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 26.(수) 11:00	배포 일시	2022. 1. 26.(수) 10:00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책임자	과 장	김대일	(044-204-2301)
	혁신정책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연제민	(044-204-2302)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납세자 중심 국세행정

- 디지털 기반 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등 -

◈  국세청은 1. 26.(수)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

○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도 편리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미리･모두채움 확대, 관련정보 통합 조회 등 세심한 맞춤형 안내 실시

○  ｢홈택스 2.0｣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내비게이션 서비스’ 확대, 각종 모바일 서비스 추가 제공 등 디지털 기반의 지능형 납세환경 구축

○  다양한 납세자가 참여하는 현장중심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청년의 관점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소통과 참여를 통한 혁신 추진

□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활동 실시

○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조속한 회복과 일자리창출･혁신성장 기업 등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실시

○  자영업자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간편조사 요건 완화 등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 지속 축소

○  장려금 연간소득 정산 절차를 개선하여 사후 환수를 원천 차단하고 복지영역에서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구축

□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 반사회적･지능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효과적 탈세 대응을 위한 조사인프라 고도화

○  변칙적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쟁점별 사건관리 등 고액･중요소송에 대한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I. 회의 개요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 26.(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은 세종청사에서 현장 참석하고, 세무서장 130명 등은 각 관서에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불안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납세 지원과 공정세정 구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한 2만여 국세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  디지털 중심으로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하여 세금 신고･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회복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별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 도움 서비스도 마련하는 한편,

-  우리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장려금 제도의 신청･지급 절차 개선과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처와 현장 중심의 체납추적 활동 강화를 주문하고,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정치적 중립 엄수는 물론, 현장중심 소통의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립하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Ⅱ.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1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세정 고도화

가. 재설계를 통한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

□ 개별 납세자의 특성을 고려한 신고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❶  미리･모두채움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제혜택을 포함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향상하겠습니다.

-  신종업종 사업자, 공익법인, 재산제세 납세자 등 세무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더욱 세심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겠습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등 연말정산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근로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일반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 [미리채움] 결제대행자료(오픈마켓 판매자료) 추가, [모두채움] 비사업소득으로 확대 □신고오류가 잦은 항목에 대한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 사업연도 환산오류, 공제･감면, 이월결손금 공제 부적정 등 □전자(세금)계산서 등 개별 정보를 통합한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도입
신종 업종	□빅데이터 분석, 외환자료 수집 등을 통해 신종업종 사업자 대상 성실신고 안내 *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광고･후원금, 전문 중고품 판매사업자(리셀러) 수입 등 □원천징수 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제도 사전 안내
공익 ･ 기부금 단체	□공익법인에 신고 내비게이션 도입 추진, 오류예방기능 강화* * 미리채움 항목 확대(주식･부동산 보유현황, 이사구성원 등), 공시서류 작성안내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셀프 체크리스트｣, 지정추천 단계별 알림서비스 제공 * 필수서류 제출･정관 요건 충족･홈페이지 개설 여부, 지정취소 이력 등
종교인	□신고유형*･수입금액 구간별 모의 세액계산을 통해 세액비교 자료 안내 *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 (공제 가능 내역 등 차이)
재산 제세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상속제도 안내 (안내문 개선, 추가 안내 제공) □현금 증여세 신고 원클릭 서비스 제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 상시조회 서비스 제공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간소화자료 확대*, 전자점자문서 제공 *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등 □간소화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의 당해 연도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 사전 안내

❷  세무상담포털을 운영하고 개정세법을 반영한 책자*와 상담영상을 제작하는 등 납세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안내하겠습니다.

*  생활세금시리즈, ｢주택과 세금｣,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사례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  세무정보를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와 비대면 상담 등 별도 채널을 개설하겠습니다.

‣ (현장 상담)  고령자, 외국인, 농어민 대상의 현장방문 세무설명회 개최 확대

‣ (수어 상담)  음성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유튜브 수어(手語) 상담영상 확대 제작

‣ (비대면 상담)  영세납세자에게 나눔 세무사･회계사의 세무멘토링을 온라인 Q&A 방식으로 제공

□ 디지털 기반의 지능화된 납세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❶  영세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를 추진하는 등 ｢홈택스 2.0｣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  신고･납부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신청･자료제출 분야까지 확대하고, 음성안내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겠습니다.

