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검토보고서

IASB 공개초안 ‘공급자금융약정’

IASB Exposure Draft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Proposed amendments to IAS 7 and IFRS 7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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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22. 1. 28.

【의견조회 사항과 검토의견(안)】

Question 1: 공시 요구사항의 범위

□ IAS 7과 IFRS 7 개정 공개초안에서는 공급자금융약정을 정의하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IAS 7 개정 공개초안 문단 44G에서는 기업이 이 공개초안에서 제안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약정의 특징을 기술한다. 문단 44G에서는 IASB 제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그러한 약정의 다른 형태에 대한 사례도 제시한다.

◦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BC11에서는 이 제안에 대한 IASB의 논거를 설명한다.

◦ 이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 제안에 동의함

ㅇ 구매자의 수요에 의해 금융제공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거래의 형태가 다양하고 계속 변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 공개초안과 같이, 해당 약정을 정의하기보다는 약정의 특성을 기재함으로써 구매자가 거래 과정에서 제공받은 신용을 모두 공시하도록 강조하는 것이 공시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Question 2: 공시 목적과 공시 요구사항

□ IAS 7 개정 공개초안 문단 44F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IAS 7 개정 공개초안 문단 44H에서는 다음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 각 약정의 조건

⒝ 보고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에 각 약정에 대하여

(ⅰ) 약정의 일부인,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그 금융부채가 표시되는 항목

(ⅱ)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 (i)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ⅲ) (ⅰ)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

⒞ 보고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현재,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가 아닌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 문단 44I에서는 약정 조건이 비슷한 경우에만 서로 다른 약정의 이러한 정보 통합을 허용한다.

◦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2~BC15와 BC17~BC20에서는 이 제안을 한 IASB의 논거를 설명한다.

◦ 이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제안의 일부에만 동의한다면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명시하시오. 만약 이 제안(또는 제안의 일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 제안에 대체로 동의

□ 문단 44I에서 서로 다른 약정의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약정 조건의 유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예시(조건이 비슷한 약정 예시, 비슷하지 않은 약정 예시)가 필요

◦ 약정 조건의 유사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다면 기업의 판단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의 정도가 달라져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

Question 3: 공시 요구사항에 추가되는 예시

□ IAS 7 개정 공개초안 문단 44B와 IFRS 7 개정 공개초안 문단 B11F와 IG18에서는 각각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과 기업의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6과 BC21~BC22에서는 이 제안을 한 IASB의 논거를 설명한다.

◦ 이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 제안에 동의함

ㅇ 소수 금융제공자에게 신용이 집중되는 공급자금융약정의 철회 또는 만기와 관련된 유동성위험은 정보이용자에게 중요하며, 이러한 위험을 강조하여 공시하는 것은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

	< 목 차 >
Ⅰ. 공개초안 발표 배경과 개요 Ⅱ.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Ⅳ. 검토의견 Ⅴ. 향후 일정 ※첨부 1. 해석위원회 논의결과 ‘공급망(공급사슬) 금융약정 – 역팩토링(Reverse Factoring)’요약과 본문 및 배포자료 2.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Ⅰ		공개초안 발표 배경과 개요

❖ [목적]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공시사항을 보완하고 명확히 하여 이러한 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과 위험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배경) IFRS 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는 공급자금융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재무제표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대한 질문을 검토하고 2020년 12월 해석위원회 논의결과(Agenda Decision) ‘공급망(공급사슬) 금융약정 – 역팩토링(Reverse Factoring)’을 발표함

팩토링 및 역팩토링 개념

팩토링: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관련 팩토링회사(factor)가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수입업자에 관한 신용조사, 신용위험의 인수, 금융의 제공, 대금의 회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무신용장방식의 수출 시 국제 팩토링을 이용하면 수출 시 외상수출에 따른 대금부담이 제거되고 수입 시에도 신용장 개설 없이 팩터의 보증으로 수입을 할 수 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역팩토링: 명확한 사전적 정의는 없으나 구매전용카드, 역구매카드, 역팩토링 등의 금융거래에서는 금융기관이 공급자에게 관련 금액을 선지급하고 이후 일정 기간 경과 후 구매자가 금융기관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거래 종류를 이름

ㅇ 해당 안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고 현행 IFRS에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아 기준 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았음

➊ ’공급망 금융약정‘ 관련 부채와 현금흐름의 표시

➋ ’공급망 금융약정’과 관련하여 주석으로 공시할 사항

Agenda Decision 주요 내용*

⑴ 재무상태표 표시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역팩토링 관련 기업의 의무를 ‘매입채무’로 표시

