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17.(목) 12:00	배포 일시	2022. 3. 17.(목) 10:00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박인호	(044-204-3901)
<총괄>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김지연	(044-204-3902)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5. 2.까지 제출하세요

- 올해부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기한이 3월 말에서 4월 말로 연장 -

□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 2.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말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월 말로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  또한, 법령개정에 따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제출(5. 2.까지)해야 합니다.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세무 전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이 각종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작성 요령과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의무이행 여부 보고,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  또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하여세법상 의무사항과 서식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1차 교육(4. 1.) | 접수: ’22. 3. 21.~3. 30. ▪2차 교육(4. 8.) | 접수: ’22. 4. 1.~4. 6.

☐  앞으로 국세청은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하세요

□  (출연재산 등 보고)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월 말에서 1개월 연장되어 공익법인의 각종 신고의무 이행기한이 4월 말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올해 4. 30.은 휴일로 5. 2.까지 제출

| 공익법인 신고의무 이행기한 |

신고의무		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②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③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④ 결산서류 등 공시 ⑤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⑥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⑦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이행 기한	종전	3월 말	4월 말
	현행	4월말

□  (결산서류 등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 2.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공시/공개 등록하기

○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합니다.

| 공익법인 주요 신고의무 및 의무대상 |

주요 신고의무	의무대상
①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②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③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④ 결산서류 등 공시	►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

2		올해부터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세요

☐  (지정신청) 공익법인(舊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추천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구비서류를 포함한지정추천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을 공익목적에 사용, 잔여재산 국가 등에 귀속, 기부금 공개를 정관에 포함 등

| 공익법인 지정·고시 절차 |

비영리법인 등	신청 ⇒	국세청 (관할세무서)	추천 ⇒	기획재정부 (지정·고시)

○  신청기간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분기 말일에 지정･고시합니다.

| 공익법인 신청기간 및 지정·고시일 |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신청기간	’21. 10. 12.～’22. 1. 10.	’22. 1. 11.～4. 11.	’22. 4. 12.～7. 11.	’22. 7. 12.～10. 11.
지정･고시	’22. 3. 31.	’22. 6. 30.	’22. 9. 30.	’22. 12. 31.

☐  (의무이행 보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그 결과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결산서류 공시 등

○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 2.까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기관 변경  |

변경 전(’21년)	변경 후(’22년)

3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개요)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익법인이 각종 신고의무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공익법인 내비게이션은 ➊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➋결산서류 공시, ➌의무이행 여부 보고, ➍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의무에 대해 3단계(안내문 선택→보고서 작성→보고서 관리)로 구성하여 제공합니다.

| 공익법인 내비게이션 구성 |

□  (서비스 내용) 홈택스에 접속 즉시 내비게이션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별로 이행해야 하는 신고 종류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진행단계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 (예시) 공익법인 유형별 내비게이션 안내 |

공익법인 유형	내비게이션 안내 여부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의무이행 여부 보고	기부금 활용 실적 공개
① 출연재산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	○	○	○
② 공익목적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법인령§39①2.다)	○	○	×	×
③ 부동산, 주식 등을 출연받은 종교단체	○	×	×	×

○  공익법인은 종전처럼 신고 종류별로 작성 화면을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을 따라 [보고서 작성하기] 항목을 선택하면 작성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고도움자료 확인, 작성요령 동영상 보기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지원 서비스 확대

□  (신고도움 확대) 공익법인이 홈택스 입력 화면에서 항목별 작성 방법과 사례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  설립출연자와 이사, 부동산·주식 보유 현황과 같이 작성 내용은 많으나 변동사항이 적은 항목까지 미리채움을 확대*하고,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에 대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기존 항목) 기부금 이월잔액, 전기 재무제표, 공익목적사업 수익현황 등

**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특수관계 있는 임직원에게 급여 지급 등

○  또한, 각 지방청과 모든 세무서에「공익법인 전문상담팀」(142개)을 운영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설명회 개최) 세무 경험이 부족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하여 세법상 의무, 서식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 온라인 세법교실 신청 안내 |

	1차	2차
교육 내용	①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②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방법 ③ 결산서류 공시서식 작성 방법 ④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방법
진행 방식	Webex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
교육 일정	4. 1.(금) 10:00~13:00	4. 8.(금) 10:00~13:00
신청 기간	3. 21.~3. 30.	4. 1.~4. 6.
신청 방법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온라인 세법교실→참가신청

4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강화됩니다.

