세부위험평가의 모든 항목을 ‘매우 낮은 위험’으로 평가한 사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임에도 관련 세부위험평가를 ‘매우 낮은 위험’으로 평가한 사례, 상장회사임에도 최종 위험 평가를 ‘낮음’으로 평가한 사례가 있음

◦  인적 자원

-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세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과평가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업무팀원이 감사시간 입력기한을 초과한 사례와 승인권자가 승인기한을 초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  수정사유 입력 없이 기 입력된 감사시간 수정이 가능하고, 업무수행이사는 본인이 감사시간 입력, 승인 및 수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간의 임의변경 소지가 있고, 지연입력 등의 성과평가 반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업무의 수행

-  업무수행이사 및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감사업무 투입시간이 내규로 정한 기준에 미달한 사례, 보고서 발행일에 임박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 요청이 이루어져 충분하고 일관된 업무품질관리가 어렵고, 감사보고서일 후 업무품질관리검토가 종결된 사례가 일부 있음

-  전산조서 및 서면조서가 감사보고서일 이후 60일을 초과하여 취합이 완료된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음

-  구성원의 감사정보 비밀유지 의무에 대하여 확인서는 징구하고 있으나 관련 내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감사참여자로부터 ‘감사정보 파기 확인서’도 징구하고 있지 아니함

◦  모니터링

-  사후심리 결과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Yes’ 또는 ‘N/A’로 표시하고 있고, 미흡사항을 발견한 사례도 없음

6)  신우회계법인

□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  일부미흡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지정권한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지 않고 사원총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배우자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고용관계 정보 입력의 완전성 여부 확인이 어려우며, 업무 수임시 독립성 점검 항목 및 독립성 확인서 상 독립성 유지기간의 적절한 작성 및 확인이 일부 미흡함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계약전 위험평가시 위험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이 없고 일부 평가항목을 미기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며, 기존 계약 유지에 대한 위험평가 관련 정책과 절차가 없음

◦  인적 자원

-  구성원이 1개월간의 감사시간을 일괄적으로 입력할 수 있어 시간 집계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승인기한 관련 적절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입력한 시간의 정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고 승인권자의 승인 전 구성원이 입력한 시간을 기준으로 공시시간을 집계하고 있음

-  감사시간 입력 또는 승인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음

-  감사업무 배정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업무량 및 가용시간 등을 모니터링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

◦  업무의 수행

-  감사조서 작성시 법인의 정책을 준수하지 않고 일부 감사절차를 생략하거나 충실하게 문서화하지 않는 등 수행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이사의 검토가 미흡한 사례가 있음

-  업무품질관리검토 수행내용을 문서화하지 않거나 미흡사항이 있음에도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고 체크한 사례, 검토 시간이 내부 권고시간에 미달하거나 검토 완료일자가 감사보고서일자 후인 사례 등이 있음

-  감사조서가 감사보고서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취합된 사례가 일부 있고, 분사무소 감사조서는 취합 후 1년간 각 분사무소 창고에 보관하는 등 통제절차가 미흡하며, 조서의 반납기한을 정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장기 출고된 사례가 있고, 사후심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조서를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음

-  업무문서의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구성원으로부터 ‘비밀유지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효과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

◦  모니터링

-  사후심리 결과 발견된 미비점의 영향을 평가하고 적합한 후속조치를 결정하는 정책과 절차 및 관련 판단근거에 대한 문서화, 후속조치에 대한 확인절차 등이 미흡함

-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시 대상 업무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없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형식요건 준수 여부 위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7)   현대회계법인

□  미설계

◦  모니터링

-  법인의 구성원, 의뢰인 또는 기타 제3자가 제기하는 고충과 진정 등을 접수하기 위한 의견개진 경로가 구축·운영되고 있지 않음

□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  일부미흡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회계법인의 모든 업무의 최우선적 요구사항이 품질의 달성이라는 리더십의 인식이 부족하고, 품질요소를 반영한 성과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별도로 명확한 근거 없이 동 평가결과와 무관한 더 큰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품질관리정책과 절차 미준수자에 대하여 내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례가 있음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감사계약 전 독립성 점검 항목의 기재 오류 등에 대한 점검이 일부 미흡하고, 배우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정보 관리가 미흡하며, 주식거래를 지연신고한 사례, 구성원이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못한 사례, 독립성 준수확인서 및 주식거래 금지 준수확인서를 미제출한 구성원에 대하여 적절한 내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비감사업무 수임시 독립성검토 승인 전 계약체결 사례, 회사의 감사 등과 협의·동의 전 계약 체결 사례, 계약서 미작성으로 비감사업무 내용 확인이 어려움에도 계약이 승인된 사례, 비감사업무 제공 금지 대상인 종속회사 등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업무 수임을 위한 위험평가서에 각 위험평가 항목의 평가 근거를 기재하지 않는 등 위험평가절차 운영이 미흡한 사례가 있음

