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본)		이 자료는 2022년 2월 9일(수) 15: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022. 2. 9.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소득세법 시행규칙 (1) 사회재난에 따른 연금 인출시 분리과세 한도 등 규정 1 (2)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의무 추가 이행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 2 (3) 장애인 증명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류 신설 3 (4) 세액공제율을 우대하는 의료비의 증빙서류 신설 4 (5) 세무조정반 신청 규정 정비 등 5 (6) 의제취득가액 적용 대상 소액주주 판단 시점 명확화 6 (7) 법인 아닌 단체 비거주자 구성원의 신고 간소화 7 (8)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제도 보완 8 (9) 자동차학원 수입금액검토표 폐지 9 2. 법인세법 시행규칙 (1) 기부금영수증 포함내용 명확화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 10 (2) 상장주식 거래시 시가를 할증하는 경영권 이전 거래 예외사유 규정 11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합리화 12 ①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에 비재무적 사항 포함 12 ② 간주정상이자율 산정 기준 변경 13 ③ 지급보증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시 고려사항 보완 14 ④ 자금통합거래에 관한 자금통합참여자의 편익 산정 시 고려사항 신설 15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구체화 16 (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절차 마련 17 ① 주기적 감사인 지정 수 및 방법 17 ② 감사인에 대한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배제기간 규정 18 ③ 감사인의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사전 신청요건 규정 19 ④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관련 의견반영 사유 규정 20 ⑤ 감리 대상 선정 및 점검방법 규정 21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1) 멸실 예정 주택의 기간 내 미멸실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신설 22 (2)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를 위한 제출 서류 신설 23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 면세 대상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 범위 구체화 24 (2)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확대 25 (3)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표준인증 취소사유 규정 26 (4)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 신설 27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공통 R&D비용 안분방법 규정 28 (2) 중소기업 ESG 교육비용을 인력개발비 대상에 추가 29 (3)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30 (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 규정 31 (5)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의 생산량 측정방법 및 제출자료 규정 32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항목 조정 33 (7)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 34 (8)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요건 적용기준 신설 35 (9)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세액감면 대상 지역 추가 36 (10) 청년 자산형성 제도 가입자의 의견제시 절차 규정 37 (11)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요건인 월 평균 근로소득 규정 38 (12)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자료요청 대상기관 정비 39 (1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액 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규정 보완 40 (14)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종목 규정 41 (15)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면세사업 확대 42 (16)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등 관세감면 품목 지정 43 (17)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44 8.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1) 장애인 전용 승용차 처분사실 신고서류 간소화 45 9. 관세법 시행규칙 (1)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수입물품 관세면제 46 (2) 물품가격 산정방식 명확화 46 (3) 개인의 직구물품 관세 환급대상 규정 47 (4) 출국 내국인 대상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폐지 47 (5) 항공기부품 관세감면 품목번호 변경 48 (6) 관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 범위 조정 49 (7) 관세법령 용어 정비 49

1. 소득세법 시행규칙

(1) 사회재난에 따른 연금 인출시 분리과세 한도 등 규정(소득칙 §11의2)

	< 시행령 개정내용(§100의2④) >
□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추가 ㅇ 분리과세가 인정되는 한도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연금 인출 한도와 증빙서류

□ 적용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에 따른 연금 인출

ㅇ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에 따른 연금 인출 추가

ㅇ (분리과세 한도) 다음 금액의 합계액

-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 휴직 또는 휴업 월수 x 150만원

- 200만원

ㅇ (증빙서류)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휴직 증명서 등

	ㅇ (좌 동)

<개정이유> 연금 인출 시 분리과세 한도 금액 등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2)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의무 추가 이행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소득칙 §44의2)