☐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및 편법 상속·증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 공익법인)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일반 공익법인) 그 외 공익법인은 전산분석을 통하여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추징사례[참고9] |

☐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박인호	(044-204-3901)
<총괄>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김지연	(044-204-3902)
<협조>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박인호	(044-204-3901)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박운영	(044-204-3912)
<협조>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박인호	(044-204-3901)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문한별	(044-204-3917)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김기영	(044-204-2501)
	홈택스1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현주	(044-204-250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고영일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광래	(044-204-2582)

참고자료

1. 공익법인 정의와 세제상 혜택	1

2.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	2

3.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서류	6

4. 홈택스 내비게이션 주요 서비스 내용	7

5. 결산서류 공시 작성방법 및 사례 (예시)	9

6. 공익법인 지정신청 및 의무이행	10

7.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제	11

8. 주요 세법개정 내용	12

9. 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	14

1		공익법인 정의와 세제상 혜택

□  공익법인이란 (상증법시행령 §12)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아래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

공익사업유형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학교 및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법인세법§24②1호의 기부금(종전 법정기부금)을 받는 자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⑥  법인세법 시행령§39①1호 따른 공익법인(종전 지정기부금단체) 및 소득세법 시행령§80①5호에 따른 공익단체(종전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⑦  법인세법 시행령§39①2호 다목에 따른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종중, 동창회, 영업자 단체 등

• 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

• 사내근로복지조합

•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 공원묘원, 납골당

□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

○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는 시점에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일반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세)

○  (법인세)  수익사업만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이자소득･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면제

2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

□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의무사항	관련 법령	내 용	의무위반 시 가산세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상증법 §48 ⑤, §78 ③	⦁(대상)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제출) 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미제출･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 x 1% (1억 원 한도)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상증법 §50의3, §78 ⑪	⦁(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만, 자산총액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간편서식 가능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결산서류 등 공시	⦁시정 요구(1개월 이내 공시, 오류 시정)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자산총액 x 0.5%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	상증법 §51, §78 ⑤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하고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10년간 보존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상증법 §50②, §78 ⑤	⦁(대상) 자산총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제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①과 ② 중 큰 금액 ①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② 100만 원 (1억 원 한도)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상증법 §50 ③, §78 ⑤	⦁(대상)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종교･학교법인 제외) ⦁(제출) 감사보고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수입금액＋출연재산 ) × 0.07%

의무사항	관련 법령	내 용	의무위반 시 가산세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	상증법 §50의2, §78 ⑩	⦁(대상)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기한) 최초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설신고 ⦁(변경･추가)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미사용금액의 0.5% ⦁미신고시 ①,② 중 큰 금액 ① (A×B÷C)× 0.5% A: 공익수입금액 B: 해당연도 전용계좌 미개설 기간의 일수 C: 해당 사업연도 일수 ② 대상거래금액 × 0.5%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의무	상증법 §50의4	⦁(대상) 외부 회계감사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이행시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회계기준 적용(의료법인, 학교법인 제외)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법인령 §39⑥ ·§38⑨	⦁(대상) 지정기부금단체[법인령§39①(1)(가)~(라), (바))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당연기부금단체[법인령§39①(1)(가)~(라)]의 경우 명단공개 ⦁지정고시단체[법인령§39①(1)(바)]의 경우 지정 취소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령 §39⑤	⦁(대상) 지정기부금단체[법인령§39①(1)(가)~(라), (바))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공익법인 홈페이지에 공개 * 결산서류인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공시한 경우 공개한 것으로 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제출 의무	법법 §112의2, 법법 §75의4	⦁(대상)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5년간 보관 ⦁미작성･미보관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국기법 §85의5)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명세서 미작성 금액 × 0.2%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법법 §120의3, 법법 §121, 법법 §75의8, 부법 §54	⦁(대상) 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한 경우 ⦁(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부분 제외)은 가산세 적용 제외	⦁미제출한 공급가액 × 0.5%

□  출연재산 사용에 관한 의무사항

의무사항	관련 법령	내 용	의무위반 시 제재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상증법 §48②⑴, 상증령 §38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하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여야 함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3년내 미사용 금액, 3년 이후 사용중단 금액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상증법 §48②⑷⑸, 상증령 §38④⑦, 상증법 §78⑨⑵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90% 미달 사용금액 ⦁가산세 부과 미달사용금액(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 10%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상증법 §48②⑶⑸, 상증령 §38⑤⑥, 상증법 §78⑨⑴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22.1.1. 전 개시 사업연도까지 70%(성실공익법인 80%)	⦁ 증여세 부과 [eqn: 출연재산평가액``` TIMES {목적외사용금액} over {운용소득금액}] ⦁가산세 부과 기준미달 사용금액 × 10%
주식 출연 제한	상증법 §16②, 상증법 §48①, 상증령 §37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10%, 20%) 초과 금지	⦁증여세 부과 초과하는 가액에 부과
주식 취득 제한	상증법 §48②⑵, 상증령 §37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 (10%, 20%) 초과 금지	⦁증여세 부과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주식 매각 의무	상증법 §49, 상증법 §78④	⦁’96. 12. 31. 현재 동일 내국법인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기한까지 매각하여야 함 - 5%∼20% 이하: 3년 이내('99. 12. 31.) 처분 - 20% 초과: 5년 이내('01. 12. 31.) 처분	⦁가산세 부과 5% 초과 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 시가×5%(부과기간: 10년) ⦁의무이행 요건충족시 제외
계열주식 보유한도	상증법 §48⑨, 상증법 §78⑦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50%*) 초과 금지 *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30%(50%) 초과 보유 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 시가 × 5% ⦁의무이행 요건충족시 제외

