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7.(월) 12:00	배포 일시	2022. 2. 7.(월) 10:00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이상걸	(044-204-3471)
	자본거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내리	(044-204-3487)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우편을 통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  (개요) ’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안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월 7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 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Korea-Over The Counter)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안내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신고기한 및 방법)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도움)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또한, 미리채움(Pre-filled) 및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각 증권사 누리집에서도 전자신고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www.hometax.go.kr 》 신고 / 납부 》 양도소득세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메뉴 선택

□  (신고검증)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1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2월 28일까지

□  (신고의무자) ’21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Ι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Ι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중소·중견기업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1% 이상	10억 원 이상	2% 이상	10억 원 이상	4% 이상	10억 원 이상	4% 이상	10억 원 이상

○  ’20년 말(12월 결산법인기준)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  ’20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1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내대상) ’20년 말 현재 상장법인 대주주 및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로서 ’21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일정) 안내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등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 발송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Ι 안내문 발송 일정 Ι

2. 7.	2. 8.	2. 1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종이 안내문*

*  다수 회선자나 모바일 안내 거부자,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발송

2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으로 성실신고 지원

□  (미리채움) ’21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예정신고 시, 합산신고 대상인 ’21년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한 경우,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홈택스·손택스에 납세자가 스스로 쉽고 편리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6개 도움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① 주식 양도소득세 세법TIP, ② 신고서 작성사례, ③ 자기검증용 검토서
④ 자주 묻는 질문, ⑤ 신고오류사례, ⑥ 전자신고가이드

○  (신고서 작성사례)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 작성요령과 구체적인 상황별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  (자주 묻는 질문 등) 자주 묻는 질문 및 신고오류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한 도움자료를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습니다.

□  (주식거래내역 조회) 납세자 본인의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을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www.hometax.go.kr 》 신고 / 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 서비스

○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제공하며, 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신고서 작성 시에 도움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안내) 금융투자협회, 각 증권사 누리집을 통해 예정신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전자신고가이드를 제공합니다.

3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자료를 사전에 분석·추출하여 제공하는 한편,

○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확인을 통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니, 납세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이상걸	(044-204-3471)
<총괄>	자본거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내리	(044-204-3487)
<협조>	전산정보관리관	책임자	과 장	김기영	(044-204-2501)
	홈택스1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재근	(044-204-2532)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안내 참고자료

1.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개요	6

2.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7

3.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서식	12

4.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16

5.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내용	18

6. 미리채움 서비스	21

7.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사례	23

참고 1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개요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코스피(1%·10억 원 이상), 코스닥(2%·10억 원 이상), 코넥스(4%·10억 원 이상)

소득통산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20. 1. 1. 이후 양도분)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기본공제

･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 원

*  국내·국외주식 통산은 확정신고 기간에 하여야 함

세    율

･ 국내주식: 10% ～ 30%

구분		세율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 국외주식: 20% (중소기업 주식은 10%)

신고납부

･ 국내주식: 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

･ 국외주식: 확정 신고·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참고 2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K-OTC를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21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구 분	신고기한	(예시)양도일 ’21. 7. 2.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신고기한: ’22. 2. 28.
특정주식･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신고기한: ’21. 9. 30.
국외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예정신고 제외)	신고기한: ’22. 5. 31.

2.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상장법인주주와 K-OTC를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K-OTC 외)를 한 주주의 경우 신고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자료수집 시차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세제외되는 K-OTC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  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합니다.

4.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  202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6.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8.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대금청산일인 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  31.한국거래소 휴장으로 늦어도 12.  28.까지 거래(체결)하여야만 12.  30.에 최종 반영(결제)되며 12.  29.~12.  30.거래(체결)분은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12.  28.까지 체결된 잔고가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12.  29.이후 처분(체결)하였더라도 해당연도에는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기에 처분한 사람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9.  이번 예정신고시, 작년 8월에 예정신고한 상반기(2021년 1월~6월) 양도분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주식을 반기별로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과 합산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세율, 산출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대주주이고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일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  이번 예정신고 시 하반기 거래분만 신고한 경우에는 상반기 양도분과 합산 시 적용세율·산출세액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금년 5월에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0.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11.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의 양도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은 통산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  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소수의 납세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예정신고 하신 경우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안내문은 폐기하시면 됩니다.