	< 시행령 개정내용(§80②③⑤⑦) >
□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공익단체 지정 취소 ㅇ 서류 제출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서류 제출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이행기한 ㅇ 제출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공익단체 지정 취소 절차 ㅇ 국세청장의 지정 취소 요청기한 : 매년 11.30일 ㅇ 지정 취소 요청 시 기재 내용 - 공익단체의 명칭, 주무관청, 지정 취소사유 등

<개정이유> 공익단체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장애인 증명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류 신설(소득칙 §54)

	< 시행령 개정내용(§107②) >
□ 보건복지부 등이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서류로 장애인 증명 가능 * 장애인등록증(보건복지부), 상이자 증명서류(국가보훈처) 등 ㅇ 근로자가 장애인 증명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장애인 증명을 위한 서류 신설 ㅇ 국세청장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 서류

<개정이유> 근로자 연말정산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4) 세액공제율을 우대하는 의료비의 증빙서류 신설(소득칙 §58)

	< 시행령 개정내용(§118의5⑤⑥) >
□ 높은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1)‧선천성이상아2)(20%)‧ 난임시술3)(30%)에 대한 의료비 정의를 신설 * 1) 미숙아 :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지급한 의료비 2) 선천성이상아 : 해당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의료비 3) 난임시술 : 「모자보건법」§2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 ㅇ 우대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액공제율을 우대하는 의료비의 증빙서류 ㅇ 진단서, 출생증명서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세무조정반 신청 규정 정비 등(소득칙 §65의3, 법인칙§50의3)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 §131의3･법인령 §97의3) >
□ 세무조정반 지정가능 대상에 법무법인 등* 추가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정반 신청 절차 ㅇ (정기신청) 매년 11월 30일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 신청 *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12월31일까지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ㅇ (신설법인 특례)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회계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 조정반 신청 가능 *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 법무법인 등* 의 경우에도 신청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ㅇ (좌 동) ㅇ 법무법인 등 추가

<개정이유> 법무법인의 세무조정 허용에 따른 규정 정비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설립하는 법무법인 등부터 적용

- 다만, 규칙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규칙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6) 의제취득가액 적용 대상 소액주주 판단 시점 명확화(소득칙 §69의8)

현 행*	개 정 안
□ 소액주주 판단 시점 ㅇ ‘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판단 시점 명확화 ㅇ ’23년 과세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23년 시행

<개정이유> 의제취득가액 적용 소액주주 판단 시점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법인 아닌 단체 비거주자 구성원의 신고 간소화(소득칙 §87②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182②)>
□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하는 거주자구성원(대표신고자)은 자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류를 제출 * 대표신고자가 구성원별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단체의 납세자 관할 세무서 ㅇ 제출 신고서류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의 종합과세 신고· 납부 ㅇ 거주자의 신고 납부 규정 준용 <신 설>	□ (좌 동) □ 법인 아닌 단체 비거주자 구성원 종합과세 일괄 신고·납부 ㅇ (제출서류) - 일괄 신고 동의서 (동의의사, 납세자 번호 기입) - 비거주자 구성원별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서 등 거주자 종합과세 신고･납부 규정에 준하는 서류

<개정이유> 소득신고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제도 보완(소득칙 §94의3)

	< 시행령 개정내용(§203의2) >
□ 원천징수 시 복수의 금융회사에 기본공제 분할적용 허용 * 예 : (현행) A증권사에서 5천만원 공제 → (개정) A社 2천만원, B社 3천만원 공제 ㅇ 개인별 기본공제 한도*를 관리하는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 ➀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5,000만원 공제), ➁ 기타 금투소득(250만원 공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 ㅇ 한국금융투자협회 □ 금융회사가 주식등의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워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사유 ㅇ 주식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ㅇ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등이 계좌에 입고된 경우 ㅇ ‘23.1.1일 전에 출자, 증자‧감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9) 자동차학원 수입금액검토표 폐지(소득칙 §100)

현 행	개 정 안
□ 자동차학원은 사업장 현황 신고시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하도록 규정	<삭 제>

