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15.(화) 09:00	배포 일시	2022. 2. 15.(화) 08:30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변광욱	(044-215-4110)
	조세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백경원	(kwbaik@korea.kr)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22.2.15(화) 공포·시행

□ 2.8일(목)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21개)이 2.15일(화) 공포·시행됩니다.

□ 동 시행령은 ‘21.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➊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3대 분야 34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분 야	구 분	기 술
반도체 (20개)	메모리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등
	시스템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설계·제조기술 등
	소·부·장	반도체용(15nm이하 D램, 170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개발·제조기술 등
배터리 (9개)	상용배터리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기술 등
	차세대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 기술
	소재·부품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 기술 등
백신 (5개)	개발·생산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기술
	시험	세포·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등
	원·부자재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개발·제조기술 등

	<사 례>
‣ (종전) 12나노미터 이하급 D램 기술개발 시 신성장·원천기술로 R&D 세액공제 적용 (공제율 : 중소 30~40% / 중견·대 20~30%) ‣ (개정)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기술개발 시 국가전략기술로 R&D 세액공제 적용 (공제율 : 중소 40~50% / 중견·대 30~40%)

➋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12→13개)하고, 신규기술을 추가(235 → 260개)*하는 등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R&D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탄소중립 분야에 19개 신규 기술 추가 + 미래유망 기술(미래차·자원순환·바이오 등), 공급망 위험 대응기술(요소수 등) 등 8개 신규 기술 추가

	<사 례>
‣ (종전) 탄소중립 관련 수소분야의 수소 생산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 적용 안 됨 ‣ (개정) 그린수소·블루수소 등 청정수소 생산기술 개발시 신성장·원천기술로 R&D 세액공제 적용

< 2.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➊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 조정률을 합리화*하고, 고임금 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 26개 업종 6단계 →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 업종별 조정률 조정 등

**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 중 + 월 평균 급여액(일용근로소득 제외) 500만원 이상인 자

	<사 례>
‣ (종전) ‘22년 사업소득이 5,000만원인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는 1인 가구* → 조정률(45%) 적용시 기준소득은 2,25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불가 * ‘22년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은 2,200만원 ‣ (개정) 음식점업 조정률 인하(45 → 40%)에 따라 기준소득이 2,000만원이 되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

➋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3.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➊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外 지역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며,

* 기본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 적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비과세)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택 유형	종 전	개 정
상속주택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정 시 소유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外 지역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종부세율(3%, 6%) 적용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 * 기본공제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 적용
종중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주택	종부세 과세	합산배제(비과세) 주택에 추가
시·도 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

<사 례>

‣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0억원, 조정대상지역)가 1주택(공시가격 6억원, 조정대상지역)을 ‘21.3.1일 상속받은 경우 가정       ※ 세부담 상한 미반영

구 분	기존 주택 (억원)	상속 주택		종 전				개 정
		지분율 (%)	가 액 (억원)	상속 전		상속 후		주택 수* (호)	종부세 (만원)
				주택 수 (호)	종부세 (만원)	주택 수 (호)	종부세 (만원)
공동상속	10	30	1.8	1	-	2	825	1	341 (△484)
단독상속		100	6	1	-	2	1,833	1	849 (△984)

* ‘23.3.1일(수도권 등 외 지역의 경우 ’24.3.1일)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 그 후 주택 수에 포함(⇒중과세율 적용)

➋ 이 외에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였습니다.

	<사 례>
‣ 1천만원을 미납한 납세자의 경우 1년간 납부지연가산세부담 약 11만원 감소 * 연간환산 납부지연가산세율: (종전) 연 9.125% → (개정) 8.03%(연간 약 1.1%p 인하)

※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케이스를 기반으로 다음주 중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

□ 한편, 금일 공포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2.10~24일) 중이며, 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2.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