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8.(화) 10:00 2022. 3. 8.(화) 석간	배포 일시	2022. 3. 8.(화) 10:00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오태웅	(044-202-8830)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수	(044-202-8831)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특고 적용확대 -

□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ㅇ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ㅇ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21년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 (기존) 사유 제한없음 ⇒ (개선)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 휴업으로 한정

-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가 기존에 18만 명에서 76만 명(’21년 말)으로 대폭 증가했다.

*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통계(‘21년 12월 말 기준)

□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ㅇ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로부터 전액 징수하되, 사업주는 특고종사자 부담분(50%) 원천징수

**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하되, 사업주에게 지급 보험급여의 50% 징수(단, 적용제외 신청·승인 받은 경우는 보상불가)

ㅇ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 산재보험법상 특고 종사자로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의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다.

➊ 유통(마트 등)배송기사 (약 10만명)

ㅇ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체인사업 및 기관 구내식당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으로,

- 물류센터에서 점포(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체인점, 구내식당 등)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또는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➋ 택배 지·간선 기사 (약 1.5만명)

ㅇ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택배물품)을 확보하여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 된다.

➌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약 3천명)

ㅇ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 등(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ㅇ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유통배송기사 등 적용 확대 대상

1		유통배송기사 (마트배송기사 등)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체인사업 및 기관 구내식당업)에서 상품 또는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

ㅇ 종사자 규모는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며 아래 3가지 유형으로 구분

❶ 물류센터에서 점포(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로 일반상품 배송

❷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체인점, 구내식당 등)으로 식자재 배송

❸ 물류센터 또는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 배송

`

유통업체

점포

(마트, 음식점 등)

소비자

물류센터

제조업체

❶ + ➋

➌

(무점포판매)배송 ➌

2		택배 지·간선 기사

□ 택배사업에서 터미널 ⇄ 터미널 간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종사자 규모는 약 1.5만명

3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➊자동차(카캐리어) 또는 ➋곡물(밀가루·사료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종사자 규모는 약 3천명

구분	자동차 (카캐리어)	곡물
차량
화주	자동차를 제조·수출하거나 자동차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업체	밀가루, 사료 등 주로 곡물을 수입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제조공장에 납품하는 업체

붙임 2		유통배송기사 관련 산업 범주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유통산업		정의	세분류	유통회사 예시
유점포판매	대규모 점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전문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백화점	현대, 신세계, 롯데, 갤러리아, NC, 애경 등
			쇼핑센터	뉴코아아울렛, 롯데아울렛 등
			복합쇼핑몰
	준 대규모 점포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GS리테일, 농심 메가마트, 뉴코아 킴스클럽마트 등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체인 사업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직영하거나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직영점형	(편의점) 이마트24, 세븐일레븐, GS25, CU,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StoryWay 등 (의류) 나이키, 해지스, 빈폴 등 *백화점․아울렛 입점업체 포함 (기타) 다이소, 화장품(올리브영 등)
			프랜차이즈형
			조합형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무점포판매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	전자상거래 (온라인유통)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매형태로 대형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도 동시 운영 (ex. 마켓컬리, SSG, 쿠팡 등)
			TV 홈쇼핑	방송 매체를 통한 소매 업태의 하나로 쇼 호스트의 상품 설명, 모델들의 시연 등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유통 채널
			기타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 음식점업

ㅇ (체인사업) 제과(빠리바게트, 뚜레쥬르, 베스킨라빈스 등), 치킨(BBQ, BHC 등), 피자(피자헛, 도미노 등), 커피(스타벅스, 파스꾸찌 등), 햄버거(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등), 외식업(VIPS 등 패밀리 레스토랑)

ㅇ (단체급식사업)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풀무원푸드앤컬쳐 등

붙임 3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특례 적용제도 개요

□ (개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포괄

ㅇ 산재보험법은 특고 종사자의 개념적 징표로 ①전속성, ②노무제공의 계속성, ③업무 수행의 비대체성 명시

< 현행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적용직종) ’08.7.1.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첫 적용, 이후 지속 확대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직종 확대경과】

▪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레미콘기사 →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 (‘20.7월)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방문교사

▪ (‘21.7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적용방식) 당연적용 → 적용요건 충족 시 사업주의 가입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관계 성립, 가입 여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보상 가능

ㅇ 적용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 특고 종사자는 공단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외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적용제외 가능

[참고] 특고 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실시(‘21.7.1.~)

▪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적용제외 신청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엄격히 제한

▪ (기존) 사유 제한없음 ⇒ (개선)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 휴업으로 한정*

* 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 ➁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➂천재지변·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

<법적 지위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관계>

구분	근로자	특고 종사자	자영업자
적용방식	당연적용	당연적용	임의가입
보험료 부담	사업주	사업주와 본인1/2	본인 100%
미가입시 보상	가입이 누락되더라도 보상 가능 * 단 특고 종사자는 적용제외 신청 시 보상 불가		미가입시 보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