<개정이유> 불필요한 서식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규칙

(1)  기부금영수증 포함내용 명확화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법인칙 §19의3, 소득칙 §58)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을 단순히 서식*으로 규정 * ｢법인칙｣: [별지 63호의3] 서식 ｢소득칙｣: [별지 45호의2] 서식	□ 기부금영수증 포함내용을 본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 형식만 서식으로 규정
< 신 설 >	ㅇ 기부금영수증은 아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➊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➋ 발급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 지점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 본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21.7.9. 이후 지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7.9.)	- 지점･분사무소가 기부받은 경우 지점･분사무소 기준의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를 추가로 포함 가능
	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포함 내용 명확화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2) 상장주식 거래시 시가를 할증하는 경영권 이전 거래의 예외사유 규정(법인칙 §42의6)

현 행	개 정 안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시가 할증 ㅇ ➊, ➋의 경우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20% 할증 ➊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➋ 최대주주 등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예외 사유 규정
<단서 추가>	- 다만, 회생계획 등을 이행중인 법인*이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거래하는 경우는 할증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10①(1)～(3) 및 (6)에 해당하는 법인

<개정이유>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 대한 판정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합리화

①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에
비재무적 사항 포함(국조칙§2의2)

현 행	개 정 안
□ 금전대차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 ㅇ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 <신 설>	□ 채무자 신용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구체화 ㅇ (좌 동) ㅇ 채무자의 신용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 과거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기업군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 평가 상향 요인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

<개정이유> 금전대차 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 시 고려사항 구체화(OECD이전가격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간주정상이자율 산정 기준 변경(국조칙§3)

현  행

개  정  안

□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ㅇ (자금대여)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ㅇ (자금차입) 12개월 만기 통화별
LIBOR 금리* + 1.5%

*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

- 단, LIBOR가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달러화 기준 LIBOR금리 + 1.5%

□ 간주정상이자율 기준 변경

ㅇ (좌 동)

ㅇ 차입통화별 지표금리 + 1.5%

통화	지표금리
한국 KRW	한국무위험지표금리 (KOFR)
미국 USD	미국 국채 담보익일물RP금리(SOFR)
유럽연합 EUR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ESTR)
영국 GBP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SONIA)
스위스 CHF	은행간 익일물 RP금리 (SARON)
일본 JPY	금융기관간 익일물 무담보 콜거래금리(TONA)

* 그 밖의 통화는 미국 달러화 기준

<개정이유>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 고시 중단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기준금리 변경

<적용시기> ‘22.1.1. 이후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③ 지급보증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시 고려사항 보완(국조칙§5)

현 행	개 정 안
□ 지급보증 거래에 관한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사항 ㅇ (신용등급) 재무적·비재무적 정보 <추 가> ㅇ (예상부도율)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ㅇ (보증금액 예상회수율)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 여부·시기·만기 등	□ 지급보증 거래 시 고려사항에 암묵적 지원 추가 ㅇ (좌 동) - 평가 상향 요인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지급보증 거래에서 정상가격 산정 시 고려사항 구체화(OECD이전가격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④ 자금통합거래에 관한 자금통합참여자의 편익 산정 시
고려사항 신설(국조칙§3의2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11조의2)>
□ 자금통합거래* 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 다음 구분에 따른 산출 방법을 적용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 유동성 관리를 목적으로 각 구성 기업이 개설ㆍ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를 기업집단 차원에서 통합 관리 ㅇ (자금통합모계좌가 있는 경우)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 ㅇ (자금통합모계좌가 없는 경우)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기대편익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금통합거래에 관한 자금통합참여자의 편익 산정 시 고려사항 ㅇ 자금통합모계좌가 있는 경우 -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 보증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 정도 - 자금통합거래 참여한 각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사용한 자산 및 부담한 위험 정도 ㅇ 자금통합모계좌가 없는 경우 -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비용에 비례하여 산출

