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15.(화) 석간 2022. 2. 15.(화) 10:00	배포 일시	2022. 2. 15.(화) 10:00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편도인	(044-202-7210)
	고용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윤명원	(044-202-7204)
<공동>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홍경의	(044-202-7269)
	직업능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임희종	(044-202-7270)
<공동>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7554)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주무관	이상엽	(044-202-7562)
<공동>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代	박종환	(044-202-7026)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혜진	(044-202-7068)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절차 등 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전 국민 확대에 따른 세부 기준 등 마련

￭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 기준 등 마련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 정부는 2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22.2.18.)

☞ 고용정책총괄과 소관

❶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절차 등 규정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ㅇ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지정기간, 지정기간의 연장 및 지정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 (지정기간 및 연장) 최초 지정기간 2년, 기간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가능

* (지정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시 신청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❷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 신설

□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ㅇ 이에 따라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및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조정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22.2.18.)

☞ 직업능력정책과 소관

□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ㅇ 시행령에 제명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 중인 군인 등은 별도 법령에 따른 지원제도가 있음을 고려하여 제외

ㅇ 이는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갖도록 명문의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ㅇ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 (1차) 시정명령, (2차)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 지정취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시행일: ‘22.2.18.)

☞ 퇴직연금복지과 소관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2월 18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ㅇ  이에 따라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❶ 휴게시설의 이용 대상이 되는 노무의 범위

- 소화물 배송(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그 밖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로 규정했다.

❷ 휴게시설에 구비해야 하는 부대시설을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로 규정했다.

❸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