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7.(월) 15:30	배포 일시	2022. 2. 7.(월) 14:30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장	김태정	(044-215-4250)
	신국제조세규범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민	(jeeminkim@korea.kr)

필라1 주요 구성요소별 OECD 서면공청회 개시

□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는 ’22년 상반기 동안 필라1 주요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국제논의 진행이 빠른 이슈부터 순차적으로 모델규정** 초안을 공개, 각 2주씩 의견을 수렴하는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

*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 국제세원잠식 문제를 논의하는 포괄적 회의체(現 141개국 참여)로서, 디지털세 국제논의 주도

** 모델규정 : 필라1을 시행하는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내용의 규칙이 일관되게 도입·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 지침

< OECD 서면공청회 대상 필라1 제도 구성요소(OECD 계획) >

서면 공청회	제도 구성요소	시기(잠정)
1차	매출귀속기준·과세연계점	2.5
2차	적용기준(제외업종 등), 과세표준, 분쟁해결절차, 다자협정안·모델규정 골격	2월 ~3월 중순
3차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 이중과세제거, 원천징수세	3월 ~ 4월 중순
4차	집행 및 절차

ㅇ 이는 올해 중순 예정된 필라1 Amount A 다자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다자협정 체결시 모델 규정도 함께 공개될 계획

ㅇ 1차 공청회로서 과세연계점·매출귀속기준에 대한 모델규정 초안이 2.5일 OECD BEPS 홈페이지에 공개, 2.18일까지 서면의견 수렴 예정이며,

- 3월 및 4월에도 논의 진행이 빠른 요소부터 순차적으로 공개 예정

* 서면 공청회의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현재 진행 중인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 실무작업반 논의 진척 상황에 따라 유동적

ㅇ 서면 공청회에서 공개되는 안들은 국제 합의된 안이 아니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draft rule)에 해당

- 제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

* OECD 서면공청회 의견제출 방법

① 서면 공청회 자료 확인

☞ 첨부파일 혹은 OECD BEPS 웹사이트 확인 www.oecd.org/tax/beps/oecd-launches-public-consultation-on-the-tax-challenges-of-digitalisation-with-the-release-of-a-first-building-block-under-pillar-one.htm

② 의견 작성(Word 포맷) ③ 이메일 제출(수신처 : TFDE@oecd.org)

□ 그 외 필라2 GloBE 규칙(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체계 및 필라2 원천지국 과세규칙 모델규정 초안·주석서에 관한 서면공청회 자료도 상반기 중 공개 예정이며, 필라1 Amount B도 올해 중순 서면공청회 자료 공개 예상

※ [붙임 참고] 1차 공청회 공개안(과세연계점·매출귀속기준) 요약

참 고		1차 공청회 공개안 (과세연계점·매출귀속기준) 요약

□ 과세연계점(Nexus)

ㅇ (개념) 특정 관할권에 필라1 적용대상 기업의 Amount A(과세표준)에 대한 과세권이 형성되기 위한 요건

- 필라1 적용기업의 총매출을 매출귀속기준에 의해 관할권별로 나누었을 때, 특정 관할권에서 발생한 매출이 100만유로 이상*인 경우 해당 관할권에서는 Amount A에 대한 과세권이 형성됨

* 다만, 연간 GDP가 400억유로 미만인 관할권의 경우 과세연계점 요건은 25만유로로 적용

□ 매출귀속기준(Revenue Sourcing Rule)

ㅇ (개념) 매출을 일으킨 각 거래에 대응되는 소비자가 위치한 국가에 해당 매출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소비자 위치를 판단하는 기준

- 필라1 적용기업의 Amount A(초과이익의 25%)는 총매출이 매출귀속기준에 의해 각 국가에게 배분된 결과값의 비율대로 각 국가에게 배분됨

IFRS 기준 매출액					A	1국
	통상적 이익 (10%)		Amount A (초과이익의 25%)
					A	2국
		초과이익
					A	3국
	세전이익			“매출귀속기준에 의해 Amount A 배분”

ㅇ (귀속 원칙) 원칙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소재한 국가에 귀속되며, 소비자 위치 판단을 위해 크게 5가지 종류의 기준 제시(개별 거래별 적용)

- 완제품·부품·서비스·무형자산·유형자산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매출귀속원칙 및 수집이 용이한 정보에 기반한 판단지표 제시

※ 매출귀속기준 요약  ( ※ 상세 내용은 OECD 공개 자료 참고 )

① (완제품) [귀속원칙] 최종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으로 매출 귀속 → [판단지표] 1.배송주소 2. 소매점주소 3. 기타 신뢰할만한 지표

② (부품) [귀속원칙] 부품이 조립된 완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으로 매출 귀속 → [판단지표] 1. 완제품의 판단지표 2. 기타 신뢰할만한 지표  3. 신뢰할만한 지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잔여 매출은 글로벌 배분지표에 의해 배분

③ (서비스) [귀속원칙] 장소기반서비스/광고서비스/온라인중개서비스/교통서비스/고객보상프로그램/금융/B2C서비스/B2B서비스로 나누어 규정 → [판단지표] OECD 자료 참고

④ (무형자산) [귀속원칙] 무형자산의 라이선싱,판매,양도/사용자데이터의 라이선싱,판매,양도로 나누어 규정 → [판단지표] OECD 자료 참고

⑤ (유형자산) [귀속원칙] 유형자산이 소재한 관할권으로 매출 귀속 → [판단지표] 1. 유형 자산의 주소 2. 유형자산 사용권을 부여한 관할권 3. 기타 신뢰할만한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