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7.(월) 16:00	배포 일시	2022. 3. 7.(월) 14:00

담당 부서	납세자보호관	책임자	과 장	김학선	(044-204-2771)
	심사2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전강식	(044-204-2772)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국선대리인이 도와드립니다!

- 제5기 국선대리인 294명 새롭게 위촉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 7. (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의 모범이 될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새로이 위촉하였습니다.

○  전문성과 봉사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춘 국선대리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활약할 예정입니다.

* 세무사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

□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 무료로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 첫 시행 이래 영세납세자 총 2,777명에게 무료 불복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뚜렷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  2020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원건수**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소액사건 인용율(‘20년)  : (국선대리인 선임) 21.0% > (세무대리인 미선임) 8.6% (약 2.4배)

** 국선대리인 지원건수  : ’19년 237건 ⇨ ’21년 396건 (67.1%p ⇧)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Ⅰ		제5기 국선대리인 위촉식 개최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 7. (월) 국세청 본청에서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날 위촉식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앞장서준 전임 국선대리인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며,

○  새로이 위촉된 국선대리인도 향후 2년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통하여 ‘나눔문화’의 모범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영세납세자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국선대리인 위촉식 사진

* 국세청(본청) 제5기 국선대리인 위촉장 수여 기념촬영 사진

○  앞으로 제5기 국선대리인은 전국 138개 세무서관서에서 294명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활동하게 될 예정이며, 각 관서별로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본청 1개, 지방청 7개, 세무서 130개

□  국세청은 제4기 국선대리인의 임기가 2022. 3. 2. 만료됨에 따라  전국 세무관서 누리집을 통해 공개모집하여 역량 있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새롭게 위촉하였습니다.

○  자격별로는 세무사 241명, 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국선대리인은 49명입니다.

구분	합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인원	294명 (49명*)	241명 (40명)	29명 (1명)	24명 (8명)
비율	100%	82.0%	9.8%	8.2%

* 여성 국선대리인

○  특히, 올해에는 나눔․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나눔세무사 및 나눔회계사* 107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였습니다.

* 영세납세자에게 무료세무자문, 창업자멘토링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세무사 및 회계사(2009.5.1. 첫 시행)

-  또한, 제4기 국선대리인 중 납세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국선대리인  104명에 대하여는 2년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재위촉하였습니다.

구분	합계	신규 위촉	연임
인원	294명	190명	104명
비율	100%	64.6%	35.4%

Ⅱ		국선대리인 제도

1		제도 취지 및 경과

□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  국선대리인제도는 2014년 처음 시행*된 이래 많은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 (최초 시행) ’14.3.3., (법제화) ’14.12.       ** 누계 지원건수 (‘14년~‘21년) : 2,777건

□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 법인 제외

○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역량있는 조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3월 현재 전국에서 321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2.3. 기준, 명)

합계*	본청(세종)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321명	12명	91명	58명	44명	30명	25명	20명	41명

* 임기는 2년으로 신설 세무서 위촉 등으로 임기 미만료된 국선대리인 27명 포함

2		그동안의 성과

□  국선대리인제도 최초 시행연도인 2014년 이래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는 2,77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한편, 국세청은 생계에 바쁜 영세납세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 제도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권리구제비율(인용률)도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불복사건의 인용률에 비해 크게 상회하고 있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2014년 제도 시행부터 평균 2배 이상의 인용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국선대리인이 무보수*, 지식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보수 지급 없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액 금전 지급

3		국선대리인 활동사례

*  상세내용은【참고1】참조

□  손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조부)의 자녀장려금 지급 요청에 처분청은 부모가 소득이 있으므로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급제외 결정

⇒  친권을 상실한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들을 실질적으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하여 부양자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에서 자녀장려급 지급 결정

□  대토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농지에 대하여 근로소득 발생사실이 있는 등 재촌·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대토감면 적용배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근로소득 내역, 항공사진, 지장물 보상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제시하여 재촌·자경 사실 입증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대토감면 적용 결정

□  신청인 명의 사업장에서 수입금액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  실사업자에 제기된 수사기관 수사자료, 임금체불 진정 사건, 실사업자와의 문자 내용 등을 수집하여 신청인은 명의상 대표자임을 입증하여 이의신청에서 실사업자에 과세하도록 결정

□  거래처 법인의 임원이 신청인의 사업장에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

⇒  거래처 임원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자백에 따른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었고, 검찰수사 및 거래처 세무조사에서 신청인의 소명기회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이의신청에서 재조사 결정(재조사 결과 취소)

4	국	국선대리인 신청 절차

*  상세내용은【참고2】참조

□  국선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세납세자는 언제든지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신청서 파일 업로드) 또는 손택스 앱(신청서 이미지 업로드)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세무관서는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정합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신청 > 국선대리인신청
손택스	신청/제출 > 불복청구관련 민원신청 > 국선대리인신청

<홈택스 화면>	<손택스 화면>

□  한편,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먼저 영세납세자가 불복을 청구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문의를 할 경우 국선대리인제도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국세청에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개별안내하고 있습니다.

