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3.(목) 12:00	배포 일시	2022. 2. 3.(목) 11:00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임상진	(044-204-3441)
	상속증여세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순	(044-204-3457)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  (착수 배경)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여 역대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대출금 상환 부담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연소자 227명이며, 선정유형은

①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카족 41명

②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

③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父子간 차용거래를 가장하여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④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입니다.

□  (향후 계획)  국세청은 자산취득과 부채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하여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		착수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1.26.)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등한 회복과 공평한 세부담 실현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최근 가계부채 증가 및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세에 서민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 일부 부유층은 재산취득과 소비생활은 물론 대출상환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하는 등

-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통해 정당한 세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고 자산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내역과 소득 및 소비패턴 분석을 강화하여 자력없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를 추출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		조사대상자 227명

□  이번 조사대상자는 본인의 힘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나, 실상은 ‘부모찬스’를 이용하거나 소득을 누락하여 현재의 부를 이룬 자로서,

□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소득은 고스란히 주식·부동산 취득 등 재테크에 투자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실상은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 카드로 해결한 금수저 엄카족 41명

사례 ①		‘부모 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금수저 엄카족

◈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 ○○억원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억원을 증여받고,

-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의 원금 및 이자까지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  부친의 사업장에 근무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제세탈루한 혐의

사례 ②		부모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자녀

◈ 자녀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은 모두 저축함

-  이후, 저축 및 대출금으로 주식 및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으나, 부동산 취득 시 설정한 근저당 채무 ○억원을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

사례 ③		부모가 부동산 취득자금·대출이자·신용카드 결제대금까지 대납

◈  소득이 적은 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였으나, 취득 및 이자 지급 시점에 해당 자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고,  명품쇼핑 및 빈번한 해외여행 등 사치생활로 인한 고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확인되는 등

- 부동산 취득자금, 이자,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모두 모친이 대납한 혐의

○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은닉하거나

- 자녀의 금융채무를 부모가 인수하였음에도 이를 부모 자식간 자금 차용 등의 행위로 가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자 87명

사례 ④		부친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자

◈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억원 차입

-  이후, 부친이 자녀의 대출이자 및 대출원금 중 일부를 남기고 대부분 상환하면서 근저당가액은 변경 없이 계속 등기하여 채무 상환 사실을 은닉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사례 ⑤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하고, 담보된 금융채무의 대출이자를 부친이 대신 변제한 혐의

◈  부친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형식으로 취득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 매매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채무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지급하였으며,

-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친이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사례 ⑥		모친이 자녀의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억원을 차입하고 취득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  이후, 모친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고 자녀에게 동 금액을 빌려준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녀는 모친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채무면제를 통해 편법 증여받은 혐의

○  이 외에도 신종 호황업종을 운영하면서 관련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주식 및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자 47명 등, 총 227명입니다.

사례 ⑦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  유명 스타강사가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로 ○○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

-  또한,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실제 근무사실이 불분명한 처제 등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

사례 ⑧		앱 개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

◈  앱 개발 업종을 운영하면서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신고 누락하여, 본인의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

3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  연소자를 포함하여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하겠습니다.

○  특히,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자력 없는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고,

○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여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붙 임 :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사례 1	부친이 엄카족 자녀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한 혐의

□  주요 혐의내용

○  무자력자 A와 동생 B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등 총 ○○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결과,

-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 C가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이후 대출이자 및 원금을 대신 상환한 혐의가 확인되었으며,

-  자녀들은 부친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음

□  조사 방향

○  가공급여 지급혐의가 있는 부친 C 및 무자력자 A, 동생 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동시 착수

사례 2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부친이 대출금까지 대신 변제

□  주요 혐의내용

○  근로소득자 D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대출 상환자금 ○○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  D의 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고액의 대출을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  또한, 소비생활은 부친의 신용카드로 영위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은 모두 저축하여 자산을 증식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음

□  조사 방향

○  근로소득자 D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

사례 3	모친이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및 대출이자, 고액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상환한 혐의

□  주요 혐의내용

○  일용근로자 E는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대출금을 제외하고 ○○억 원의 취득자금이 불분명하여 분석한 결과

-  모친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편법으로 증여 후, 자녀의 대출이자 또한 대납한 혐의가 확인되었고,

-  자녀들의 명품쇼핑 및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로 발생한 고액의 신용카드대금을 모친이 대납한 혐의가 확인됨

-  또한, 모친이  F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

□  조사 방향

○  일용근로자 E 및 오빠 F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

사례 4	자녀가 대출받은 금융채무의 이자 및 원금 대부분을 부모가 상환했음에도 근저당권을 유지하여 채무상환 사실을 은닉한 혐의

□  주요 혐의내용

○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 G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사업창업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  고액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억 원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  이후, 부친이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의 대부분을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은 당초 채권최고액으로 계속 등기하여 채무상환 사실을 은닉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음

□  조사 방향

○  무자력자 G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

사례 5	고액의 금융채무 및 임대보증금 과다 설정 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대신 변제한 혐의

□  주요 혐의내용

○  뚜렷한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 H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자금출처 및 취득가액 ○○억 원의 적정 여부를 분석한 결과,

-  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거래가격 또한 주변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었으며,

- 근저당 채무 및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설정하여 현금 정산금액을 임의로 낮춘 혐의가 확인되었음

-  또한, 주택 양도 후에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고 부친이 대출이자를 계속 상환함으로써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음

□  조사 방향

○  무자력자 H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

사례 6	부모가 자녀와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녀의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

□  주요 혐의내용

○  근로소득자 I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억 원을 자력없이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  고액자산가인 모친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고, 자녀 I에게 동 금액을 빌려준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자녀 I는 모친에게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채무면제를 통해 변칙증여 받은 혐의가 있음

□  조사 방향

○  근로소득자 I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

사례 7	부친의 사업소득 누락 및 부동산 양도대금 편법 이전으로 가족 명의 다수의 부동산 취득

□  주요 혐의내용

○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 J와 모친 K가 여러 건의 상가건물 등을 총 ○○억 원에 취득하여 그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  유명 스타강사인 부친 L이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탈루한 사업소득을 미성년 자녀 및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되었으며,

-  또한 부친 L이 공동대표로 운영 중인 △△ 도·소매 법인을 통해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

□  조사 방향

○  미성년자 J와 모친 K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부친 L과 가공인건비 지급법인에 대한 개인·법인통합조사 동시착수

사례 8	앱 개발 수입금액 누락으로 법인 주식 및 자녀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

□  주요 혐의내용

○  신고된 소득이 없는 부친 M의 주식 취득자금 및 무자력자 N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 총 ○○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  부친 M은 휴대폰 어플 개발자로서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으며,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주식 ○○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  N은 부친 M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조사 방향

○  M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녀 N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동시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