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25.(금) 09:00	배포 일시	2022. 2. 25.(금) 07:00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장우정	(044-204-2961)
	상호합의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성혜진	(044-204-2962)

한·인도 및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 우리 기업 이중과세문제 해결,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사례 공유  -

□  김대지 청장은 2월 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레반 카카바(Levan Kakava) 청장과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하고, 2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타룬 바자이(Tarun Bajaj) 청장과 제6차 한 · 인도 국세청장회의를 열었습니다.

□  우리 국세청은 ‘각국 과세당국과 지속가능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세정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은 ①  고위급 소통채널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문제 해결기반 강화, ②  디지털 전환 혁신사례 공유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 ③  전략적인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특히, 한국․인도 청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이중과세문제를 최초로 해소한 사례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 세무애로를 풀어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 한편, 한국․인도․조지아 청장은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으로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위험을 낮추어 국민의 세정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Ⅰ. 개최 배경

□  인도는 우리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협력국으로서, ‘15년부터 양국의 외교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  인도는 우리기업의 주요 진출국으로 ’21년 교역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양국이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개정 협상을 재개하면서 교역 및 투자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1년 기준 (진출기업) 1,340개, (투자금액) $72억, (교역규모) $237억

○  경제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인도 과세당국과 우리기업 간 조세분쟁이 증가하는 등 세무분야 불확실성이 높아져 진출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하면서 세정측면에서 기업 경쟁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  조지아는 우리정부의 신북방정책과 『한-조지아 경제협력협정』 발효(’19년) 이후 진출기업의 자원 개발과 인프라 투자 분야의 새로운 시장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조지아 국세청은 ’18.2월 OECD 국세행정포럼(Forum on Tax Administration) 가입 후, 세정의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며  전자세정의 대표주자인 한국 국세청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  이에, 한국 국세청은 OECD 국세행정포럼, 유럽조세행정협의체(IOTA)의 회원국으로서 조지아의 전자세정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진출기업에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Ⅱ. 한국․인도 및 한국․조지아 국세청장회의

1		진출기업의 이중과세문제 해소와 예방

□  김대지 청장은 인도 진출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애로에 주목하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특히, 상호합의(MAP/APA)*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 :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 모회사와 외국진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

○  양국 청장은 지난 12월 상호합의를 통해 최초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 납세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는 세무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김 청장은 한 · 인도 청장회의에 앞서  ｢인도 진출기업 세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인도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아울러, 김 청장은 인도 과세당국의 ‘한국기업만을 위한 세무민원 전담창구’ 운영에 깊은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 한국기업 세무민원 전담창구 】
○ (대상세목) 직접세, 간접세, 관세 ○ (대상기업) 한국기업이 투자한 현지기업, 한국기업의 지점·연락사무소 ○ (이용방법) 국세주재관과 사전 상담 후, 동행하여 전담창구 책임자와 면담

2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사례 공유

□  김대지 청장은 OECD 회원국 중 디지털 세정분야 대표주자로서 ｢디지털 전환 시대, 전자세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인도 국세청장과 조지아 국세청장에게 우리의 디지털 전환 미래비전과 혁신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  특히 블록 체인 기술과 빅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탈세대응,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세무서, AI세금비서 등 디지털 전환혁신사례로서 세정의 미래상을 생생하게 제시하였습니다.

○  양자회의에서 각국의 청장은 모두 코로나 이후(Post Corona)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위험을 낮추면서 세정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  타룬 바자이 인도 청장은 매년 교차 개최되는 양자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자고 제의하였고 김대지 청장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레반 카카바 조지아 청장은 최근 시행한 사업자등록체계 온라인 정비사업과 부가가치세 환급 자동화시스템 추진현황을 소개하면서, 우리청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김대지 청장은 전자세정 발전단계별 경험과 노하우, 미래비전, 실행전략, 세부경로까지 적극 공유하겠다고 화답하였으며, 카카바 조지아 청장은 감사 인사를 표하였습니다.

3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 확대

□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적인 역외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수단은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입니다. 한․인 국세청장은 역외탈세는 개별국가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앞으로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  한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 체제․인프라․수범사례, 다자간 자동 정보교환자료 활용 기법과 성과를 소개하였는데,

-  특히 인도 국세청은 ‘21년 10월부터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차단’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한국 국세청의 대응경험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이에 인도 국세청은 한국 국세청의 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전반적 구조와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해 준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  아울러 우리 청은 과장급 관리자 간 신속 소통망을 가동하여 특정 정보교환은 조기 실시하고 자발적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면서 역외탈세 조사의 성과를 높이자고 제의하였으며, 인도 국세청도 국가 간 신속한 정보교환이 역외탈세 대응의 핵심이라면서 전적으로 공감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 과세당국과 역외탈세 대응경험을 공유하고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역외탈세 대응기반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Ⅲ. 향후 계획

□  디지털 전환시대에 전자세정 분야의 선도자(First mover)로 평가받는 우리 국세청은 보다 책임감 있게 글로벌 차원에서 세정외교를 전략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  우선,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 사례를 적극 공유하면서 『외국 과세당국과 함께 지속가능한 세정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  아울러, 과세당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역외탈세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사진1】김대지 국세청장이 타룬 바자이(Tarun Bajaj) 인도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2】김대지 국세청장이 레반 카카바(Levan Kakava) 조지아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