◦  인적 자원

-  감사시간 입력기한을 익월 7일로 규정하여 업무투입시간의 적시 집계가 어렵고,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가 모든 구성원의 감사시간을 승인하도록 규정하여 입력한 감사시간의 적정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곤란하며, 승인권자가 승인하지 않은 시간이 집계되어 감사보고서에 공시된 사례, 승인 시간 수정시 수정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등 감사시간 수정절차 운영이 미흡한 사례가 있음

-  업무수행일 전 감사시간을 입력한 사례, 내규에서 정한 입력 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한 사례 및 감사시간을 잘못 입력한 사례가 있음

◦  업무의 수행

-  필수 감사절차에 대한 감사조서가 미작성된 사례, 감사계획 및 위험평가 등의 감사절차가 생략된 사례, 수행한 감사절차의 세부내용이 충실히 기재되지 않거나 감사조서를 수행팀에서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례 및 업무수행이사의 업무품질관리 검토가 미흡한 사례가 있음

-  업무품질관리검토시 검토자가 확인한 조서번호 등을 누락하여 업무의 적절성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 사례, 감사보고서가 업무품질관리검토 완료 전에 발행된 사례, 품질관리검토시간이 내규에서 정한 시간에 미달한 사례가 다수 있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음

-  전산조서 일부를 미입고한 사례, 전산조서 또는 서면조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60일을 초과하여 입고한 사례가 다수 있음

-  사후심리 결과 감사조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조서 수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조서를 수정한 사례가 일부 있음

-  업무 수행시 지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및 감사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감사정보 보호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미제출된 건이 다수 있음

◦  모니터링

-  독립성 점검과 관련하여 표본추출로 확인한 모니터링 내역을 충실히 문서화하지 않았음

-  사후심리 결과 미흡사항 후속조치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개선조치의 근거를 문서화하지 않았음

(4)「라」군 회계법인

1)  리안회계법인

□  미설계

◦  업무의 수행

-  감사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

◦  모니터링

-  품질관리제도 전체에 대하여 전반적 정책과 절차가 목적적합하고 충분하여 효과적으로 운영 및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음

-  구성원, 의뢰인, 제3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진정 등을 접수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지 않음

□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  일부미흡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개별팀이 수임한 감사업무는 해당 팀에 배정함에 따라 업무 집중 및 불충분한 감사인력 투입 등으로 법인 차원의 일관된 품질관리가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비감사용역 수임에 대한 사전 보고 및 승인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비감사용역 체결에 대한 보고 및 등록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독립성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 절차가 미흡함

-  주식거래 신고내역 점검시 일부 구성원의 배우자에 대한 점검이 누락되고, 관련 증빙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함

-  독립성 준수 확인서에 감사업무 수행전과 종결시 서명일자를 부적절하게 기재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독립성 준수 확인절차가 미흡함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업무 수임 관련 위험평가시 회사의 주요 이슈 등을 반영하지 않거나 평가내용과 일관되지 않는 결론을 내리는 사례 등이 있으며, 관련 승인절차가 정형화되지 않아 최종 승인 전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함

◦  인적 자원

-  일부 성과평가지표의 평가등급을 명확한 기준 없이 정하고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입사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한 징계사실 확인원을 입사 예정자로부터 제출받지 않는 등 해당 직원의 징계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미흡함

◦  업무의 수행

-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필수감사 절차에 대한 일부 조서가 필수조서 지정에 누락되어 있으며, 계정별 감사 절차에 대해서는 표준조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아 체계적이고 일관된 업무수행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울 위험이 있음

-  서면조서가 감사보고서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입고되거나 중요 계정과목에 대한 조서가 누락된 채 입고된 사례가 있으며, 서면조서 출고시 승인 등 출고절차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 통제절차가 미흡함

-  자문 정책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자문 결과에 대한 문서화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업무수행이사 등에 의한 감독 및 검토 책임과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참여 및 점검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업무품질관리검토가 감사보고서 사전심리 위주로만 이루어짐

2)  정동회계법인

□  미설계

◦  업무의 수행

-  업무 수행시 지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및 감사정보 유출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않음

□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  일부미흡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지정권한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지 않고 사원총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성과평가시 감사품질 평가 세부항목별 평가 여부가 불분명하고 평가근거에 대한 문서화가 미흡하며, 품질평가와 성과급 지급간의 관련성이 낮고 품질관리규정 미준수에 대한 적절한 내부조치가 미흡함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일부 감사업무 참여자에 대한 독립성 준수 확인이 미흡하였고, 비감사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감사대상 회사의 종속회사 등 독립성 준수대상에 대한 정보가 관리되지 않고, 품질관리실의 독립성 점검 없이 감사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있음