➊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할 부채를 나타냄

➋ 청구되었거나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

➌ 정상영업주기 내에서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

◦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 부채를 구분 표시할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➊ 그 약정이 없으면 제공되지 않았을 추가 담보가 약정의 일부로 제공되었는지

➋ 그 약정의 일부인 부채의 조건이 그 밖의 매입채무 조건과 다른 정도

⑵ 금융부채 제거

□ 역팩토링 약정 관련 부채의 제거 여부 및 시기는 IFRS 9 ‘금융상품’을 적용하여 판단

◦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를 제거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기업은 새로운 부채를 표시할 때 IAS 1 참조

⑶ 현금흐름표 표시

□ 역팩토링 관련 부채가 매입채무라면 관련 현금흐름은 영업활동 현금흐름, 매입채무가 아니라면(차입금을 나타내는 경우)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

◦ 역팩토링 결과, 현금 유출입이 발생하면 이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표시, 현금 유출입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활동에 대한 모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공시

⑷ 재무제표 주석

□ (IAS 7 ‘현금흐름표’) 역팩토링 관련 부채의 (미래)현금흐름이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될 경우,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비현금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가 필요

□ (IFRS 7 ‘금융상품: 공시’) 역팩토링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 주석 공시를 제공할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 ➊ 유동성위험*을 포함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➋ 기업의 위험관리 목적, 방침, 절차, ➌ 유동성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양적 자료, 위험의 집중 등을 공시해야 함

* 부채의 일부를 하나의 금융기관에 집중, 연장된 지급조건에 의존하여 역팩토링 약정 중단 시 기업의 부채 결정 능력에 영향

□ (IAS 1 ‘재무제표 표시’) 역팩토링 약정 관련 부채, 현금흐름을 어떻게 표시할지 평가할 때 판단이 필요할 수 있는데 IAS 1에 따라 그러한 판단을 공시

◦ 역팩토링 약정이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정성적, 정량적 고려 필요)을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한 정보를 공시

* 첨부 1․2 참조

□	그러나 IASB는 질의자(신용평가기관)가 기업이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이러한 형태의 금융에 대해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가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기업 간 비교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음

ㅇ 따라서 역팩토링 및 이와 비슷한 약정에 적용되는 IFRS 요구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IAS 7 ‘현금흐름표’와 IFRS 7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함

□ (개정 공개초안의 개요)

① (IAS 7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공시에 공급자금융약정을 구분하여 공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문단 44b(da))

-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문단 44F․44I) 기업이 참여한 공급자금융약정(문단 44G에서 정의)에 대한 정보를 공시(문단 44H)

② (IFRS 7 개정)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일부가 공급자금융약정 때문에 일부 금융제공자에게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유동성위험을 위험의 집중에 대한 양적 공시를 하는 예시로 제시함

Ⅱ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1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 (IAS 7)

□ (개정안) 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제공자가 기업(구매자)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기업은 공급자가 지급받는 날과 같거나 더 늦은 날에 금융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특징이 있다.(공개초안 문단 44G)

기존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에서는 banker's usance, shipper's usance,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론 등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룬바 있으며, 이러한 거래들이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할 수 있음

Case1. (연장 지급조건) 재화 제공일부터 X일 후 금융제공자가 공급자에게 지급

재화 제공일부터 X+@일 후 기업이 금융제공자에게 지급

Case2. (조기 지급조건) 재화 제공일부터 X-@일 후 금융제공자가 공급자에게 지급

재화 제공일부터 X일 후 기업이 금융제공자에게 지급

Case3. 재화 제공일부터 X-@일 후 금융제공자가 공급자에게 지급

재화 제공일부터 X+@일 후 기업이 금융제공자에게 지급

2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IAS 7)

□ (현행 규정) IAS 7 문단 44B에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공시하여야 하는 예를 나열하고 있으나 공급자금융약정이 별도로 언급되지는 않음

ㅇ 문단 44A에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공시할 때,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공시하도록 함

ㅇ 따라서 공급자금융약정으로 인한 미래 현금유출이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면, 매입채무에서 다른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비현금 변동과 그 금융부채의 결제로 현금흐름에 생기는 변동 모두 공시 사항에 해당

§IAS 7 현금흐름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44A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44B 문단 44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다음의 부채 변동을 공시한다.