-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세금비서’(가칭)를 시범 도입하는 등 단계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❷  납세자에게 접근성이 우수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온라인 국세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  사업자등록 등 민원 접수･처리 진행상황, 환급금 통지서 반송, 고지서 발송 등을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실시간 안내하고,

-  온라인으로 번호표를 받는 민원실 방문 예약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 더욱 두터운 납세자 권익보호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❶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견제 기능을 제고하겠습니다.

-  본청 위원회의 안건 상정 권한을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까지 부여*하고, 납세자보호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제정하겠습니다.

*  본청 위원회 안건상정 권한 : (현행) 본청 위원장 → (개선) 지방청 위원장으로 확대

❷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기준을 단순화하고, 기준금액을 완화*하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현행) 개인 업종별 1.5∼6억 원･법인 3억 원 미만 → (개선) 개인 10억 원･법인 20억 원 미만

❸  법원의 최신판결 등을 반영하도록 과세기준(법률)자문을 소송관리 부서에서 통합 운영하고, 과세사실 판단자문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문에서 지적된 과세증빙 부족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 과세품질 평가 시 면책 제외

❹  경미하거나 선례가 있는 불복사건, 소액 고충민원(청구세액 1백만 원 미만) 등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영세납세자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나. 체감형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참여와 소통 확대

□ 납세자와의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하겠습니다.

❶  여론파악･홍보 등을 위해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납세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소통채널을 마련하겠습니다.

-  ‘찾아가는 세법해석 서비스’를 실시하여 최신 세법해석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활용하겠습니다.

❷  주요 민원 사례 등을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하여 납세자의 관심사항과 민원 동향을 파악하고 개선과제 발굴에 활용하겠습니다.

-  국세행정 혁신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정책참여단(2기)｣을 지속 운영하고, 혁신 성과 등을 참여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피드백하겠습니다.

□ 국세행정 운영 과정에서 청년 관점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❶  청년의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적극 위촉하겠습니다.

❷  학자금 상환, 창업･고용 등 분야에서 세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ICL 지원)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 연체금 한도 인하, 연체가산금 부과 방식 개선 (월→일 단위)

‣ (창업지원)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년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금교육･정보 등 제공

‣ (취업지원) 청년 고용시 가중치 부여 등 청년 고용계획 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제외 우대

2		경제회복의 온기 확산을 돕는 급부세정 강화

가.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 뒷받침

□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세정노력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❶  피해 누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손실보상 非대상 피해 업종(결혼식장, 숙박시설, 여행업 등), 매출급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추진

‣ (집중안내)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다양한 매체(우편･모바일 등)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환급계좌 신고 오류를 실시간 검증해 미수령 환급금 발생 사전 차단

‣ (맞춤형 지원)  세무서의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영애로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역 납세자에 필요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적시에 마련･집행

❷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의 기준금액* 상향으로 자영업자의 세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현행) 30만 원 미만 → (개정) 50만 원 미만 (’22.4월 예정고지, ’22.11월 중간예납부터 시행)

□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세정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❶  일자리창출･혁신성장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기업 유형별로 상이했던 세정지원* 내용을 모든 유형에 동일하게 확대 적용하고, 지원대상 기업을 최신화**하겠습니다.

*  [유동성지원]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지원] R&D세액공제 우선심사,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 선정 우대(혁신성장･뉴딜기업 대상)

**  ｢한국판뉴딜 2.0｣ 관련 기업 등 추가, 지원 타당성이 낮은 기업 정비 등

-  R&D 사전심사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신청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의 세무지원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❷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중심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자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유예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간편조사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내실있는 세무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❸  디지털 경제의 심화에 따라 과세권 재배분 등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가 진전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23년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인 OECD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적용기업에 대한 신고안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디지털세 신고서 및 증빙자료, 분쟁대응 절차 관련 서류 등을 국가 간 원활하게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세정 제공

□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한 일하는 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❶  장려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500만 이상의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  ’22.3월 신청부터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200만 원 상향 (예 : 단독가구 2,000만 원→2,200만 원)

-  전년도 심사과정에서 수집한 분양권 가액, 전세금 등 자료를 활용하여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바로 신청이 가능한 모바일 안내문 발송,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제공, 미신청자에 대한 추가 안내 등 촘촘한 안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 주관 대국민서비스로 여러 분야의 알림을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앱을 통해 제공

-  대상자가 다수 근무하는 기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안내*하겠습니다.