<개정이유> 다국적기업그룹 내 자금통합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규정(OECD 이전가격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구체화(상증칙 §16의3)

	< 시행령 개정내용(§52③) >
□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의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및 사용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감안하여 환산 ㅇ 구체적 계산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선박 등에 대한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	∑	각 연도의 임대료 수입
		(1 + 이자율)n

ㅇ n :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자산의 법인세법령 상 기준내용연수까지의 잔여 기간

ㅇ 이자율 : 3%

<개정이유>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절차 마련

① 주기적 감사인 지정 수 및 방법(상증칙 §14의2①②⑤, 별표1, 별표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도별 주기적 감사인 지정 수

ㅇ 전체 지정 대상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선임 4년, 지정선임 2년)에 균등 지정되도록 배분

※ '22년 5월, 약 24개 공익법인 지정
(12월말 법인 기준 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144개)

□ 지정 방법

ㅇ 지정순서가 빠른 공익법인부터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

ㅇ 지정 순서: □ → □ 순으로 지정

□ 전년도에 지정 연기*된 공익법인

* 1)직전 자유선임기간 감사계약 未종료, 2)감리 진행 중인 경우

□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

ㅇ 감사인 지정점수: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1 + 3n
* 경력기간별 감사인점수: 공인회계사별 경력에 대한 가중치 반영 * n: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공익법인 수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감사인에 대한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배제기간 규정
(상증칙 §14의2③)

	< 시행령 개정내용(§43의2③) >
□ 다음 사유가 있는 감사인은 지정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➊ 감사보고서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로 공소가 제기된 자 ➋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인 지정통지 후 2주 내 계약 미체결 ➌ 공익법인 감리 결과 금융위원회 등에 회계기준 위반 통보 ➍ 부당한 비용부담 등을 청구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유별 지정 배제기간 ➊ 해당 감사인에 대한 조치* 확정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외부감사법｣ §29③ 제1호 내지 제4호 :등록취소, 업무정지 건의,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 업무제한 ➋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도과한 날로부터 1년간 ➌ 해당 감사인에 대한 조치* 확정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외부감사법｣ §29③ 제1호 내지 제6호 :등록취소, 업무정지 건의,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 업무제한, 경고, 주의 ➍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 ｢공인회계사법｣ §48② 제1호 내지 제3호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감사인의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사전 신청요건 규정
(상증칙 §14의2④)

	< 시행령 개정내용(§43의2③) >
□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신청할 필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사인의 사전 신청요건 ① 과거 2년 내 소속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 실무교육*을 이수 * 공인회계사회 수행 ② 과거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회계감사 실적 보유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관련 의견반영 사유 규정
(상증칙 §14의2⑦)

	< 시행령 개정내용(§43의2⑤⑥) >
□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ㅇ (사전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기준일(본 통지 기한) 4주 전까지 공익법인과 감사인에게 지정 예정 내용을 통지할 필요 ㅇ (의견 제출) 사전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영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가능 ① 직무제한* 등으로 인해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공인회계사법｣ §33조 등 ② 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 ③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감리 대상 선정 및 점검방법 규정(상증칙 §14의3)

	< 시행령 개정내용(§43의2⑤⑥) >
□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 및 자료제출 등의 요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ㅇ 감리 대상 선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 다음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 ① 감리 실시에 관한 연간 계획서 ② 감리 대상 선정안 ③ 직전연도 감리 수행에 따른 시정·개선 결과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1) 멸실 예정 주택의 기간 내 미멸실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신설(종부칙 §4의4)

	< 시행령 개정내용(§4①) >
□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 공공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 ㅇ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멸실 예정 주택의 기간 내 未멸실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➊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으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➋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➌ 기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 과세 합목적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를 위한 제출 서류 신설(종부칙 §4의5)

	< 시행령 개정내용(§4의2③)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적용시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또는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상속받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 **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2년, 그 외 지역: 3년 ㅇ 주택 수 제외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신고시 제출 필요 서류 ㅇ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신청서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서류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 면세 대상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 범위 구체화(부가칙 §34③)