⑴ 재무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⑵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⑶ 환율변동효과

⑷ 공정가치변동

□ (개정안) 문단 44B의 공시가 필요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의 종류에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

ㅇ IASB는 공급자금융약정에서 생기는 부채의 비현금 변동도 공시해야 하나 44B에서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시 요구사항에 추가하기로 결정(개정으로 공시 요구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것으로 보지 않음)

3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IAS 7)

□ (현행 규정) IAS 7에서는 공급자금융약정 공시와 관련하여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외에는 추가 공시를 요구하지 않음

ㅇ 이에 따라 재무제표이용자는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구매자)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주는 영향, 약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없음

*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음

⒜ 약정의 일부인 금융부채가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로 분류되는 경우에 기업 부채의 총액과 조건 분석

⒝ 공급자금융약정에서 생기는 영업 및 재무 현금흐름을 식별하여 약정이 기업의 현금흐름과 관련 재무비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해

⒞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주는 영향을 이해

⒟ 공급자금융약정을 사용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그 약정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

□ (개정안) IAS 7 문단 44F~44I에서 공급자금융약정과 관련하여 기업(구매자)는 다음 내용을 공시해야 함

공시 요구사항		공시 효과
① 각 공급자금융약정의 조건		공급자금융약정의 존재를 식별하고 그 특성을 설명
각	보고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의 ②~④ 정보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주는 영향의 변동과 추세를 식별하고 평가
	②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그 금융부채를 표시하는 항목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기업의 회계정책과 함께 그 약정의 규모, 그 약정의 일부인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위치를 식별
	③ 금융제공자가 공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 기업(구매자)이 ②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영업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주는 영향을 분석 기업이 연장 지급조건을 사용한 정보, 공급자가 조기 지급조건을 사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 및 약정을 더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
	④ 각 약정의 일부인 금융부채와 그렇지 않은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공급자금융약정이 지급일수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약정의 일부인 금융부채와 그렇지 않은 매입채무의 지급기일은 다르므로 해당 약정 사용 증가로 영업 현금흐름이 개선되는 정도를 평가

4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유동성 위험 공시(IFRS 7)

□ (현행 규정) IFRS 7 문단 B11F에서는 위험공시에 고려할 요소의 예를 나열하고 있으나 공급자금융약정을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음

ㅇ 그러나 공급자금융약정으로 인해 소수 금융제공자에게 신용이 집중되고, 재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약정이 철회된다면 이는 기업(구매자)이 지급기일에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임

§IFRS 7 금융상품: 공시

B11F 문단 39⑶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할 때에 고려할 수 있는 그 밖의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차입한도약정(예: 상업어음한도약정)이나 그 밖의 신용한도약정(예: 보증신용한도약정) 체결 여부

⑵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앙은행 예치금 보유 여부

⑶ 매우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보유 여부

⑷ 자산 또는 자금조달수단에 유동성위험의 유의적인 집중 여부

⑸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절차 및 비상계획의 유무

⑹ (예: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상환시기를 앞당기는 조건을 포함하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

⑺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예: 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요구)할 수 있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

⑻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거나 자기주식을 인도하여 금융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

⑼ 일괄상계약정의 대상인 금융상품 보유 여부

양적 공시(문단 34~42와 B7~B28)

IG18 문단 34에서는 위험의 집중에 대한 양적 자료의 공시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용위험이 집중될 수 있다.

⑴ 산업부문.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산업부문(예: 소매업 또는 도매업)에 집중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각 집중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⑵ 신용등급이나 그 밖의 신용건전성.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신용건전성(예: 담보대여금 또는 무담보대여금)이나 하나 이상의 신용등급(예: 투자등급 또는 투기등급)에 집중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각 집중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⑶	지역별 분포.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지역 시장(예: 아시아 또는 유럽)에 집중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각 집중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⑷	제한된 수의 개별 거래상대방이나 밀접하게 관련된 거래상대방의 집합

이와 비슷한 원칙을 유동성위험과 시장위험을 포함한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집중을 식별해 낼 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유동성위험의 집중은 금융부채의 상환조건, 차입한도약정의 원천, 유동자산을 실현하기 위한 특정 시장 의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외환위험의 집중은 하나의 외화에 노출된 유의적 순포지션이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몇 가지 통화에 노출된 통합 순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 (개정안) 문단 B11F와 IG18에 따라 유동성위험과 시장위험을 포함한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집중을 식별해 낼 때의 사례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

ㅇ IASB는 공급자금융약정에서 생기는 유동성위험을 현행 기준서에서 포괄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므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해당 약정에 대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추가하기로 결정(개정으로 공시 요구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것으로 보지 않음)

5		시행일과 경과규정

□ (개정안)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공개초안의 개정 내용을 소급적용

ㅇ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급적용에 따른 원가가 효익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음

