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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시			배포	2022. 3. 2.(수)
담당부서	감 독 총 괄 국 일반은행검사국 생명보험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저축은행검사국 IT검사국			김병칠 국장 (3145-8300) 양진호 국장 (3145-7050) 김범준 국장 (3145-7790) 조 철 국장 (3145-7010) 이길성 국장 (3145-7410) 장성옥 국장 (3145-7420)	조치형 팀 장 (3145-8010) 김정렬 부국장 (3145-7060) 조한선 팀 장 (3145-7770) 윤정숙 부국장 (3145-7012) 이 진 부국장 (3145-7370) 위충기 팀 장 (3145-7415)

제 목 : 2022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  금융감독원은 연간 기본 검사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였음

□  2022년부터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리스크를 진단하는 정기검사와 부문별 적기 대응을 위한 수시검사간 유기적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검사를 운영해 나갈 계획임

◦  2022년 중 정기검사 30회, 수시검사 749회(현장검사 507회, 서면검사 242회) 등 총 779회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임(세부내용 : 붙임1)

-  전년(’21년) 검사실적* 대비 횟수는 274회(54.3%↑), 연인원은 9,869명(65.1%↑) 증가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21.7월~10월간 원칙적으로 현장검사를 모두 중단함에 따라, 연초 계획(종합검사 16회, 현장 부문검사 494회, 서면검사 283회 등 총 793회) 대비 63.7%(횟수기준)만 수행

□  2022년 중 중점 검사사항(세부내용 : 붙임2)은 다음과 같음

①  금리인상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 등 잠재 위험요인 대비 실태 점검

②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강화

③  디지털금융·빅테크의 내부통제 및 사이버리스크 예방

④  금소법 준수 시스템 및 비대면 영업 체계 등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  금융감독원은 검사·제재 혁신방안에 따라 3월부터 소통협력관 (Liaison) 제도를 가동할 예정이며,

◦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및 자체감사 요구제도 등도 실시해 나갈 계획임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  새로운 검사·제재 혁신방안이 검사현장에서 구현되어 사전예방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사로 탈바꿈함으로써 다가오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음

<참고> 정기검사 세부 운영방안

□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특성, 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2.5년 ~ 5년 주기로 실시

◦ 정기검사 필요성이 적은 소형회사의 경우에도 수시검사에서 중요 위험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정기검사에 포함하는 등 모든 금융회사가 정기검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구 분	주 기	구 분	주 기
은 행	(지주계열 시중은행) 2.5년 (인터넷, 지방은행 등) 3.5 ~ 4.5년	보 험	(대형 생·손보사) 3 ~ 4년 (중형 생·손보사) 5년
금융투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년 (대형 증권사) 5년	자산운용	(대형 자산운용사) 5년
저축은행	(대형 저축은행) 2년	여신전문	(카드사, 대형 캐피탈) 5년
상호금융	(상호 중앙회) 3년

붙임 1		2022년도 세부검사 실시계획

◈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주기적인 정밀진단과 사전 리스크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회사별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맞춤형 검사 실시

□  (검사횟수 ‧ 연인원)  ’21년 505회(15,149명) → ’22년 779회(25,018명)*

*  오미크론 등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현장검사는 탄력적으로 조정

◦  전년 실적* 대비 횟수는 274회(54.3%↑), 연인원은 9,869명(65.1%↑) 증가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21.7월~10월간 원칙적으로 현장검사를 모두 중단함에 따라, 연초 계획(793회, 23,630명) 대비 63.7%(횟수기준)만 수행

◦  (정기)  검사횟수 30회, 연인원 6,320명

-  검사 대상회사를 확대하되 검사 1회당 검사연인원을 축소하여 운영하고, 취약부문 위주로 집중 점검

-  은행(지주포함) 8회, 보험 6회, 금융투자 5회, 중소서민 11회 등 총 30회 실시할 예정

※ 권역별 종합검사 실적 및 정기검사 계획(단위 : 회)
구 분	은행·지주	금융투자	보 험	중소서민	합계
’21년* 실적	4	4	2	-	10
’22년 계획	8	5	6	11	30
* 종합검사 실시 기준

◦  (수시)  검사횟수 749회(현장검사 507회, 서면검사 242회), 연인원 18,698명

붙임 2		2022년도 중점 검사사항

1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 실태 점검

□ 금리인상·자산가격 조정 등에 대비한 점검 강화

◦  가계·기업대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유도

*  금리 상승기 금융회사의 보유채권 규모,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 점검, 금융회사별 금리 민감도 분석을 통해 취약회사에 대해 자율개선 유도 등

□ 고위험자산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  부동산PF 대출 건전성분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권역별 대체투자 모범규준의 내부통제기준 반영실태 및 준수 여부 등 확인

2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강화

□ 한계차주 발생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 점검

◦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한계차주 발생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및 건전성 분류 차이 등을 비교․점검

□ 자영업자 금융지원 조치 종료 후 관리실태 점검

◦  코로나19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운영의 적정성 및 불법 채권 추심행위 등 점검

3		디지털금융·빅테크의 내부통제 및 사이버리스크 예방

□ 빅테크의 시장영향력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  거래규모, 신규사업 진출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리스크가 높은 빅테크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 실시

□ 마이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 영업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 예방

◦  본격 시행되는 마이데이터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 및 중소형 금융회사의 해킹 방지, 홈페이지 관리대책 등 IT보안 실태점검

4		금소법 준수 시스템 및 비대면 영업 체계 등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 금소법 시행에 따른 법규준수 시스템 마련

◦  금소법의 6대 판매원칙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검사방안* 마련

* 대출모집법인(100인 이하) 등에 대해 각 권역 협회에 검사를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협회와 공동검사 실시 등

□ 비대면 영업 등 신규 판매 채널·상품에 대한 위험요인 점검

◦  비대면 영업 업무절차에 대한 소비자 보호절차 마련·지도 및 플랫폼 연계 영업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내부통제 체계 확립을 유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