-  계속감사 기간에 대한 정보가 시스템상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며, 품질관리실에서 담당이사 교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각 담당이사가 자체관리하고 있음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계약전 위험평가시 위험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이 없으며, 감사계약 체결 후 전기 감사보고서가 발행되는 경우 위험평가시 고려하지 못했던 정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계약 전 평가 결과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  감사계약 체결 전 품질관리실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위험평가시 계속기업불확실성 등 위험이 높음에도 낮다고 평가한 사례 및 일부 문서화 미흡 사례 등이 있음

◦  인적 자원

-  감사시간 입력 및 승인기한 관련 통제가 미흡하며, 입력시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및 수정사유 문서화 정책이 없고, 감사시간 수정에 대한 품질관리실장 승인절차의 준수가 미흡하며, 승인권자의 승인 전 구성원이 입력한 시간을 기준으로 공시시간을 집계하고 있음

-  감사시간 입력 또는 승인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적절한 구성원이 승인요청 또는 승인한 사례 등이 다수 있음

-  신규 채용시 징계사실 및 자격·경력사항 관련 서류 확인이 미흡하며, 구성원의 징계·업무경력, 교육 등에 대한 정보 관리 및 확인이 미흡함

◦  업무의 수행

-  감사조서 출납시 인출 요청서 및 출납부 작성 등 절차 준수가 미흡하며, 출고된 조서의 반납기한을 정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장기 출고된 사례가 있음

-  전산조서가 적시에 취합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으며, 서면조서는 최초 입고일을 관리하지 않아 기한 내 취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감사보고서 일자를 업무품질관리검토일 이후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아 감사보고서 일자가 업무품질관리검토 전의 일자인 사례가 다수 있음

-  필수절차 조서 미작성, 일부 감사절차 생략 또는 문서화 미흡 등이 다수 발견되고, 일부 조서 취합 누락 등이 있음에도 업무수행이사의 검토가 미흡함

◦  모니터링

-  전문직 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상시적인 검토·평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함

-  법인의 구성원, 의뢰인, 기타 제3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 및 진정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의견개진 경로의 구축 및 운영이 미흡함

(참고1)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별 품질관리기준의 주요 내용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회계법인은 품질이 업무수행시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부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나 사원총회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여야 함

□  외부감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나 사원총회로부터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책임을 부여 받은 사람이 그 책임을 맡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능력, 그리고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2.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 및 그 구성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 등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이 요구하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독립성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함

◦  독립성 요구사항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회계법인이 평가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이사는 의뢰인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회계법인에게 제공함

◦  회계법인의 구성원은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관계를 회계법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적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고 적합한 구성원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 다음 사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이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회계법인이 독립성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갱신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수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한 독립성 훼손위협에 대해 회계법인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성이 요구되는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최소한 연1회 독립성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서면확인서를 받아야 함

□  또한, 회계법인은 다음의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동일한 상위직 구성원을 장기간 인증업무에 참여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착위협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준을 설정함

◦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의 경우,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명시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품질관리검토에 책임을 지는 개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기타 교체대상자를 교체하도록 요구함

3.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회계법인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를 수용하고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구축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격성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 등 역량을 가지고 있음

◦  회계법인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음

◦  회계법인은 의뢰인의 성실성을 고려하였으며,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게 할 것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

□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함

◦  새로운 의뢰인과 업무를 수용하기 전, 기존의 업무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때, 그리고 기존 의뢰인과의 새로운 업무를 수용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 회계법인은 해당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보를 입수함

◦  새로운 의뢰인이나 기존 의뢰인의 업무를 수용할 때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식별된 경우,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를 수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함

◦  이슈가 식별되었음에도 회계법인이 의뢰인 관계나 특정 업무를 수용하거나 유지하기로 정한 경우, 회계법인은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문서화함

4. 인적 자원

□  회계법인은 적격성과 역량을 갖추고 윤리원칙을 준수하는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각각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업무수행이사에게 배정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업무수행이사의 성명과 역할을 의뢰인의 경영진의 핵심구성원과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함

◦  업무수행이사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격성, 역량 및 권한을 가짐

◦  업무수행이사의 책임은 명확히 정의되고 있으며 해당 업무수행이사에게 커뮤니케이션됨

□  회계법인은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해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한 적합한 구성원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5. 업무의 수행

□  회계법인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며,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자문이 이루어짐

◦  적합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이 이용 가능함

◦  이러한 자문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해당 자문에 따른 결론이 문서화되며, 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람과 자문을 제공한 사람이 모두 동의함