- 비교 정보는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의 변동과 추세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정보를 얻는 데 드는 원가가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IASB는 개정 내용이 공시만 요구하기 때문에 최초채택기업(IFRS 1 ‘국제회계기준 최초채택’)에 면제 규정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림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IASB 분석) 기업(구매자)이 개정 내용에 따라 공시하려면 금융제공자에게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나 그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통합하고 익명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개별 정보 제공의 제약을 피할 수 있을 것임)

ㅇ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이용자는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유동성위험과 위험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재무제표에서 얻을 수 있을 것임

□ (국내 영향)

① ‘20.12월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에서 공급자금융약정 관련 금융부채의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의 분류가 다루어졌고 그 내용은 이번 개정에서 다루지 않음*

* 재무상태표나 현금흐름표에서 관련 부채의 분류가 변경된다면 IAS 8에 따른 오류 수정에 해당할 수 있음

② 현행 기준과 비교하여 개정 공개초안에서 요구하는 공시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업별, 시장별로 소요되는 정보 수집원가와 공시 작성원가는 다를 수 있음

③ 공급자금융약정의 조건이 같더라도 기업의 판단*에 따라 약정으로 인한 부채의 현금흐름을 분류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영업활동(매입채무), 재무활동(예: 차입금)]

* ‘20.12월 해석위 안건에서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 매입채무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나, 부채 전체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인지(➊), ‘공식적 합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➋), 회사의 정상영업주기를 어떻게 정의할지(➌)에 따라 같은 조건이라도 실무에서는 다르게 분류될 수 있음

➊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채를 나타냄

➋ 청구서를 받았거나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

➌ 정상영업주기 내에서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

④ 영업현금흐름*1이나 순운전자본을 제외한 부채비율*2이 규제지표로 사용되는 환경에서 기업은 규제지표를 고려하여 공시 내용을 판단할 유인이 있음

*1) 공급자금융약정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재무활동(차입금)으로 분류한 경우, 영업활동(매입채무의 결제)으로 분류한 경우보다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될 수 있음

*2) 공급자금융약정으로 인한 금융부채를 차입금으로 분류한 경우, 매입채무로 분류한 경우보다 해당 부채비율(순운전자본을 제외한 차입금 등 부채 ÷ 자본)이 높아질 수 있음

Ⅳ		검토의견

Question 1: 공시 요구사항의 범위

□ IAS 7과 IFRS 7 개정 공개초안에서는 공급자금융약정을 정의하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IAS 7 개정 공개초안 문단 44G에서는 기업이 이 공개초안에서 제안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약정의 특징을 기술한다. 문단 44G에서는 IASB 제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그러한 약정의 다른 형태에 대한 사례도 제시한다.

◦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BC11에서는 이 제안에 대한 IASB의 논거를 설명한다.

◦ 이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 제안에 동의함

ㅇ 구매자의 수요에 의해 금융제공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거래의 형태가 다양하고 계속 변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 공개초안과 같이, 해당 약정을 정의하기보다는 약정의 특성을 기재함으로써 구매자가 거래 과정에서 제공받은 신용을 모두 공시하도록 강조하는 것이 공시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Question 2: 공시 목적과 공시 요구사항

□ IAS 7 개정 공개초안 문단 44F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IAS 7 개정 공개초안 문단 44H에서는 다음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 각 약정의 조건

⒝ 보고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에 각 약정에 대하여

(ⅰ) 약정의 일부인,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그 금융부채가 표시되는 항목

(ⅱ)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 (i)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ⅲ) (ⅰ)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

⒞ 보고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현재,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가 아닌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 문단 44I에서는 약정 조건이 비슷한 경우에만 서로 다른 약정의 이러한 정보 통합을 허용한다.

◦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2~BC15와 BC17~BC20에서는 이 제안을 한 IASB의 논거를 설명한다.

◦ 이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제안의 일부에만 동의한다면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명시하시오. 만약 이 제안(또는 제안의 일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 제안에 대체로 동의

□ 문단 44I에서 서로 다른 약정의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약정 조건의 유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예시(조건이 비슷한 약정 예시, 비슷하지 않은 약정 예시)가 필요

◦ 약정 조건의 유사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다면 기업의 판단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의 정도가 달라져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

Question 3: 공시 요구사항에 추가되는 예시

□ IAS 7 개정 공개초안 문단 44B와 IFRS 7 개정 공개초안 문단 B11F와 IG18에서는 각각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과 기업의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6과 BC21~BC22에서는 이 제안을 한 IASB의 논거를 설명한다.