의무사항	관련 법령	내 용	의무위반 시 제재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상증법 §48②⑺, 상증법 §78⑨⑶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보유하는 공익법인 - 원칙: 출연재산가액 1% 이상 - 동일주식 10% 초과: 출연재산가액 3% 이상	⦁가산세 부과 (사용기준금액－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 10% * 단,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와 비교하여 큰 금액만 부과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⑧, 상증법 §78⑥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취임 제한	⦁가산세 부과 기준 초과한 이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액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상증법 §48⑩, 상증법 §78⑧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 금지	⦁가산세 부과 - 신문, 잡지 등 ☞ 광고, 홍보 비용 - 팜플렛･입장권 등 ☞ 행사비용 전액
자기내부거래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③, 상증령 §39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 금지	⦁증여세 부과 - 무상사용 ☞ 출연재산가액에 부과 - 낮은 가액으로 사용 ☞ 차액이 증여가액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금지	상증법 §48②⑻, 상증령 §38⑧⑵	⦁출생지･직업･학연 등 특정계층에만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	⦁증여세 부과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 ･이익
공익법인 해산 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②⑻, 상증령 §38⑧⑴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함	⦁증여세(법인세) 부과 국가 등에 귀속하지 않은 재산가액

3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서류

□  제출대상 및 서류 목록

구분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대상 법인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제출 대상 서류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4.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5. 운용소득의 사용 명세서 6.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7. 이사 등 선임명세서 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3.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4.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5.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6.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7. 보유부동산 명세서
	-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서면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이 제출하는 서식 외에 세무확인서, 세무확인결과 집계표 등을 추가제출 하여야 함
제출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제출 제외 법인	-	1. 총자산가액 5억 미만이면서 수입금액,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미만인 공익법인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등이 5%미만 출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4		홈택스 내비게이션 주요 서비스 내용

[들어가기] 홈택스에 접속하면 바로 초기화면에 내비게이션 표시

[안내문 선택]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버튼을 선택하면,‘보고서 작성하기’버튼이 노란색으로 활성화(아래 그림①)

○ [보기] 버튼을 눌러 안내문을 바로 확인(아래 그림②)

[보고서 작성]‘보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작성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고 작성요령 동영상 보기도 가능

[보고서 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보고서 작성완료’ 상태로 [보고서 관리]가 활성화되며, 제출한 보고서 조회 및 삭제 가능

5		결산서류 공시 작성방법 및 사례 (예시)

□  홈택스 작성 화면에서 항목별 작성 방법과 사례를 도움말로 제공

○  주식 등의 보유 현황 작성 사례

○  운용소득사용명세서 작성 방법 및 사례

6		공익법인(舊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및 의무이행

□  공익법인 지정신청 구비서류

①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② 법인설립허가서  ③  정관  ④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결산서 및 2022년 사업연도 예산서  ⑤ 향후 3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공익활동보고서는 법정 표준서식이 없으므로 자유양식으로 작성

□  공익활동보고서는 직전 지정기간 동안의 공익활동사항을 작성

□  공익법인 지정요건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의 공익목적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등 확인

②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④ 해당법인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만 해당)

(가)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등

②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③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단체의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각각 공개

④ 공익법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내역이 있을 것

⑥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⑦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것

⑧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

7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제(舊성실공익법인 확인제)

□  공익법인 의무이행 신고제 개요

○  ’22년부터 주식기준 초과보유 공익법인1)은 매년 관련요건 충족 여부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2)됨

1)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 출연받거나 취득,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상증령 §41의2)

2)  (기존) 국세청이 5년마다 요건 확인 → (개정)  공익법인이 매년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고

		관련요건 충족시 주식보유 한도
▪ 동일기업 주식: (요건 미충족 시) 지분율 5% → (충족 시) 지분율 10% 또는 20%* *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한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법인 ▪ 계열기업 주식: (요건 미충족 시) 총재산가액의 30%(50%*) → (충족 시) 제한 없음 *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이행시 50% 적용