Ⅲ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영세납세자들이 보다 많이 국선대리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국선대리인제도 지원 흐름도>

참고 1		국선대리인 활동사례

사례 1	조부모가 손자들을 실제 부양하였음을 입증하여 자녀장려금 지급 결정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신청인은 동일한 주소지에서 손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손자들에 대한 자녀장려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신청인의 손자들에게 부모가 있음을 확인하여 자녀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

□  국선대리인의 활동

○  국선대리인은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신청인의 아들은 이혼 후 가출을 반복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였고, 신청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실질적으로 손자들을 양육한 사실을 확인하고,

-  자녀자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적극 주장

□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  신청인이 손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므로 부양자녀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자녀장려금 지급결정

사례 2	재촌·자경사실을 입증하여 농지 대토감면 신고 인정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청구인은 강원도 소재 농지(전)를 4년 이상 자경하다 강원도청에 양도(수용)함에 따라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대토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함

*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소득금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

-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근로소득 발생된 사실이 있고 자경 증빙으로 농지원부 및 지장물 계약서만 제출되어 쟁점농지에 대해 재촌·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대토감면 적용 배제함

□  국선대리인의 활동

○  청구인이 실제 재촌·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근로소득 내역, 항공사진, 지장물 보상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제시하여 쟁점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함을 적극 주장

□  결정내용(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

○  쟁점농지는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하도록 결정

사례 3	폐업한 사업장의 실소유주를 확인하여 명의대여자인 신청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처분청은 신청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종합소득세 00백만원을 결정·고지

□ 국선대리인의 활동

○  해당 사업장의 운영형태, 용역제공 흐름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사업장에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  실사업자에게 제기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임금체불 진정사건 자료, 실사업자와의 문자내용, 쟁점사업장 근로자 확인서 등을 수집·제시하여 실사업자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함

□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  신청인은 해당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아닌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

사례 4	신청인에게 검찰수사 및 세무조사에서 소명기회가 없었던 점을 주장하여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결과 전부 취소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거래처 법인의 임원이 신청인의 사업장에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

□  국선대리인의 활동

○  신청인이 거래처와의 매입거래를 누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횡령금액 전부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래처 임원의 진술서를 수집·제출하고,

-  법원의 심리가 거래처 임원의 자백 및 진술에 의한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어 신청인은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때에 증거조사 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간편･신속하게 진행

□  결정내용

○  피고인의 자백과 진술을 근거로 과세되었고, 신청인은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매입금액을 재조사 결정(재조사 결과 취소)

참고 2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세무관서에 신청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앱으로도 신청 가능

(수기로 작성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사진을 첨부파일로 올리기)

* 홈택스: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 모바일앱: 신청/제출 → 불복민원 → 국선대리인 신청

□  (사전 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제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①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하려는 세무관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면

-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②   본인에게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  세무관서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정하고 신청자에게「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

③  지정된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을 비롯한 무료 불복청구 대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업무를 무료로 수행

□  (사후 신청)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제기 후에 신청하는 경우

①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하면

-  세무관서에서 청구세액 요건에 맞으면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과「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송부

②  신청서 작성‧제출 이후 신청 방법은 사전 신청과 동일

참고 3		국선대리인 관련 통계

1. 제5기 국선대리인 현황

(명)

구 분	합 계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
합 계	294	44	250
본 청	12	12	-
서울청	88	5	83
중부청	55	6	49
인천청	34	4	30
대전청	27	3	24
광주청	24	3	21
대구청	18	3	15
부산청	36	8	28

2.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전후 인용률 변동내역

(%)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국선대리인 지원 건	-	30.5	28.2	31.3	16.3	21.0	22.9	21.0
대리인 미선임 건*	16.3	17.3	19.0	14.3	13.2	10.3	7.5	8.6

* 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3천만 원 (’18. 2. 13. 개정 전 1천만 원) 이하 청구 건으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건

3. 연도별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

(건)

구 분	합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지원 건수	2,777	355	452	385	283	256	237	413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