◦ 이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 제안에 동의함

ㅇ 소수 금융제공자에게 신용이 집중되는 공급자금융약정의 철회 또는 만기와 관련된 유동성위험은 정보이용자에게 중요하며, 이러한 위험을 강조하여 공시하는 것은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

Ⅴ		향후 일정

1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22.2.25.까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기준원에 제출

ㅇ 회계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계기준원 이름으로 한국 의견을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22.3.28.까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IFRS 재단에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Open for comment’ page at: http://go.ifrs.org/open-for-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ㅇ IFRS재단에 제출된 의견은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그러한 요청은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함

□ 회계기준원 담당자

ㅇ 조준서 선임연구원: Tel. 02) 6050-0137, jun-seo.cho@kasb.or.kr

ㅇ 양정아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63, yja518@kasb.or.kr

2		향후 일정

일 정	일 자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심의․의결안건)	‘21.3.18.
최종검토의견 IASB에 제출	‘21.3.28.

첨부1		해석위원회 논의결과 ‘공급망(공급사슬) 금융약정 – 역팩토링(Reverse Factoring)’요약과 본문 및 배포자료

요약(관련 기준 포함)

□ 2020년 12월 해석위원회 논의결과(Agenda Decision) ‘공급망(공급사슬) 금융약정 – 역팩토링(Reverse Factoring)’에서는 역팩토링 약정과 관련되는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재무상태표 표시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역팩토링과 관련한 기업의 의무를 ‘매입채무’로 표시

➊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할 부채를 나타냄

➋ 청구되었거나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

➌ 정상영업주기 내에서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

◦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 부채를 구분 표시할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➊ 그 약정이 없으면 제공되지 않았을 추가 담보가 약정의 일부로 제공되었는지

➋ 그 약정의 일부인 부채의 조건이 그 밖의 매입채무 조건과 다른 정도

	IAS 1 ‘재무제표 표시’
중요성과 통합표시 29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54 재무상태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표시한다. (중략) ⑾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⑿ 충당부채 ⒀ 금융부채(단, ⑾과 ⑿는 제외) (후략) 55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항목(문단 54에서 열거한 항목의 세분화 포함),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57 이 기준서는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문단 54는 단순히 재무상태표에 구분 표시하기 위해 성격이나 기능면에서 명확하게 상이한 항목명을 제시하고 있다...(후략) 70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후략)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11 ...(전략) ⑴ 매입채무는 공급받은 재화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청구서를 받았거나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이다...(후략)

금융부채 제거

□ 역팩토링 약정 관련 부채의 제거 여부 및 시기는 IFRS 9 ‘금융상품’을  적용하여 판단

◦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를 제거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기업은 새로운 부채를 표시할 때 IAS 1 참조

	IFRS 9 ‘금융상품’
제3.3절 금융부채의 제거 3.3.1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3.3.2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3.3.3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3.4 금융부채의 일부를 재매입하는 경우에 종전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계속 인식하는 부분과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 재매입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⑴ 제거하는 부분에 배분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⑵ 제거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

현금흐름표 표시

□ 역팩토링 관련 부채가 매입채무라면 관련 현금흐름은 영업활동 현금흐름, 매입채무가 아니라면(차입금을 나타내는 경우)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

	IAS 7 ‘현금흐름표’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중략) 영업활동: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 투자활동: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 재무활동: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

◦ 역팩토링 결과, 현금 유출입이 발생하면 이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표시, 현금 유출입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활동에 대한 모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공시

	IAS 7 ‘현금흐름표’
43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거래는 현금흐름표에서 제외한다. 그러한 거래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대하여 모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에 공시한다.

재무제표 주석

□ IAS 7 ‘현금흐름표’

◦ 역팩토링 관련 부채의 (미래)현금흐름이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될 경우,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비현금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가 필요

	IAS 7 ‘현금흐름표’
44A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 IFRS 7 ‘금융상품: 공시’

◦ 기업은 역팩토링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 주석공시를 제공할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 ‘➊ 유동성위험*을 포함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➋ 기업의 위험관리 목적, 방침, 절차’, ‘➌ 유동성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양적 자료’, 위험의 집중 등을 공시해야 함