	< 시행령 개정내용(§45) >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
	ㅇ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ㅇ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ㅇ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 구체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확대
(부가칙 §42, 별표2의2)

현 행	개 정 안
□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	□ 면제 대상 확대
ㅇ 다음의 희귀병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ㅇ 면제 대상 희귀병 추가
-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등	- (좌 동)
<추 가>	- 전신 중증 근무력증
<추 가>	-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추 가>	- 신경섬유종증 1형

<개정이유> 희귀병 질환자의 치료제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표준인증 취소사유 규정(부가칙§50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사업자의 표준인증 취소사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사업자는 국세청장에게 표준인증을 받고 사전등록
	ㅇ 거짓으로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ㅇ 국세청장이 정한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ㅇ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서나 다른 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이유>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 신설(부가칙§66의2, 별지제37호의3신설)

	< 법 개정내용(§53의2⑦) >
□ 국세청장은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 ㅇ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관 중인 거래명세 원자료(raw data)를 전자파일로 제출 가능

<개정이유> 법에서 위임한 거래명세서 서식 및 제출방법 규정

<적용시기> ‘22.7.1.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공통 R&D비용 안분방법 규정(조특칙 §7)

	< 시행령 개정내용(§9⑫) >
□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공통비용에 대한 안분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일반 R&D와 신성장‧원천기술 R&D 공통비용* 안분방법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과 일반 연구개발에 동시에 사용된 인건비·재료비 등

ㅇ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
개발비) 일반 R&D 비용

ㅇ (재료비 등) 일반 및 신성장
연구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안분

Ⓐ :	공통 재료비	×	신성장 인건비
			신성장 인건비 + 일반 인건비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 :	[공통 재료비 - Ⓐ] = 일반 R&D비용

□ 국가전략기술 R&D의 공통
비용 발생시 안분방법 추가

ㅇ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
개발비)

ⅰ) 신성장 R&D와 국가전략 기술 R&D가 공통인 경우 : 신성장 R&D비용

ⅱ) 그 외의 경우 : 일반 R&D비용

ㅇ (재료비 등) 일반,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안분

Ⓐ :	공통 재료비	×	국가전략기술 인건비
			국가전략기술 인건비 + 신성장 인건비 + 일반 인건비

= 국가전략기술 R&D비용

Ⓑ :	공통 재료비	×	신성장 인건비
			국가전략기술 인건비 + 신성장 인건비 + 일반 인건비

= 신성장 R&D비용

Ⓒ :	[공통재료비 - Ⓐ - Ⓑ] = 일반 R&D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통비용 안분방법 규정

<적용시기> ‘21.7.1.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ESG 교육비용을 인력개발비 대상에 추가(조특칙§7)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의 범위*

* 시행령 별표 6에서 시행규칙 위임

ㅇ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임차
비용

ㅇ 내일채움공제 납입비용

ㅇ 내국인이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추 가>

□ ESG 교육비용 추가

	ㅇ (좌 동)

ㅇ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임직원 교육 경비

* ｢산업발전법｣ 제19조에 따라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ESG)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ESG기반 경영여건 대응역량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 ㅇ 155개 시설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추 가>	□ 신성장 사업화시설 확대 ㅇ 181개 시설로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영 별표7)에서 제외된 2개 기술*의 사업화시설 삭제 * 난삭 메탈소재 가공장비 설계‧제조기술, LNG 운반선용 압축신장기 - 탄소중립 기술 등 신규 도입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등 28개 추가 * 수소 환원제철 시설, CO2 반응경화시멘트 제조시설 등

<개정이유>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 규정(조특칙 별표 6의2)

