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10.(목) 12:00	배포 일시	2022. 2. 10.(목) 10:00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김범구	(044-204-3371)
	소비세과	담당자	사무관	이완희	(044-204-3392)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 1세대 1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 30만 원으로 인상 -

□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년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금년 4. 30.까지는 ℓ당 128원

○  (환급대상자)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하여야 합니다.

☞ [표]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참조(p.3)

○  (유류구매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롯데) 경차smart롯데카드, (신한)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현대) 경차전용카드

○  (환급방법)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국세청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

□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휘발유･경유)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LPG) ℓ당 개별소비세 161원

○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 한도: (’08년) 10만 원 → (’17년) 20만 원 → (’22년) 30만 원

|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 |

2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유류세 지원대상 경형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 표 :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

경형 자동차	추가 보유 자동차	지원여부	비고
경형 승용차 1대	없음	○
경형 승합차 1대	없음	○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합차	○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용차	○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	2대 모두 지원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용차 1대	×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용차	×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합차	×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개인택시사업자	×	택시 유류비 지원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 제외

3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1인 1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에도 사용가능, 단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

|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

4		유류세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  LPG: ℓ당 161원의 개별소비세(’22. 4. 30.까지는 128원)

□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  카드사는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5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경차 유류세 지원 상담안내

□  국세청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유류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경차를 취득한 분에게 매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차 유류비 지원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전담 상담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국세청별 경차 유류세 상담팀 |

서울청	☎ 02) 2114-2849	대전청	☎ 042) 615-2426
중부청	☎ 031) 888-4879	광주청	☎ 062) 236-7424
부산청	☎ 051) 750-7399	대구청	☎ 053) 661-7426
인천청	☎ 032) 718-6424

| 국세청 블로그 홍보사례 |

참고 1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 도입배경

○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0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2023년까지 연장ㆍ운영

□ 유류세 지원대상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 승용․승합 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 유류세 지원 대상자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0호의2)

	< 환급대상자 여부(예시) >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대상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대상 (각각 1대) ◦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대상 아님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 소유: 대상 아님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형차 이외의 동종 차량 소유: 대상 아님 ※ 주의)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명의의 단체･영업용 차량은 제외

참고 2		경차 유류세 환급 관련 주요 문답

1		경형 승용･승합차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경형 승용･승합차(차종) 해당여부는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입 경형 승용･승합차도 지원대상인가요?

○  자동차등록증에 1,000cc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자동차로 등록되어 유류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경형 화물차도 지원대상인가요?

○  화물자동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중고 경형 승용･승합차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5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지원대상인가요?

○  안내대상자 선정기간 이후 세대원 변동, 신차 구입 등으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안내문에 기재된 ‘발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 부모 봉양 등 세대원 구성 변동, 신차 구입에 따른 차량 소유현황 변동 등

6		보유하던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기존 카드의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정지되므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7		경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유류비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나요?

○  경차 유류비 지원 혜택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의 결제대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다른 결제수단(현금, 다른 카드)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8		같은 주소지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분리된 세대를 기준으로 경차 1대만 보유한 경우라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주민등록표상 동거인(타인)이 동일 차종의 경차 1대를 소유한 경우 모두 유류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나요?

○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가족’의 소유차량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동거인’의 소유차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경차 소유자 본인과 동거인 모두 유류비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10		경차 유류비는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재 법률이 정한 지원대상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