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21.(월) 12:00	배포 일시	2022. 3. 21.(월) 10:00

담당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책임자	과 장	한경선	(044-204-2701)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조병주	(044-204-2712)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국민이 참여하는 첫 공개회의 개최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국민이 직접 체험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3월 17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하였습니다.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2018. 4. 1.에 설치되었습니다.

*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는 ’08년 5월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  그동안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하여 왔으나,

-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국민에게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권리보호요청인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첫 공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관인은 국세청 누리집, 납세자권익24를 통해 공개모집 등으로 선발하여, 교수･세무사･일반 국민 등 7명이 참관하였습니다.

○  참관인들은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등 관련인 진술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간 토론 등 회의 진행과정을 공청하고, 최종적으로 모의 기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날의 회의 참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요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최초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2018. 4. 1.에 설치되었습니다.

*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는 ’08년 5월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16명): 납세자보호관(1명) + 민간위원(15명)

2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이후 첫 공개회의 개최

□  그동안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하여 왔으나,

○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국민에게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권리보호요청인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첫 공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7 제11항(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

< 2022년 제5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개회의 개최 모습 >

□  이날 회의의 참관인은 국세청 누리집과 납세자권익24를 통해 공개모집 등으로 선발하였고, 교수･세무사･일반 국민 등 7명*이 참관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참관 인원 최소화

□ 한편, 참관인들은 비실명 처리된 심의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권리보호를 요청한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였으며,

○ 참관인들은 조사공무원과 납세자의 의견진술,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의 질의 및 토론 등 회의 진행과정을 공청하고, 최종적으로 모의 기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날의 회의 참관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향후, 국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행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참관인들이 생생한 경험을 담아 작성한 체험수기를 납세자권익24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3		향후 추진 방향

□ 국세청은 이번 공개회의 개최를 통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대외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본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세심히 검토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