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시	배포 일시	2022. 3. 23.(수)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총괄>	공정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02-2100-2691)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심사결과

◈ 증권선물위원회는 3.23.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사와 감사인 16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3.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①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 지정 등, ②감사보고서 미제출시 감사업무 제한 등, ③사업보고서 미제출시 과징금 등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22.2.2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거래소 등)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기간(3.7.~3.14.) 동안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하였고, 총 23개 회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24개사 신청, 1개사 자진철회)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 내용의 제재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하였으며,

ㅇ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

3. 제재면제 여부 검토 결과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사 모두(회사 23개사* 및 그 감사인 16개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 상장 19개사(유가증권 4, 코스닥 12, 코넥스 3), 비상장 4개사

ㅇ 주요사업장 등이 외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이고, 국내에 위치한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감사 지연 등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간 이동 제한(중국), 회사‧감사인 담당 인력의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로 인한 업무 공백 등

ㅇ 제출 지연 보고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되었으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17개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21개사) 및 그 감사인은 ’22.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6.*)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권상장 외국법인(2개사)의 경우, ’22.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31.)까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

ㅇ 한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2개사) 및 그 감사인은 6.16.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5.2.에서 45일 연장)

※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지연 회사(4개사)의 경우,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하여 제출 시기 결정

< 제재 면제 회사 및 감사인 현황 >

(단위: 개사, 개)

회사‧감사인 구분 (회사수)			위반대상 보고서 (개수)		연장된 제출기한
회사 (23)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내국법인 (19*)	감사 전 재무제표 (2*)		5.16.
			사업보고서 (19*)
		외국법인 (2)	사업보고서 (2)		5.31.
	K-IFRS미적용&연결 (2)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2)		6.16.
감사인 (16)			감사 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19)	5.16.
				K-IFRS미적용&연결 (2)	6.16.

* 내국법인 19사 = 2사(감사 전 재무제표 위반) + 19사(사업보고서 위반) - 2사(모두 위반)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 한국거래소 KIND(kind.krx.co.kr) 또는 금융감독원 DART(dart.fss.or.kr)

ㅇ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연기회･속회를 개최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속행되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총괄>	공정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02-2100-2691)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팀 장	송병관	(02-2100-2690)
	기업회계팀	담당자	사무관	이상원	(02-2100-2693)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박형준	(02-3145-7700)
	회계심사국	담당자	부국장	권영민	(02-3145-7702)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철호	(02-3145-7750)
	회계관리국	담당자	팀 장	김효희	(02-3145-7752)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황선오	(02-3145-8420)
	공시심사실	담당자	팀 장	장창호	(02-3145-8422)
<공동>	한국거래소	책임자	본부장보	송영훈	(02-3774-8505)
		담당자	부 장 부 장	임흥택 송기명	(02-3774-8730) (02-3774-8650)
	유가증권시장본부
<공동>	한국거래소	책임자	본부장보	정지헌	(02-3774-9800)
		담당자	부 장 부 장	강병국 이승한	(02-3774-9800) (02-3774-8610)
	코스닥시장본부
<공동>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자	이 사	조연주	(02-3149-0331)
	연구교육부문	담당자	팀 장	황근식	(02-3149-0328)

붙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

※  ○ : 제출의무 위반, △ : 제출의무 위반 개연성 높음, 시장구분-신청일 順

No	회사명	감사인 (회계법인)	회사		감사인	면제 여부	제출 기한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여부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여부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여부
(유가증권시장 상장)
1	㈜쎌마테라퓨틱스	예일		△	△	면제	5/16
2	세종공업㈜	안진		△	△	면제	5/16
3	비케이탑스주식회사	성현		△	△	면제	5/16
4	㈜에이블씨엔씨	삼정		△	△	면제	5/16
(코스닥시장 상장)
5	㈜이엠앤아이	진일		△	△	면제	5/16
6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리미티드(외국법인)	신한	해당없음	△	해당없음	면제	5/31
7	㈜레드로버	삼화		△	△	면제	5/16
8	헝셩그룹유한회사(외국법인)	우리	해당없음	△	해당없음	면제	5/31
9	유네코㈜	다산		△	△	면제	5/16
10	㈜모베이스전자	도원		△	△	면제	5/16
11	㈜모베이스	태성		△	△	면제	5/16
12	㈜휴온스블러썸	안진		△	△	면제	5/16
13	㈜휴온스글로벌	삼정		△	△	면제	5/16
14	㈜마이더스AI	대주		△	○	면제	5/16
15	㈜샘코	현대	○	△	△	면제	5/16
16	하이즈항공㈜	한영		△	○	면제	5/16
(코넥스시장 상장)
17	㈜씨앗	대주		△	△	면제	5/16
18	㈜엄지하우스	한울		△	△	면제	5/16
19	명진홀딩스㈜	삼정		△	△	면제	5/16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20	㈜오큐피바이오	성지		△	△	면제	5/16
21	㈜엠비아이	대성삼경	○	△	△	면제	5/16
(기타 외부감사 대상)
22	㈜정우비나	원지	△		△	면제	6/16
23	㈜오리엔텍	대성삼경	△		△	면제	6/16
합계			4	21	21 (16개 감사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