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21.(월) 09:00 2022. 3. 21.(월) 석간	배포 일시	2022. 3. 21.(월) 09:00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원주	(044-202-7368)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담당자	사무관	박경구	(044-202-7374)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이번 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ㅇ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 단,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① 자격요건: ‘21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② 소득감소요건: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 ➃‘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ㅇ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ㅇ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일정 >

신청일	24(목)	25(금)	28(월)	29(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실(☎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검색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ㅇ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3월 17일까지 지원대상 총 48만명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 다만, 현재 이의신청 심사 중으로 이의신청 인용자 및 이체 시 오류가 발생한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4월 중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