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합동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10.(목) 11:00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정우철	(044-205-5310)
<총괄>	복구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오준현	(044-205-5318)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신일철	(044-205-6170)
	환경재난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김창석	(044-205-6171)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이태석	(044-205-5330)
	재난구호과	담당자	사무관	최기수	(044-205-5334)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천준호	(044-205-3702)
	재정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장강혁	(044-205-3703)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이미혜	(044-215-7430)
	안전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수	(044-215-7431)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정윤경	(044-203-6345)
	학교안전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상훈	(044-203-6357)
	국방부	책임자	과 장	장성준	(02-748-5760)
	재난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박진수	(02-748-5761)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기획관	우승용	(044-203-2280)
	비상안전기획관	담당자	사무관	장용만	(044-203-2291)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이재식	(044-201-1511)
	농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만	(044-201-1512)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중기	(044-201-4530)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미래	(044-201-4479)
	보건복지부	책임자	기획관	임영봉	(044-202-2390)
	비상안전기획관	담당자	사무관	임화영	(044-202-2392)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조현훈	(044-203-5580)
	산업재난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신국재	(044-203-5582)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박종태	(044-204-7390)
	비상계획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최우정	(044-204-73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구본준	(044-202-6430)
	네트워크안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근우	(044-202-6434)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이은규	(044-204-3001)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유창성	(044-204-3037)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석란	(02-2100-2860)
	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최성규	(02-2100-2862)
	산림청	책임자	과 장	김영혁	(042-481-4270)
	산사태방지과	담당자	사무관	강효엽	(042-481-4272)
	경찰청	책임자	총 경	박현수	(02-3150-2961)
	위기관리센터	담당자	경 정	이용상	(02-3150-2362)
	소방청	책임자	실 장	엄준욱	(044-205-7070)
	119상황실	담당자	담당관	김상현	(044-205-7084)

정부,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복구지원 방향｣ 발표

-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진･삼척･강릉･동해에 범정부 지원 -

□ 정부는 지난 3.4. ~ 5.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오늘(3.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3.6. 울진･삼척, 3.8. 강릉･동해)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

□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3.14일(잠정)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3.15일부터 3.18일(잠정)까지 실시한 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에 대한 부처별 지원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 5개 분야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 행안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 구비

-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을 제공(1년 무상 거주, 연장 가능)하고,

* 기 확보된 조립주택 우선 제공, 부족분은 신규 제작･지원

-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하여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임시조립주택 지원 개요 >
`
❖ [지원대상] 전‧반소 피해주택(피해조사 후 확정) ❖ [지원절차] 수요조사 → 시공사 선정 → 제작·기반공사 → 입주

- 또한,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와 식료품 · 생필품, 급식차 등을 긴급 지원하였고,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하여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 국토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긴급지원주택),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 긴급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 지원 개요]

◈ (공급대상 주택) LH 소유 공공임대주택 공가 활용

⇨ 건설임대주택(국민ㆍ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 공가를 우선 활용,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

◈ (임대조건) 최초 2년간 월임대료 50% 감면

*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전환하여 보증금 없이 임대

◈ (지원기간) 2년간 지원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협의 후 연장 가능

◈ (공급절차)

지원 요청	➠	공급가능 주택 파악	➠	사용조건 및 운영방안 협의	➠	계약체결 및 입주
지자체		L H		LH - 지자체		L H

① 건설ㆍ매입임대주택 공가는 LH와 지자체간 계약을 통하여 지자체에 일괄 공급하고, 지자체가 입주희망자에게 주택을 배정

②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이재민들이 주거지원을 원하는 유형 등을 조사하고, LH가 주택을 물색하여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 후 이재민에게 재임대

○ 복지부는 긴급복지상담소를 운영(총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후원물품 접수･배부 등을 지원하고,

- 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 24시간 핫라인 상담 전화(☎1577-0199)

- 또한,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 시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고,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 재제작 시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 과기정통부는 주민대피시설 및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 및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이재민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

○ 산업부는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을 보급하고, 콘센트, 전등 등 긴급전력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시설물(전기･가스) 개보수 등 복구와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의 단열, 창호 및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 또한,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며(1인당 월 10kg), 신청 즉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 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연체금 징수예외(최대 6개월),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연체금 징수예외(6개월)를 적용하고,

- 주거시설 상실자 등에 대하여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3개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 LPG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LPG 희망충전 기금을 활용 연료비 지원 검토

지원분야	지원기준
전기요금	멸실 건축물		파손 건축물
	요금 100% 면제 (월 200만원 한도)		요금 50% 경감 (월 100만원 한도, 주택용은 100% 면제)
가스요금	용도	전파주택		반파·침수주택
	취사용	1,680원/가구당		1,680원/가구당
	취사·난방용	12,400원/가구당		6,200원/가구당

○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이동전화 세대당 1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 분) 등을 추진하고,

- 유료방송서비스(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이용자에 대하여 1개월분 유료방송요금 감면(기본요금의 50% 이상)도 지원할 예정이다.

-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에 대한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의 취급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 혜택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 국방부는 군 자산을 활용하여 이재민을 대상으로 세탁, 난방, 식수, 의료, 방역 등 생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이재민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

○ 소방청은 이재민 수용시설, 수도파손 민가 등의 수도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 경찰청은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과태료･범칙금(교통, 경범죄)에 대해서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 농･임업인 영농 재개 및 경영지원

○ 농식품부는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등을 지원하며,

- 피해가축에 대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 아울러,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피해합동조사 등을 거쳐 피해 농작물･산림작물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 자영업 등 경제활동 지원

○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 최대 10억,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보증료율 우대(0.5% → 0.1%), 기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등을 지원한다.