	< 시행령 개정내용(§21④) >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규정 ㅇ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재부·산업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총 31개 시설) ㅇ (반도체) 16nm이하급 D램 및 128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제조하는 시설 등 19개 시설 ㅇ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시설 등 9개 시설 ㅇ (백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시설 등 3개 시설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발표(’21.7.26.)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 구체화

<적용시기> ’21.7.1. 이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의 생산량 측정방법
및 제출자료 규정(조특칙§12)

	< 시행령 개정내용(§21⑭) >
□ 해당기술 제품 외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의 생산량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 의무 ㅇ 생산량의 구체적 측정방법 및 제출자료는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외의 제품 생산에 병행사용하는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의 생산량 측정방법 및 자료 보관·제출 등 ㅇ (측정기간) 해당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누적하여 측정 * 투자완료일이 ‘22.4.1. 이전인 경우에는 ’22.4.1. ㅇ (측정대상) 해당시설을 거쳐 저장·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최초의 제품 또는 반제품 ㅇ (측정단위) 개수(고체류), 부피 단위 또는 동일한 부피의 용기에 담긴 용기의 개수(액체류·기체류) ㅇ (자료 보관기간) 측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ㅇ (제출자료*) 생산량 실적총괄표 (별지 제8호의10 서식) * 시행령 §21⑭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제출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생산량 측정방법 등 규정

<적용시기> ‘21.7.1. 이후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항목 조정
(조특칙§13의9, 별표 8의9)

	< 법·시행령 개정내용(법 §25의6, 영 §22의10③)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ㅇ 국외발생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현행) 국내 발생비용만 세액공제 → (개정) 국내ㆍ국외 발생비용 모두 세액공제

현  행

개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외항목

ㅇ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ㅇ 광고․홍보비용, 접대비

ㅇ 인건비 항목

- 퇴직소득

- 퇴직급여충당금

<추 가>

- 이익잉여금 처분 성과급

□ 세액공제 제외항목 조정

<삭 제>

ㅇ (좌 동)

ㅇ 인건비 항목 조정

	- (좌 동)

- 퇴직연금 부담금 및
퇴직연금계좌 납부 부담금

<삭 제>

<개정이유> 시행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규정 정비

<적용시기> (퇴직연금·성과급 관련)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조특칙 §14의2)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증대세제* 중소기업 적용 특례 *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10%, 중소 20%) ㅇ 중소기업은 임금 증가율이 3.8%*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가능 *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조특령 §26의4⑯)	□ 적용기준 조정 ㅇ 3.8% → 3.0%

<개정이유> 최근 3년간(’19~’21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반영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요건 적용기준 신설(조특칙§24)

	< 시행령 개정내용(§60의2④) >
□ 본사 지방이전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기준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 근무인원 20명 이상 ㅇ 투자 대상(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투자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ㅇ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축물, 차량 등 포함)과 건설 중인 자산

□ 투자금액 계산 방법

ㅇ 투자금액 산입기간 동안의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을 차감

투자금액 = A - B

A : 투자금액 산입 기간 동안의 투자합계액

B : 투자금액 산입 기간 동안 취득한 이전본사의 자산 중  중도 처분한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

* 투자금액 산입 기간 : 본사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이유> 투자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부터 적용

(9)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세액감면 대상 지역 추가(조특칙§25)

현  행

개  정  안

□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 입주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세액감면 대상 지역

1. 나주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3.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4. 북평국가산업단지

5. 북평일반산업단지

6. 나주혁신산업단지

7. 강진산업단지

8.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9. 담양일반산업단지

10.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11. 동함평일반산업단지

12.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추 가>

□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추가

	ㅇ (좌 동)

ㅇ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개정이유>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세액감면 대상 지역으로 추가

* ’21.12.30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고시 시행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

(10) 청년 자산형성 제도 가입자의 의견제시 절차 규정(조특칙 §42의2)