□  개정내용

구분

성실공익법인 확인

의무이행 신고

개요

▪ 주식기준을 초과보유하는 공익법인은 5년마다 지방국세청장의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아야 함

▪ 주식기준을 초과보유하는 공익법인은 매년 요건 충족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요건

① 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용

② 자기내부거래 금지

③ 출연자‧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

④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 법인을 광고‧홍보 금지

⑤ 외부회계감사의무

⑥ 전용계좌 개설‧사용

⑦ 결산서류 공시

⑧ 장부 작성‧비치

①∼ ④ 좌동

-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추가

*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⑤∼⑧은 주식보유관련 의무이행 요건은 아니지만, 공익유형 및 규모와 관계없이 이행해야 함 ▶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제재

▪ (요건 미충족시)

- 주식 5%초과 보유에 대한 증여세 부과

- 총재산가액 30%초과 보유시 가산세 부과

▪ (요건 미충족시)

- 주식 5%초과 보유에 대한 증여세 부과

- 총재산가액 30%초과 보유시 가산세 부과

▪ (미신고 가산세 신설) 자산총액의 0.5%

8		주요 세법개정 내용

□  공익법인 의무이행기간 합리화

○  (개정내용)  출연재산보고,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결과,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서 4월로 연장

○  (적용시기)  ’22. 1. 1. 이후 의무이행 하는 분부터

법 령	현 행	개 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1, 43	ㅇ 3. 31. 이내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ㅇ 4. 30. 이내 - 결산서류 등 공시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의무 이행 여부 신고	ㅇ 3. 31. → 4. 30. 이내 (좌동)

□  운용소득 공익목적 사용의무 강화

○  (개정내용)  모든 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적용시기)  ’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 령	현 행	개 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	ㅇ 일반공익법인: 운용소득의 70% ㅇ 성실공익법인: 운용소득의 80%	ㅇ 모든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80%

□  공익목적 의무지출 관련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  (개정내용)  총자산가액 중 공익법인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가액은 직전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으로 산정

○  (적용시기)  ’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 령	현 행	개 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	ㅇ 출연재산가액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가액 < 단서 신설 >	ㅇ 상장주식에 대한 기준 추가 - (좌동) -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평균가액

□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

○  (개정내용)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식 5% 초과보유하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1% 미달 사용시 증여세 추가 과세

○  (적용시기)   ’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 령	현 행	개 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 §48	ㅇ 출연재산가액 의무사용 비율 - 주식 10% 초과보유 성실공익법인 : 출연재산의 3% - 그 밖의 공익법인 : 출연재산의 1% ㅇ 위반시 제재 - 3% 또는 1% 미달사용액의 10%	(좌동) ㅇ 위반시 제재 강화 - 3% 미달사용시: 미달사용액×10% - 1% 미달사용시: ⓐ+ⓑ ⓐ가산세: 미달사용액×10% ⓑ증여세: 주식5% 초과보유분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  (개정내용)  공익법인에 대하여 4개 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개 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 지정

○  (적용시기)   ’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 령	현 행	개 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3의6	<신설>	ㅇ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공익법인 대상 ※ ’22사업연도 감사인 지정절차 지정자료 제출(∼3.14.) → 감사인지정 및 사전통지(∼4.18.) → 의견제출(∼5.2.) → 감사인통지(∼5.16.) → 재지정 요청(∼5.30.)

9		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

사례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임야를 장기간 임의로 방치하여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위반

□ 기본사항

○ 사단법인▢▢▢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②, 같은법 시행령 §38

○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

-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경우는 제외

□  의무위반 내용

○  사단법인▢▢▢은 출연받은 임야 2필지 중 1필지만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고, 다른 1필지는 특별한 사유없이 출연받은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야상태로 방치

□  조치사항

○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0억 원 추징

사례 2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급여 등 직･간접경비 지출

□ 기본사항

○ ▢▢▢재단, ▢▢▢계열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⑧, §78⑥, 같은법 시행령 §38⑪

○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 제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증령 §38⑪에 따른 공익법인(의료법인 제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⑪

1.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  의무위반 내용

○  공익법인이 계열사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공익법인과 계열회사 임원을 겸직하도록 하고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

□  조치사항

○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 00억 원 추징

사례 3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부당유출

□ 기본사항

○ ▢▢▢재단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의2 §48②4, 같은법 시행령 §43의4

○  (전용계좌 신고의무)  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①과 ②  중 큰 금액의 0.5%(’21.12.21. 개정전)

①  공익수입금액 총액  ②  전용계좌 대상거래금액 합계

○  (출연재산 매각대금 공익목적 사용)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  의무위반 내용

○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고,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다른 계좌로 수령

○  또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출연자가 횡령하여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함

□  조치사항

○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미신고하여 가산세 00백만 원을 추징하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여 증여세 0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