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2. 2. 24.(목) 10:00	배포 일시	2022. 2. 24.(목) 09:00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윤정인	(044-215-4130)
	조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강효석	(kanghs29@korea.kr)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사례

□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연구개발 비용 : 40%(중소기업 50%) 까지 공제

[사례1] 이차전지 중견기업 A가 차세대 리튬이차전지를 개발하기 위해
500억원을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40억원(8%)을 공제받았으나,
최대 200억원(40%)까지 공제됩니다.

ㅇ 기계장치·생산라인 등 투자금액 : 10%(중견기업 12%, 중소기업20%) 까지 공제

[사례2] 반도체 대기업 B가 15나노 D램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 등에
10조원을 투자한 경우, 종전에는 최대 3,000억원(3%)을 공제
받았으나, 1조원(10%)까지 공제됩니다.

□ 그린수소․블루수소 생산 등 탄소중립 기술(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지원 됩니다.

ㅇ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의 온실가스 저감기술과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한 핵심품목·희소금속 관련 기술도 포함됩니다.

ㅇ 연구개발 비용 : 30%(중소기업 40%) 까지 공제

[사례3] 중소기업 C가 블루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30억원을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7.5억원(25%)을 공제받았으나, 12억원(40%)까지
공제됩니다.

ㅇ 기계장치·생산라인 등 투자금액 : 6%(중견기업 8%, 중소기업15%) 까지 공제

[사례4] 중견기업 D가 요소수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 등에 100억원을 투자한 경우, 종전에는 최대 6억원(6%)을 공제 받았으나,
8억원(8%)까지 공제됩니다.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일반기술 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경우라도 최대 2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5] 국가전략기술 제품(X)을 생산하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일반기술 제품(Y)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X 제품을 50%이상 생산시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인정됩니다.

□ 금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디지털·저탄소 경제가 가속화되는 대외경제 환경 하에서 우리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공급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투자 분위기가 조성되어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2.2.15 시행, 시행규칙 : ～22.2.24(입법예고)

[참고] 연구개발․시설투자 공제율 및 국가전략기술 등

참 고		연구개발․시설투자 공제율 및 국가전략기술 등

[참고1] R&D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 R&D 비용	대	중견	중소		□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15*)	25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신성장 사업화시설	3	5	12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6	8	16	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15%, 이후 2년간 10%, 이후 8%

** 증가분(추가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3년 평균 투자액) × 증가분 공제율(3~4%), 당기분의 2배 한도

[참고2]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분야 국가전략기술

분 야	구 분	기 술
반도체 (20개)	메모리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등
	시스템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설계·제조기술 등
	소·부·장	반도체용(15nm이하 D램, 170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개발·제조기술 등
배터리 (9개)	상용배터리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기술 등
	차세대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 기술
	소재·부품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 기술 등
백신 (5개)	개발·생산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기술
	시험	세포·동물 모델로 한 백신 후보물질의 비임상 시험 및 임상 1상·2상·3상 시험 기술
	원·부자재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개발·제조기술 등

[참고3] 탄소중립 분야 신규 도입 신성장·원천기술

수소 (4개)	생산	그린수소* 및 블루수소** 생산기술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배출 없이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생산 ** 수소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나, 이를 포집하여 수소생산
	유통	수소를 액체·암모니아·액상 유기물 저장체 등으로 저장하는 기술 등
	활용	수소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등
산업 공정 (11개)	철강	수소유동환원 기반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 철 생산과정에서 탄소 대신 수소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제철방법
	시멘트	CO2 저감 시멘트 생산을 위한 연‧원료 대체기술
	석유화학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 기술 등 * CO2 배출이 많은 메탄 열분해 대신 전기에너지를 활용하여 나프타를 분해
E효율·수송 (4개)	E효율	데이터센터 냉공조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
	수송	친환경(하이브리드, 전기구동) 굴착기 개발 기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