	< 시행령 개정내용(§93의6④, §93의7⑤) >
□ 청년 자산형성 제도(청년장기펀드·희망적금) 소득요건 판단 절차 ㅇ ➊금융기관의 가입자 소득 확인 요청, ➋국세청장의 소득요건 충족여부 통보, ➌가입자의 의견제시 ㅇ 의견제시의 구체적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가입자의 의견제시 절차 ㅇ (적용대상) - 재형저축, 소장펀드 <추 가> ㅇ (내용) 국세청장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 제출	□ 적용 대상에 청년 자산형성 제도 추가 ㅇ (적용대상) - 재형저축, 소장펀드 - 청년장기펀드·희망적금 ㅇ (좌 동)

<개정이유> 청년 자산형성 제도의 가입자 의견제시 절차 규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요건인 월 평균 근로소득 규정(조특칙§45의3)

	< 시행령 개정내용(§100의2④) >
□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에 연도말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추가 ㅇ ‘월 평균 근로소득’의 정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월 평균 근로소득” 규정

ㅇ 산정방식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월수

ㅇ (근무월수)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봄

- 월 15일 미만 근무한 달의 급여 및 개월 수는 월 평균 근로소득 산정시 제외

- 다만, 12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로 봄

<개정이유> 근로장려세제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12)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자료요청 대상기관 정비(조특칙§45의6)

현  행

개  정  안

□ 자료요청 대상기관 및 자료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관련 자료

ㅇ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관련 자료

ㅇ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차계약관련 자료

ㅇ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관련 자료

□ 기업형임대사업자 삭제

	ㅇ (좌 동)

< 삭 제 >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 반영

(13)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액 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규정 보완(조특칙§45의9②)

현  행

개  정  안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ㅇ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
20% 세율로 추가 과세

*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 국세환급금 이자 등 – 법인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등

□ 기업소득 차감항목 보완

	ㅇ (좌 동)

ㅇ 기업소득 차감항목

- (법인세액)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법인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

<개정이유> 기업소득 환류여력 반영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종목
규정(조특칙 §47)

	< 시행령 개정내용(§104의20) >
□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 종목을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구체적인 종목명은 시행규칙에서 열거하도록 위임 * ➊｢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 및 ➋｢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

현 행	개 정 안
□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	□ 대상 종목도 규정
ㅇ (운동경기부 운영비) 경기장 및 훈련장 사용료, 식비 등	ㅇ (좌 동)
<신 설>	ㅇ 운동종목 및 이스포츠종목
	- (운동종목) 육상, 역도, 핸드볼 등 57개 종목
	- (이스포츠종목) 리그 오브 레전드 등 12개 종목

<개정이유> 과세특례 대상 운동종목을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과세특례 대상 이스포츠종목을 규정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5)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면세사업 확대
(조특칙 별표10)

현 행	개 정 안
□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자원 공사의 면세사업	□ 면세사업 범위 추가
ㅇ「한국수자원공사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업	ㅇ (좌 동)
ㅇ「한국수자원공사법」제9조제1항제12호 및「수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노후 지방상수도의 개량ㆍ관리ㆍ정비사업	ㅇ (좌 동)
<추 가>	ㅇ「수도법 시행령」제67조제5항에 따라 국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개정이유> 상수도 관련 기관간 업무조정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등 관세감면 품목 지정
(조특칙 별표13)

	< 법 개정내용(§118) >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ㆍ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일몰연장 : ㅇ 감면율: 50% / 수혜대상: 중소ㆍ중견기업 ㅇ 적용기한 2년 연장: ‘21.12.31. → ’23.12.31. □ 감면대상 품목은 시행규칙으로 위임(조특칙§50의4, 별표13)

현 행	개 정 안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ㆍ이용 기자재 관세감면(50%)	□ 관세감면 품목 정비
ㅇ 총 4개분야* 19개 품목 *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ㅇ 총 3개분야* 16개 품목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 4개 품목 삭제 : 저철분 유리, 단일진공관, 슬립링, 로빙
	- 1개 품목 추가 : 수소압축기용 유압모터
□ 국제행사용 품목 감면	□ 종료된 국제행사용 품목 감면 정비
ㅇ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 임시풀, 스프링보드	<삭 제>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종료된 행사장비 품목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7)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조특칙 별지제60호의23서식)