*  (현행) 장려금 대상자 500명 이상 근무 기업 → (개선) 10명 이상 근무 기업

(현행) 이메일･공문 → (개선) 홈택스를 활용한 ‘나의 세무알리미’ 및 ‘쪽지보내기’

❷  장려금 신청자가 오류 없이 더욱 편하고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지급-정산’과 관련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  홈(손)택스의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연계하고, 계좌 입력 오류 여부를 실시간 검증하여 신청자의 수급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  하반기분 지급과 연간소득 정산 절차를 통합*하여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하고, 정산분은 두 달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하겠습니다.

*  (현행) 하반기분 지급 (6월), 연간소득 정산 (9월) → (개선) 하반기분 지급 및 연간소득 정산 통합 (6월)

□ 정책개발 등에서 국세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❶  공익목적의 과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지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  ‘데이터 개방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맞추어 국세데이터와 이종데이터의 결합 등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❷  과세정보 제공 단계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과세정보 이용기관에 대한 보안실태 현장점검으로 개별납세자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복지세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❶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월별제출이 ’21.12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

-  업종별 심층분석을 통한 미제출 유형 발굴,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업을 통한 미제출자 파악 등 실시간 소득파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❷  소득자료 제출 도움창구 운영, 전산신고시스템 개선,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등 제출부담 경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  근로복지공단과 소득자료 제출서식 통합 등 제도적 측면도 개선하겠습니다.

❸  다양한 복지영역에서 실시간 소득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하겠습니다.

-  모바일 서비스와 분석기능을 강화한 별도의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3		공정세정을 통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 확보

가. 고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 대처로 공평한 세부담 실현

□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를 엄단하겠습니다.

❶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등 사주일가 및 관련 기업의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특수관계자 간 불공정 거래, 법인명의 사치성 재산 취득･사적사용 등

-  가공경비, 이면계약 등을 통한 고질적 탈세 검증도 강화하겠습니다.

❷  조세회피처의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우회 거래, 비밀계좌를 이용한 해외 은닉재산의 국외 증여 등 지능적 역외탈세를 엄단하겠습니다.

-  글로벌 기업의 우월적 지위와 조약･세법의 허점을 악용한 국내 소득･자본의 부당 유출 등 공격적 조세회피에도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 생활밀접･거래질서 문란분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❶  위기상황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생필품 취급업체, 불법 대부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탈세행위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온라인 등을 통한 신종･변칙 탈세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겠습니다.

❷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유통 문란행위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취약 업종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❶  연소자 등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 여부를 수시 분석하고, 검증대상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 주택, 상가･빌딩 등 고가재산 취득자 → (확대) 고액 채무 상환자

❷  외국인 등 비거주자,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미충족자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 적정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 효과적 탈세 대응을 위한 조사인프라를 고도화하겠습니다.

❶  유관기관 협업,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신종탈루유형 등에 대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민참여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정보분석 툴* 고도화, 온라인 플랫폼 신종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상자산 추적기술 확보 추진 등 탈세정보의 분석･추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제거래를 통한 부당이익 제공 분석 툴, 계열기업 지배구조 시각화 시스템 등

❷  최신 디지털환경(클라우드, 가상 업무공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적 포렌식 조사체계를 마련*하여 과세근거를 과학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  데이터 탐지･접근･확보를 위한 절차, 대용량 데이터의 분석･검증기법, 현장대응 노하우 등 제공

나. 정당한 과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납･송무 대응

□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겠습니다.

❶  변칙적 재산은닉*에 대한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명단공개자에 대한 금융분석･합동수색을 실시하는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집합투자증권･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등

❷  현장중심 재산추적을 위해 지방청･세무서의 기능을 재정비하겠습니다.

-  각 지방청에 체납추적 분석을 전담하는 관리팀을 운영하고, 현장 전담반을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 고액･중요 소송에 대한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❶  역외탈세･조세전략(Tax planning) 활용 사건, 선례 없는 복잡한 사건의 승소 사례를 분석하여 소송 유형별 대응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  장기계류 사건은 최근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적극 변론하겠습니다.

