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25.(금) 09:00	배포 일시	2022. 3. 25.(금) 07:00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이성글	(044-204-2861)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조민경	(044-204-2877)

한·영국 및 한·불가리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 급부세정 발전방향, 공정과세 공조방안, 디지털 혁신전략 논의 -

□  김대지 청장은 3월 22일(화) 영국 런던에서 짐 하라(Jim Harra) 청장과 제2차 한·영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3월 24일(목)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루멘 스페초프(Rumen Spetsov) 청장과 한 · 불가리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우리청은 ① 실시간 소득파악 등 급부세정 발전방향 모색, ②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역외탈세 정보교환 공조와 대자산가탈세 대응경험 공유,  ③  디지털 전환 세정 혁신사례 전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한․영 청장은 복지사각을 없애고 예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의 정확한 소득파악 및 소득데이터 허브 구축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으며, ‘소득에 상응한 세금’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불공정탈세 대응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  한편, 김 청장은 전자세정이 서비스 고도화와 공정과세의 첩경이라면서, 불가리아 스페초프 청장과 전자세정 단계별 전략, 추진과제,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사례, 현금영수증 성공적 정착과정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Ⅰ. 개최 배경

□  영국 국세청은 OECD 등 국제사회에서 급부세정분야 선도자이며 역외탈세 및 대자산가탈세 대응경험이 풍부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양자회의는 우리 국세청의 도전적 과제인 급부세정 안착과 공정세정 구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오래 전부터 복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영국 국세청의 소득․자산 파악 등 급부세정의 구조와 사례를 통해 소득데이터 허브의 운영 등 급부행정(복지지원)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또한, 영국과 역외탈세 및 대자산가탈세 대응체계·인프라·조사사례 공유, 긴밀한 정보교환 추진 등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빈틈없는 불공정탈세 대응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루멘 스페초프 불가리아 국세청장은 21년 7월 열린 제25차 유럽조세행정협의체(IOTA)총회에서 김대지 청장의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세정 추진현황’ 발표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지난 가을부터 한국 국세청의 전자세정경험 공유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한국은 IOTA 회원인 불가리아의 전자세정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유럽지역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 현지기업에 유리한 세정여건을 조성하고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Ⅱ. 제2차 한․영 국세청장회의

1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한 급부세정 발전방안 공유

□  김대지 청장과 짐 하라 영국 청장은 복지의 공정성, 포괄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정확하고 신속한 소득 정보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코로나 이후 시대, 국세청이 「소득데이터 허브」로서 빅 데이터 분석,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면 복지 사각은 없애고 예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  양국 청장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전반적 체제, 추진상황과 이를 활용한 급부세정의 사례와 미래 전망을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전통적 징세행정에 더해 급부세정까지 담당하는 과세당국으로서 모범사례를 적극 공유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또한, 양국 청장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자료제출의무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한․영 국세청장회의는 급부세정 선도자인 영국 국세청의 앞선 경험과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급부세정 추진상황을 재검토하고 실시간 소득파악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소득정보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소득데이터 허브로서 나라의 중요과제인 맞춤형 복지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		역외탈세 정보공조 및 대자산가탈세 대응경험 공유

□  김대지 청장과 짐 하라 청장은 ‘공정과세의 핵심은 역외탈세와 대자산가탈세 대응’이라는데 공감하고, 이러한 불공정탈세 대응경험을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국 청장은 역외탈세는 전통적 수법에 더해 역외금융(신탁· 펀드 등) 활용 등 갈수록 은밀화되고 있어 개별국가의 제도와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에 문제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  양국 국세청은 긴밀하고 신속한 정보교환을 통해 역외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데에 의견을 함께 하였으며,

○  특히, 중요한 특정 정보교환은 조기에 실시하고 자발적 정보교환과 자동 정보교환을 활성화하여 역외탈세조사 대상선정의 공정성과 조사성과를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  대자산가탈세는 신종 금융상품․가상자산을 이용한 탈법증여,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등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탈세유형 조기 발굴과 선제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  양국 국세청은 대자산가 탈세대응 체제·인프라 그리고 조사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향후 대자산가의 새로운 탈세 유형과 대응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국제사회에서 대자산가탈세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득에 상응한 세금’이라는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역외탈세와 대자산가탈세에 과세당국 간 전략적으로 공조하면서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국민신뢰를 높이겠습니다.

Ⅲ. 제1차 한․불가리아 국세청장회의

□  불가리아 루멘 스페초프 청장의 요청에 따라 김대지 청장은 세계 정상급으로 평가받는 우리청 전자세정을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 사례와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전자세정 발전경로, 전자세정 재설계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과세자료수집체계, 「미리채움 세금신고서비스」를 소개하고,

○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세무서, ‘AI세금비서’, 블록체인기술과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탈세대응경험 등 디지털 전환 시대의 우리 세정혁신 사례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  스페초프 불가리아 청장은 최근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 추진내용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도입한 우리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 정착방안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간의 추진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김 청장은 ‘새로운 제도의 성공은 유인과 제재를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금영수증제도 도입과 정착의 성공적 추진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김 청장은 우리 전자세정 발전단계별 실행목표와 전략, 세부추진과제, 미래비전 등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여 불가리아의 국세행정전산화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스페초프 불가리아 청장은 감사 인사를 표하였습니다.

Ⅳ. 향후 계획

□  앞으로도 한국 국세청은 ‘각국 과세당국과 지속가능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세정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  우선, 선진 과세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앞선 제도, 경험, 수범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직면하는 새로운 도전적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  또한, 우리의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사례를 외국 과세당국과 적극 공유하면서 책임감 있게 국제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진1】김대지 국세청장이 짐 하라(Jim Harra) 영국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2】김대지 국세청장이 루멘 스페초프(Rumen Spetsov) 불가리아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