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16.(수) 12:00	배포 일시	2022. 3. 16.(수) 10:00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강동훈	(044-204-3401)
	부동산납세과	담당자	사무관	정준기	(044-204-3427)

사례로 풀어보는「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작‧배포

-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의‧답변 사례를 알기 쉽게 매월 시리즈로 안내 -

□  (발간배경)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  (구성내용)  사례로 풀어보는「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① 사실관계 ② 질의내용 ③ 답변내용 ④ 관련 해석 ⑤ 참고자료 순으로

○  사례별로 그림, 도표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표현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사례를 다양하게 첨부하여 국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이용방법)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제공하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메뉴 선택

○  아울러,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로「유튜브」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할 예정입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발간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  사례로 풀어보는「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 유권해석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이에, 국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사례별로 쉽게 풀어서 작성하였습니다.

2		주요 구성내용

□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사례로 풀어보는「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국민들이 양도소득세 법령 등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국민들이 자주 묻는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② 다주택자 중과제도 ③ 조합원입주권‧분양권 ④ 장기임대주택 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위주로 매월 제작하며,

○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사례별로 그림, 도표 등을 이용하여 알기 쉽게 표현하였습니다.

□  구성은  ① 다양한 실제 사례별 사실관계 ②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 질의내용 ③ 국세청의 답변내용 ④ 관련 해석 ⑤ 비과세 판정흐름도 등 참고자료 순으로 하여

○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특히, 세무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형별 판정흐름도를 추가하고

○  안내한 사례와 동일·유사한 상황에서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최신 해석사례를 다양하게 함께 수록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3		이용방법

□  국세청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국세청 누리집의 별도 코너를 통해 매월 안내할 예정이며, 접근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모바일 책자 형태로 제공되며, PDF파일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 리 집 접속)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메뉴 선택
(카드뉴스 활용)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된 카드뉴스 클릭 시 국세청 누리집 관련 화면으로 이동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화면 상단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카드뉴스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4		향후계획

□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  지난해 주택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주택과 세금(’21년 3월)」책자를 발간하고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21년 6월)」을 제작‧배포한 바 있습니다.

□  올해에도 이러한 납세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제작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여「유튜브」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국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주택과 세금」책자는 개정세법을 반영하는 등 더욱 알차고 새롭게 구성하여 ｢2022 주택과 세금｣으로 3월 중 다시 발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이용방법

01.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클릭

02.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클릭

붙임 2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주요구성〈 사례① 〉

붙임 3		〈 사례① 〉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흐름도

붙임 4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주요구성〈 사례② 〉

붙임 5		〈 사례② 〉와 관련된 최신 해석

붙임 6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주요구성〈 사례③ 〉

붙임 7		〈 사례③ 〉의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