❷  모든 사건을 450여개 쟁점코드로 분류해 유사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쟁점별 사건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송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유사쟁점사건 수행 시 일관된 논리로 대응할 수 있도록 쟁점별 표준서면을 제공

4		일하기 좋은, 활력 있는 일터 조성

가. 직무몰입 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환경 혁신

□ 납세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수동･반복 업무는 자동화하겠습니다.

❶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업무에 접목하여 전산 기반의 자동심사 분석 기능*을 개발･고도화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  장려금 자동심사 대상 확대, 과세 관련 자료･신고서 전산 분석 정교화 등

❷  통지서 송달관리, 우편물 자동발송, 납세자 안내사항 이력관리 등 단순 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 과정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겠습니다.

□ 구성원의 성장을 돕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❶  성과평가가 구성원의 동기 유발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인사 운영에 내실있게 반영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표창･성과평가 가점 등 확실한 우대를 제공하겠습니다.

❷  하위 직급의 공채직원, 여성 등에 대한 본･지방청 근무기회와 특별승진 확대 등 우수 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❶  신규･재직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빠르게 갖추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론･실무 병행 강의 및 참여･체험형 교육*을 도입하겠습니다.

*  세목별 신고서 작성 등 현장실무, 모의세무서를 통한 민원응대 등

-  현업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전문성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발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❷  분야별 업무처리요령, 민원･상담사례집 등 일선 직원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비하고 업무용 내비게이션을 구축하겠습니다.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❶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교실, 배우자와 함께 태교･출산･육아 관련 강좌를 수강하는 임신부부교실 등 가족 친화적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  육아공무원에 대한 근무지 배려를 확대하고, 다자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연고지 인근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❷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누적된 피로와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  직원의 건강검진비용 및 난임･불임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나. 현장중심 소통, 청렴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 조직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내부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❶  세무서별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소통 교육･팀빌딩*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 간의 이해와 공감을 증진하겠습니다.

* 다양한 환경･배경･동기를 가진 구성원을 이끌어 팀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  신규 직원의 빠른 적응을 위한 ‘새내기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배와의 대화 등 세대 간 소통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❷  일선 직원과 함께 업무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업무혁신 현장회의, 소통□공감 토론회를 실시하여 현장 시각의 업무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❶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월)에 따른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청렴도 평가 변경에 대비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이해관계자 회피,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의 의무를 법으로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❷  관리자 대상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시민감사관 등이 참여하는 청렴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청렴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하겠습니다.

*  사무관 이상 청렴･소통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로 관리자의 솔선수범 유도

※ 세부내용은 별첨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주요과제별 담당자 연락처

주 요 과 제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락처
□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세정 고도화
▪	미성년 상속인 상속제도 종합 안내	상속증여세과	임상진 과장 손미숙 사무관	044-204-3441 3452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원천세과	전지현 과장 김재산 사무관	044-204-3341 3342
▪	세무상담포털 운영	국세상담센터	홍기석 사무관	064-780-6002
▪	나눔 세무사･회계사 세무멘토링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한경선 과장 홍성훈 사무관	044-204-2701 2717
▪	홈택스2.0 고도화	홈택스1과	김기영 과장 박현주 사무관	044-204-2501 2502
▪	AI 세금비서 시범 도입	홈택스1과	김기영 과장 박현주 사무관	044-204-2501 2502
▪	세무서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한경선 과장 이재성 사무관	044-204-2701 2722
▪	납세자보호위원회 권한･책임 강화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한경선 과장 조병주 사무관	044-204-2701 2712
▪	세무조사 입회기준 완화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한경선 과장 조병주 사무관	044-204-2701 2712
▪	과세기준자문 통합 운영	법무과	박찬욱 과장 주원숙 사무관	044-204-3071 3082
▪	소액 고충민원 처리기간 단축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한경선 과장 조병주 사무관	044-204-2701 2712
▪	찾아가는 세법해석 서비스	법규과	윤성호 과장 최은경 사무관	044-204-3101 3102
▪	국민정책참여단 운영	혁신정책 담당관실	김대일 과장 이우진 사무관	044-204-2301 2322
▪	학자금 의무상환액 연체부담 완화	학자금상환과	이봉근 과장 진우형 사무관	044-204-3871 3872
▪	청년창업자 맞춤형 세금교육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한경선 과장 홍성훈 사무관	044-204-2701 2717