13. 국외주식을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2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14.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2023년 1월 1일부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에 부과됩니다.

*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개요 ≫

○  (기본공제) 상장주식(국내) 및 주식형 펀드(공모) 5,000만 원, 이외 금융투자소득은 합산하여 250만 원 공제

○  (세율) 2단계 세율로 과세(원천징수 세율은 20% 적용)

과세표준	세 율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6천만 원 + (3억 원 초과액 × 25%)

○  (과세방법)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인별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원천징수(20%) 후 다음 해 확정신고*

*  ①추가납부(누진세율 적용) ②타 금융기관 손익통산 ③이월공제액 확정 등 필요시

참고 3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서식

1. 모바일 통지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서식

발신

번호

126

제목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요약

표지

이미지

국세 안내문, 이제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000님

세금은 국가(國家)와 당신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내용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입니다. 2월은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등이 20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 신고·납부기한: 2022. 2. 28.(월)까지

▪ 신고대상: 【상장】대주주 및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모든 주주

■ 열람기간: {Open - API 열람기간}까지

아래 ‘안내문 확인하기 URL’을 누른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안내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RL

○ 안내문 확인하기

https://공공알림문자.org/ml.do?b=SMa0k0kaAakKD8j*

○ 수신거부/해제하기

https://공공알림문자.org/ml.do?b=SMa0k0kaAakKD4x (접속 무료)

(*납세자별로 다른 URL 주소가 부여됩니다.)

2. 예정신고 종이안내문 서식

참고 4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접속 후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예정신고 작성’ 선택 ○ 이용 시간: 매일 06:00～24:00(~2. 28.)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 (홈택스)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신고 기한: ’22. 2. 28.(월) 18:00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or.kr)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 인터넷지로 정기점검 시간 등에는 납부 불가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설치한 공과금 납부 전용 단말기
세무서 (무인카드 수납기)	○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 5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내용

1. 주식 양도소득세 세법TIP

□ (세법정보) 양도소득세 과세개요 및 대주주의 범위, 취득·양도
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

2. 신고서 작성사례

□ (작성사례) 실제 사례를 통한 신고서 작성요령을 안내

3. 자기검증용 검토서

□ (자기검증) 대주주 요건, 중소기업 요건 검토 및 양도세율 적용 검토 서식을 점검표로 제공

4. 자주 묻는 질문

□ (질문제공)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답변과 함께 제공

5. 신고오류사례

□ (오류사례) 반복해서 발견되는 오류 및 무신고 사례를 제공

6. 전자신고가이드

□ (전자신고) 홈택스·손택스상의 신고 흐름을 안내

참고 6		미리채움 서비스

○  ’21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예정신고시 합산신고 대상인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 제공

①  (세액계산) 하반기 예정신고할 때 「상반기예정신고 양도소득 불러오기」선택

②  (팝업) 상반기 예정신고한 물건 내역 확인 후 물건 체크하고 선택하기

-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이 없으면 아무 메시지 없이 진행

③  (자동입력) 세액계산에서 기신고 양도소득금액 자동입력

참고 7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사례

사례 1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합산하지 않고 하반기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1년 상반기 예정신고 시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상장법인 대주주 A씨는

-  ’21년 하반기에도 2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하반기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  연간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반기 양도분에 대한 예정신고 시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1)하거나,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2)하여야함

1)  상반기 신고내역을 합산하고, 적용세율 및 기본공제 중복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고할 경우 확정신고 생략 가능

2)  상반기 신고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2년 5월에 확정신고 하여야 함

사례 2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  대주주 A씨는 ’21년 하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1억 원, 국외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손 1억 원이 발생하였음

-  하반기 예정신고 시 국내·국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차익을 0원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를 생략함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21년 하반기 예정신고 시에 국내주식 양도차익 1억 원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이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환급을 받아야 함

*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례 3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차익과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  납세자 A씨는 상장법인 ㈜성실과 상장법인 ㈜납세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다 ’21년 하반기 중에 양도하여,  ㈜성실 주식 양도차익 1억 원, ㈜납세 주식 양도차손 2억 원 발생

*  ㈜성실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납세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22년 2월 예정신고시 A씨는 ㈜성실과 ㈜납세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차손 1억원, 납부세액은 없음으로 신고함

○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납세의 양도차손은 ㈜성실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음

-  예정신고시 ㈜성실의 양도차익 1억 원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