현 행	개 정 안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기관 ㅇ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추 가>	□ 발급기관 확대 ㅇ (좌 동) ㅇ 국방부에서 위임한 기관 (군인공제회*) * 국방부·병무청의 장병 복지 지원사업을 대행하는 기관

<개정이유> 가입자격 확인서의 비대면 발급*을 허용하여 장병들의
편의 제고

* 나라사랑포털 어플(운영주체: 군인공제회)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발급 가능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1) 장애인 전용 승용차 처분사실 신고서류 간소화
(개소칙 별지 제22호의2)

현 행	개 정 안
□ 처분사실 신고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 * ①신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②노후차의 자동차 등록원부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관세법 시행규칙

(1)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수입물품 관세면제(관세칙 §43②)

현  행

개  정  안

□ 국제경기대회 관련 물품 관세 면제

□ 관세 면제 대상 추가

ㅇ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ㅇ (좌  동)

<추 가>

ㅇ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대회운영물품 등(예: 전시물품, 야영장비)

□ 종료된 국제행사 감면 정비

ㅇ 평창동계올림픽대회

ㅇ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ㅇ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ㅇ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삭 제>

<개정이유> 국제행사 신규 지원 및 종료된 행사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 물품가격 산정방식 명확화(관세칙 §45②, §79의2①)

현 행	개 정 안
□ ‘물품가격’ 기준 적용 (소액물품 면세, 탁송품 특별통관)	□ 산정방식 명확화
ㅇ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	ㅇ 물품가격 = 총 과세가격 — (국제운송비 + 보험료)

<개정이유> 직구물품 등의 물품가격 산정방식(범위) 명확화

(3) 개인의 직구물품 관세 환급대상 규정(관세칙 §58의2 신설)

	< 법 개정내용(§106의2) >
□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반품)되는 경우, 관세 환급대상 확대 ㅇ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출(반품)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아 관세환급되는 직구물품 대상 규정 ㅇ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물품

<개정이유> 관세환급 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

(4) 출국 내국인 대상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폐지(관세칙 §69의3 삭제)

현 행	개 정 안
□ 내국인의 시내 및 출국장 보세판매장(면세점) 구매한도	□ 구매한도 폐지
ㅇ 미화 5천 달러	<삭 제>

<개정이유>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

(5) 항공기부품 관세감면 품목번호 변경(관세칙 별표1)

	< 법 개정내용(별표 관세율표) >
□ WCO(세계관세기구)의 HS 2022 반영 및 세목 간소화를 위한 관세율표 개정 ㅇ 별표 관세율표: 6,896개 세목 → 6,980개 세목 ※ HS* 2022 개정사항 반영: 세목신설(+226개), 세목삭제(△142개) * 품목분류(HS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현  행

개  정  안

□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대상
관세감면 물품

□ 관세율표 개정 반영

ㅇ (감면품목) 총 177개

ㅇ 품목번호 변경(2개 품목)

연 번	현행번호	변경번호	비고
174번	940510	940511, 940519	라이트류 (light)
175번	940560	940561, 940569

<개정이유>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6)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 범위 조정(관세칙 §39④,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	□ 관세 면제 대상 추가
ㅇ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 치료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등	ㅇ (좌 동)
ㅇ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ㅇ (좌 동)
<추 가>	ㅇ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추 가>	ㅇ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개정이유> 희귀병 환자의 치료제 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7) 관세법령 용어 정비(관세칙 §48의2, §48의3)

현 행	개 정 안
□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 ㅇ 별갑 ㅇ 호박	□ 한자병기 ㅇ 별갑(鼈甲) ㅇ 호박(琥珀)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