주 요 과 제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락처
□	경제회복의 온기 확산을 돕는 급부세정 강화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과	강상식 과장 박형민 사무관	044-204-3201 3212
		소득세과	한지웅 과장 안경민 사무관	044-204-3241 3252
▪	미수령 국세환급금 안내	징세과	이은규 과장 유창성 사무관	044-204-3001 3037
▪	세정지원추진단 운영	징세과	이은규 과장 유창성 사무관	044-204-3001 3037
▪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부가가치세과	강상식 과장 박형민 사무관	044-204-3201 3212
		소득세과	한지웅 과장 안경민 사무관	044-204-3241 3252
▪	혁신성장기업 등 세정지원체계 정비	법인세과	고근수 과장 유민희 사무관	044-204-3301 3317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세무부담 완화	조사기획과	박근재 과장 정민기 사무관	044-204-3501 3522
▪	간편조사 선정요건 완화	조사기획과	박근재 과장 정민기 사무관	044-204-3501 3522
▪	디지털세 집행기반 마련	국제조세 담당관실	최인순 과장 조명완 사무관	044-204-2801 2832
▪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장려세제 운영과	이준희 과장 고병재 서기관	044-204-3801 3812
▪	장려금 하반기 지급･정산 통합	장려세제 운영과	이준희 과장 노원철 사무관	044-204-3801 3817
▪	국세데이터와 이종데이터 결합	국세통계 담당관실	최지은 과장 유혜경 사무관	044-204-2361 2377
▪	과세정보 제공 관리체계 마련	국세통계 담당관실	최지은 과장 이준학 사무관	044-204-2361 2372
▪	소득자료 제출서식 통합	소득자료 분석팀	김성기 과장 김상인 사무관	044-204-4061 4062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소득자료 신고팀	김휘영 과장 최윤미 사무관	044-204-4031 4047

주 요 과 제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락처
□	공정세정을 통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 확보
▪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 대응	조사1과	반재훈 과장 김대중 사무관	044-204-3551 3552
		조사2과	김승민 과장 안수아 사무관	044-204-3601 3612
▪	지능적 역외탈세 대응	국제조사과	전애진 과장 전일수 사무관	044-204-3651 3652
▪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대응	조사2과	김승민 과장 안형민 사무관	044-204-3601 3617
		조사분석과	김준우 과장 조현선 사무관	044-204-3751 3762
▪	거래질서 문란 분야 탈세 대응	조사2과	김승민 과장 노태순 사무관	044-204-3601 3622
▪	연소자 등 주택취득 자금 출처 검증	부동산납세과	김길용 과장 박현수 사무관	044-204-3401 3417
▪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 검증	부동산납세과	김길용 과장 박재신 사무관	044-204-3401 3412
▪	탈세정보 분석･추적기능 강화	첨단탈세방지 담당관실	정용대 과장 송재천 사무관	02-2114-2700 2782
		조사분석과	김준우 과장 조현선 사무관	044-204-3751 3762
▪	표준적 포렌식 조사체계 마련	첨단탈세방지 담당관실	정용대 과장 김태형 사무관	02-2114-2700 2722
▪	명단공개자 특별정리기간 운영	징세과	이은규 과장 이병탁 서기관	044-204-3001 3027
▪	재산추적조사 기능 재정비	징세과	이은규 과장 이병탁 서기관	044-204-3001 3027
▪	쟁점별 사건관리시스템 신설	법무과	박찬욱 과장 주원숙 사무관	044-204-3071 3082
□	일하기 좋은, 활력 있는 일터 조성
▪	하위직급･여성직원 성장 기반 마련	운영지원과	박정열 과장 이동현 사무관	044-204-2240 2252
▪	참여･체험형 교육 전환	교육기획과	우창용 과장 고동환 사무관	064-731-3240 3241
▪	가족 친화적 복지 프로그램 운영	운영지원과	박정열 과장 김주식 사무관	044-204-2240 2272
▪	맞춤형 소통･팀빌딩 프로그램 운영	혁신정책 담당관실	김대일 과장 이우진 사무관	044-204-2301 2322
▪	새내기 성장지원 프로그램 마련	혁신정책 담당관실	김대일 과장 이우진 사무관	044-204-2301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