구 분	지 원 내 용
융 자	중소기업	최대 10억 이내, 1.9% 고정, 2년 거치 3년 상환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이내, 2.0% 고정, 2년 거치 3년 상환
보 증	중소기업	운전자금 5억,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 90% 보증, 보증료율 0.1%
	소상공인	최대 2억원 이내, 100% 보증, 보증료율 0.1%

- 또한, 산불피해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판매전 개최 등 마케팅 지원을 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하여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를 추진한다.

○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 대하여 상환기간 유예(1년)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 >
◦ (지원규모) 일반융자 5,490억원, 특별융자(신용보증부 운영자금) 1,000억원 ◦ (기준금리)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2년 1분기 2.25%) * 중소기업은 0.75% 우대(1.5% 적용), 중저가 숙박시설 1.25% 우대(1% 적용) ◦ (이자감면) ’22년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융자금리 일괄 0.5%P 감면지원 ◦ (상환유예) ‘22년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융자원금을 1년간 유예

- 또한, 피해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융자 및 상환유예 우선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 스포츠산업 융자 개요 >
◦ (지원규모) ‘21년 1,062억원(+기금변경 300억원) → ’22년 1,843억원 ◦ (이율/형태) ‘22.1분기 2.1% /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국민은행 등 13개 시중은행) ◦ (지원대상) 우수체육용구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체육시설업체 ◦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7조(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등) 제2항 등

○ 농식품부는 농업종합자금(융자) 지원대상을 현행 농업인에서 모든 민박사업자로 확대하여 농어촌민박시설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 세제 및 금융 지원

○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및 지방세 부과액 · 체납액 징수 유예(최대 1년)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최대 1년)을 지원한다.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월)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최대 1년) 조치를 할 계획이며,

-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상실(20% 이상)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한다.

- 또한, 직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최대 5억, 보증료율 0.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최대 3억, 보증료율 0.1%)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면서,

○ 현재까지 기부금 모집에 참여해주신 국민과 기업에게 감사드리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오늘 관계기관별로 마련해주신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 관계 당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산불의 원인과 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참 고		분야별 주요 지원대책 요약

구분		주요 지원내용	비고(소관)
□ 산불피해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긴급구호	구호물품·심리 지원	• 응급구호세트･식료품･급식차 등 긴급 지원 및 심리회복 지원	행안부
	긴급복지 상담소 운영	• 긴급복지상담소 운영, 이재민‧피해가구 심리지원	복지부
	통신서비스 지원	•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기지국 운영,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	과기부
	대피시설 전력 등 지원	• 이재민 대피시설 긴급전력 무상 설치 지원(콘센트, 전등) • 취사용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 보급 등 지원	산업부
주거지원	임시조립주택 지원	• 7.3평 규모, 1년 무상거주(연장 가능) • 입주 전 공공·민박 숙박시설 등 지원	행안부
	긴급지원주택 지원	• 공공임대주택을 2년간 임대료 50% 감면하여 지원	국토부
	재해 주택복구자금 융자	• 복구 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연1.5% 금리로 17년간 분할 상환)	국토부
□ 산불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및 연체금 징수예외 • 국민 연금 납부 예외(최대 1년) • 의료급여 지원(선정기준 충족 시 병원·약국 본인부담금 3개월 면제･감면)	복지부
	전기･가스요금	• 전기(최대12개월분)･가스요금(1개월분) 감면 및 납부유예 지원	산업부
	통신요금‧전파사용료	• 통신요금 감면(전화 세대당 12,500원, 인터넷 월요금 50%), •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분) 지원	과기부
생활회복	생활회복 지원	• 軍 자산 활용 세탁‧난방‧식수‧의료‧방역 등 생활회복 지원	국방부
	심리·정서 지원	• 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정서 지원	교육부
	생활용수 지원	• 이재민 수용시설, 수도파손 민가 등에 생활용수 지원	소방청
□ 농‧임업인 영농재개 및 지원
영농재개	무상 양곡 지원	• 정부 보유 볍씨(202톤), 씨감자 무상공급	농식품부
	농기자재·농기계 수리	• 피해 농기자재(비닐, 호미, 낫, 삽, 육묘상자, 상토 등) 보급 • 농기계 제조업체 A/S반 무상 수리 지원	〃
	축산업 지원	• 피해 가축 수의사 진료·처방,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
경영자금	농업인 경영자금 지원	•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이자(2.5%) 면제, 신규 대출 지원	〃
	임업인 경영자금 지원	• 상환연기‧신규대출(20백만원) 지원(연이율 1.8%, 1년 거치 1년 상환)	산림청
□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중소 소상공인지원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	• 정책자금 융자·보증지원(보증료율 0.5% → 0.1% 인하) • 소상공인 보증 한도 확대(기존 보증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원) • 기 대출 보증금 상환 유예(18개월), 만기연장(1년 이내)	중기부
경제활동	지역상품 판로 확보	•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 상품 판매전 개최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 재해 지역 주민에 대해 일정기간(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임대료 감면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 산불피해지역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10% → 15%)	〃
	관광업체 등 금융 부담 완화	• 관광진흥개발기금·체육진흥기금 융자상환 유예 및 이자감면 ※ ’22년까지 원금 도래업체에 대한 1년간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0.5%)	문체부
□ 세제 및 금융 지원
세제･금융	국세 징수 유예, 공제 등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비율에 따라 공제	국세청
	지방세 감면 및 금융 지원	• 취득세 면제, 지방세 납세·체납처분 유예(6개월간 최대 1년까지 연장) • 새마을금고 대출지원(대출금리 0.3%내외 우대, 최대12개월 만기연장)	행안부
	재해관련 보험금 및 금융지원	•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지금(추정보험금 50% 內 선지급) • 대출보증 상환 및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복구자금 특례보증 공급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