* 부채의 일부를 하나의 금융기관에 집중, 연장된 지급조건에 의존하여 역팩토링 약정 중단 시 기업의 부채 결정 능력에 영향

	IFRS 7 ‘금융상품: 공시’
31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서 생기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33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각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와 위험이 생기는 형태 ⑵ 위험관리의 목적, 방침, 절차와 위험측정방법 ⑶ 위 ⑴ 또는 ⑵가 과거 기간과 달라진 내용 양적 공시 34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각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 말 현재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간략한 양적 자료. 이러한 사항은 이사회나 대표이사 등과 같은 주요 경영진(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 관계자 공시’의 정의 참조)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공시한다. ⑵ 문단 35A~42의 공시사항. 다만, 위 ⑴에 따라 공시한 부분은 제외한다. ⑶ 위험의 집중에 관한 정보. 다만, 위 ⑴과 ⑵에 따라 명확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5 보고기간 말 현재를 기준으로 공시된 양적 자료가 회계기간 중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중 익스포저를 반영하는 정보를 추가로 공시한다. 39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남은 계약기간을 나타내는 비파생금융부채(발행된 금융보증계약 포함)의 만기분석 ⑵ 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 파생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가 현금흐름의 시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을 만기분석에 포함한다. ⑶ 위 ⑴과 ⑵에 내재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B11F 문단 39⑶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할 때에 고려할 수 있는 그 밖의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차입한도약정(예: 상업어음한도약정)이나 그 밖의 신용한도약정(예: 보증신용한도약정) 체결 여부 ⑵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앙은행 예치금 보유 여부 ⑶ 매우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보유 여부 ⑷ 자산 또는 자금조달수단에 유동성위험의 유의적인 집중 여부 ⑸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절차 및 비상계획의 유무 ⑹ (예: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상환시기를 앞당기는 조건을 포함하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 ⑺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예: 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요구)할 수 있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 ⑻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거나 자기주식을 인도하여 금융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 ⑼ 일괄상계약정의 대상인 금융상품 보유 여부

□ IAS 1 ‘재무제표 표시’

◦ 역팩토링 약정 관련 부채, 현금흐름을 어떻게 표시할지 평가할 때 판단이 필요할 수 있는데 IAS 1에 따라 그러한 판단을 공시

	IAS 1 ‘재무제표 표시’
122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은 유의적인 회계정책 또는 기타 주석 사항과 함께 공시한다.

◦ 역팩토링 약정이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정성적, 정량적 고려 필요)을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한 정보를 공시

	IAS 1 ‘재무제표 표시’
112 주석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⑴ 재무제표 작성 근거와 문단 117∼124에 따라 사용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 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이지만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는 정보 ⑶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2020년 12월

공급사슬 금융약정 – 역팩토링(Reverse Factoring)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역팩토링 약정(reverse factoring arrangements)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요청서에서는 다음 내용을 질문하였다.

a.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과 관련되는 청구서가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 경우, 기업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지급할 부채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b. 기업이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하는 역팩토링 약정에 대한 정보는 무엇인가

역팩토링 약정에서, 금융기관은 기업이 기업의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기업은 공급자가 지급받은 날과 같은 날이나 그 이후에 금융기관에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재무상태표 표시

IAS 1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IAS 1 문단 54에서는 다른 금융부채와 구분하여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는 성격이나 기능면에서 그 밖의 금융부채와 명확히 달라서 구분 표시가 필요하다(IAS 1 문단 57). IAS 1 문단 55에서는 이러한 표시가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할 경우, 항목(문단 54에서 열거하는 항목의 세분화 포함)을 추가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기업은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 부채를 다음 중 어디에 표시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a.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b. 그 밖의 금융부채

c.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항목과는 구분되는 항목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1(a)에서는 ‘매입채무는 공급받은 재화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청구서를 받았거나 공급자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라고 기술한다.

IAS 1 문단 70에서는 ‘매입채무 등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이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매입채무로 표시한다고 결론 내렸다.

a.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할 부채를 나타낸다.

b. 청구되었거나 공식적으로 공급자가 합의한다.

c.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

IAS 1 문단 29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격이나 기능이 상이한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57에서는 항목(통합된 유사한 항목)의 크기, 성격 또는 기능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구분 표시가 목적 적합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그 항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AS 1을 적용할 때, 기업이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 부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고 결론 내렸다.

a. 그 부채의 성격 및 기능이 매입채무와 비슷한 경우(예: 그 부채가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일 때)에만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의 일부로 표시

b. 그 부채의 크기, 성격 또는 기능상, 구분 표시가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에 목적 적합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 그 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할지를(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를 세분화할지를 포함) 판단할 때, 기업은 그 부채의 금액, 성격 및 시기를 고려한다(IAS 1 문단 55와 문단 58).