◦  자문에 따른 결론이 실행됨

□  회계법인은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한 결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함

◦  모든 상장기업 재무제표감사에 대해서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함

◦  상장기업 재무제표 감사 외의 모든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와 검토, 기타 인증업무 및 관련 서비스 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정함

◦  상기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함

□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보고서일자가 업무품질관리검토 전의 일자가 되지 않도록 요구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유의적 사항을 업무수행이사와 토의

◦  재무제표 또는 기타 인증대상정보 그리고 보고서 초안을 검토

◦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 및 도달된 결론과 관련된 일부 업무문서를 선정하여 검토

◦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달된 결론을 평가하고 보고서 초안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

□  회계법인은 다음에 관한 문서화를 요구하는, 업무품질관리검토의 문서화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업무품질관리검토에 대한 회계법인의 정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였음

◦  업무품질관리검토는 보고서일 이전에 완료되었음

◦  검토자는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된 결론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어떠한 미해결 사항도 인지하고 있지 아니함

□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의 보고서가 확정된 후 업무팀이 적시에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을 완료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업무문서의 비밀유지, 안전한 보관, 무결성, 접근성 및 재생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필요나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문서를 보존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6. 모니터링

□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와 평가를 포함함(주기적으로 각 업무수행이사마다 최소한 1개의 완료된 업무에 대한 검사를 포함)

◦  회계법인에서 모니터링 절차를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권한을 가진 파트너(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책임이 배정되도록 요구함

◦  업무수행자나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해당 업무 검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  회계법인은 모니터링 절차의 결과로 발견된 미비점과 적합한 개선조치를 위한 권고사항을 관련 업무수행이사와 적절한 타 구성원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며,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적합한 개선조치 권고사항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개별 업무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적합한 개선조치를 취함

◦  발견사항을 교육 훈련 및 전문성 개발 업무 책임자와 커뮤니케이션함

◦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를 변경함

◦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사람(특히 반복적 미준수자)에게 징계 조치를 내림

□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절히 다루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충과 진정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주장

(참고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현황

구분	회계법인명	주권상장법인 감사계약 회사수	소속 등록회계사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일
가군 (4사)	삼일	247	2,293	’19.09.27.
	삼정	203	1,856	’19.09.27.
	안진	100	1,023	’19.09.27.
	한영	186	1,151	’19.09.27.
나군 (8사)	대주	231	437	’19.09.27.
	삼덕	225	585	’19.09.27.
	서현	41	118	’19.09.27.
	성현	62	166	’19.09.27.
	신한	126	243	’19.09.27.
	우리	86	212	’19.09.27.
	이촌	79	142	’19.09.27.
	한울	114	241	’19.09.27.
다군 (18사)	다산	36	81	’19.09.27.
	대성삼경	58	102	’19.09.27.
	대현	23	68	’19.11.25.
	도원	24	57	’19.09.27.
	동현	27	69	’19.12.27.
	삼도	16	106	’19.12.27.
	삼화	31	116	’19.12.13.
	서우	14	58	’19.11.25.
	신우	52	94	’19.09.27.
	안경	44	57	’19.09.27.
	예교지성	12	60	’19.12.27.
	이정	18	66	’19.11.25.
	인덕	51	120	’19.09.27.
	정진세림	32	74	’19.11.25.
	진일	8	61	’20.02.27.
	태성	47	118	’19.09.27.
	한미	29	68	’19.11.25.
	현대	21	117	’19.12.13.
라군 (10사)	광교	13	48	’19.11.25.
	동아송강	12	67	’19.11.25.
	리안	17	40	’19.12.27.
	선일	29	54	’19.11.25.
	선진	13	50	’19.12.27.
	세일원	14	52	’19.11.25.
	예일	17	60	’19.09.27.
	정동	9	42	’19.11.25.
	정인	11	52	’20.01.23.
	한길	4	49	’20.01.23.

주1)  회계법인 군분류는 ’21.8월말 기준

주2)  주권상장법인 감사계약 회사수 및 소속 등록회계사수는 ’20.12월말 기준

(참고3)

감사인 지정군 분류기준

□  회계법인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개의 군으로 분류

구분	구분 기준					해당 회계 법인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	직전 사업연도 감사업무 매출액	품질관리 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비중	손해배상 능력주1)	직전 사업연도 감사대상 상장사 수주2)
가군	600인 이상	500억원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20% 이상	200억원 이상	100사 이상	4개 충족
나군	120인 이상	120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30사 이상	4개 충족
다군	60인 이상	4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0사 이상	4개 충족
라군	30인 이상	15억원 이상	2명 이상	10억원 이상	5사 이상	3개 충족
마군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주1)  산정기준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연간보험료,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을 합산한 금액

주2)  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인 감사대상 회사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