해석위원회는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 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할지를 판단하는 기업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a. 그 약정이 없으면 제공되지 않았을 추가 담보가 약정의 일부로 제공되었는지

b. 그 약정의 일부인 부채의 조건이 그 약정의 일부가 아닌 매입채무의 조건과 다른 정도

금융부채 제거

IFRS 9 ‘금융상품’의 제거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아니면 일부가 될) 부채를 제거하는지, 그리고 언제 제거하는지를 판단한다.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를 제거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기업은 재무상태표에 새로운 부채를 어떻게 표시할지를 판단할 때에 IAS 1을 적용한다(‘재무상태표의 표시’ 참조).

현금흐름표 표시

IAS 7 ‘현금흐름표’ 문단 6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정의한다.

a. 영업활동: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그 밖의 활동

b. 재무활동: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

역팩토링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약정에 따라 현금흐름을 어떻게 분류할지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해석위원회는 약정의 일부인 부채의 성격에 대한 기업의 판단이 관련되는 현금흐름이 영업활동 아니면 재무활동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면, 기업이 관련되는 부채를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에 사용되는 운영자본의 일부인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로 본다면, 기업은 현금흐름표에서 그 부채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유출을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표시한다.

반면, 기업이 관련되는 부채가 기업의 차입금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부채가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 기업은 현금흐름표에서 그 부채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유출을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표시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거래는 현금흐름표에서 제외한다(IAS 7 문단 43). 따라서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로 청구서가 매입된 경우에 기업에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이 발생하면, 기업은 이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표시한다. 재무거래에서 기업에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업은 재무활동에 대한 목적 적합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 다른 부분에 이 거래를 공시한다(IAS 7 문단 43).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IFRS 7 ‘금융상품: 공시’ 문단 31에서는 금융상품에서 생기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IFRS 7에서는 유동성 위험을 '기업의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으로 정의한다. 해석위원회는 역팩토링 약정이 종종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동성위험을 생기게 한다고 보았다.

a. 기업은 부채 일부를 여러 공급자 집단보다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집중해 왔다. 또 기업은 역팩토링 약정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 다른 자금조달 원천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러한 집중은 기업이 일시에 하나의 거래당사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높일 것이다.

b. 기업이 연장된 지급조건에 의존하게 될 수 있거나, 기업의 공급자가 역팩토링 약정에 따라 조기 지급에 의존하거나 익숙해질 수 있다. 금융기관이 역팩토링 약정을 중단한다면, 그러한 중단은 (만기가 도래한 부채를 결제하는 기업(특히 이미 재무적 곤경에 처해 있는 기업)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IFRS 7 문단 33∼35에서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유동성위험 포함)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기업의 위험관리 목적, 방침, 절차, 보고기간 말 유동성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간략한 양적 자료(그 자료가 해당 기간 유동성위험에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추가 정보 포함), 그리고 위험의 집중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FRS 7 문단 39와 문단 B11F에서는 기업이 유동성위험을 공시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과 추가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기업은 역팩토링 약정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주는 영향에 대한 주석을 추가로 공시할지를 판단을 통해 결정한다.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았다.

a. 역팩토링 약정과 관련되는 부채와 현금흐름을 어떻게 표시할지를 평가하는 것은 판단이 수반된다.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는 판단 중 하나라면 기업은 이러한 면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을 공시한다(IAS 1 문단 122).

b. 역팩토링 약정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역팩토링  약정에 대한 정보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에 목적 적합하다면 재무제표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다(IAS 1 문단 112).

해석위원회는 중요성 판단은 양적․질적 고려사항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 7 문단 44A에서는 기업이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해석위원회는 그러한 부채에 대한 현금흐름이나 미래 현금흐름이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되는 경우,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 부채에 대해서도 그러한 공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역팩토링 약정의 일부인 부채의 표시, 관련되는 현금흐름의 표시, 그리고 주석 공시 정보(예: 그러한 약정에서 생기는 유동성위험에 대한 정보)를 결정할 적절한 근거가 IFRS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29, 54, 55, 5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6, 43, 44A,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문단 33~35, 39

색인어: 역팩토링, 역팩토링 약정,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금융부채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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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translation of this IASB Agenda Decision has not been approved by the IFRS Foundation and the IFRS Foundation accepts no liability in respect of the quality or content of this translation.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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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 다음 번역본은 IASB 공개초안 ‘공급자금융약정’의 주요 내용 이해를 위한 참고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고 이번 의견조회에서는 번역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님

IAS 7 ‘현금흐름표’

문단 44B를 개정하고 문단 44F~44I와 관련되는 제목, 그리고 문단 62를 추가한다. 삭제되는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고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문단 44A, 44C, 44D는 개정되지 않지만 참조하기 쉽도록 포함하였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44A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44B	문단 44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다음의 부채 변동을 공시한다.

(a) 재무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b)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c) 환율변동효과

(d) 공정가치변동

(da) 공급자금융약정(문단 44G에서 기술함)에서 생기는 비현금 변동(예: 미래 현금유출이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될 경우)

(e) 그 밖의 변동

44C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를 말한다. 금융자산(예: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이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포함되었거나 미래에 포함될 경우,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은 해당 금융자산의 변동에도 적용한다.

44D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에 대해 문단 44B에서 식별하는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내용을 공시할 때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그 조정내용에 포함된 항목들을 재무상태표 및 현금흐름표와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급자금융약정

44F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문단 44G에서 기술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44G	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제공자가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기업은 공급자가 지급받는 날과 같거나 더 늦은 날에 금융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약정은 관련되는 청구서의 지급기일과 비교하여 기업에 연장 지급조건을 주거나 기업의 공급자에게 조기 지급조건을 준다. 공급자금융약정은 흔히 공급망금융, 매입채무금융, 아니면 역팩토링 약정으로 불린다.

44H	문단 44F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모두 공시한다.

(a) 각 공급자금융약정의 조건(예: 연장 지급조건과 제공된 담보나 보증 포함)

(b) 보고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에 각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공시한다.

(i) 그 약정의 일부인,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그 금융부채가 표시되는 항목

(ii)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 (i)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iii) (i)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예: 청구서 발행일 이후 30일 ~ 40일)

(c) 보고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현재,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가 아닌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44I	문단 44F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추가 정보(예: 문단 44H(b)(iii)이나 문단 44H(c)에 따라 공시하는 지급기일 범위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 44F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약정의 조건이 비슷한 경우에만 서로 다른 약정의 정보와 통합할 수 있다.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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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2X년 X월]에 공표한 공급자금융약정(IAS 7과 IFRS 7 개정)에 따라 문단 44F~44I를 추가하였고 문단 44B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공개초안 발표 후 결정되는 일자]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IAS 8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IFRS 7 ‘금융상품: 공시’

문단 44II를 추가하고 부록 B에서 문단 B11F를 개정한다. 삭제되는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고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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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II	[202X년 X월]에 공표한 공급자금융약정(IAS 7과 IFRS 7 개정)에 따라 문단 B11F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IAS 7의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적용한다.

부록 B.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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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문단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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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공시(문단 34~42와 B7~B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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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F	문단 39⑶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제공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그 밖의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a)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차입한도약정(예: 상업어음한도약정)이나 그 밖의 신용한도약정(예: 보증신용한도약정) 체결 여부

(b)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앙은행 예치금 보유 여부

(c) 매우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보유 여부

(d) 자자산 또는 자금조달수단에 유동성위험의 유의적인 집중 여부

(e)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절차 및 비상계획의 유무

(f) (예: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상환시기를 앞당기는 조건을 포함하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

(g)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예: 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요구)할 수 있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

(h)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거나 자기주식을 인도하여 금융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금융상품 보유 여부

(i) 일괄상계약정의 대상인 금융상품 보유 여부

(j) 기업이 지급조건을 연장하거나 기업의 공급자에게 조기 지급조건을 제공하는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 44G에 기술됨)의 체결 여부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문단 31~42와 B6~B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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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공시(문단 34~42와 B7~B28)

IG18	문단 34에서는 위험의 집중에 대한 양적 자료의 공시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용위험이 집중될 수 있다.

(a) 산업부문.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산업부문(예: 소매업 또는 도매업)에 집중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각 집중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b) 신용등급이나 그 밖의 신용건전성.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신용건전성(예: 담보대여금 또는 무담보대여금)이나 하나 이상의 신용등급(예: 투자등급 또는 투기등급)에 집중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각 집중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c) 지역별 분포.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하나 이상의 지역 시장(예: 아시아 또는 유럽)에 집중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각 집중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d) 제한된 수의 개별 거래상대방이나 밀접하게 관련된 거래상대방의 집합

이와 비슷한 원칙을 유동성위험과 시장위험을 포함한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집중을 식별해 낼 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유동성위험의 집중은 금융부채의 상환조건, 차입한도약정의 원천, 유동자산을 실현하기 위한 특정 시장 의존, 공급자금융약정(IAS 7 문단 44G에서 기술함)으로 원래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융부채의 일부가 금융제공자에 집중됨에서 발생할 수 있다. 외환위험의 집중은 하나의 외화에 노출된 유의적 순포지션이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몇 가지 통화에 노출된 통합 순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