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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시		배포		2022.3.30.(수) 17:00
담당부서	보험리스크제도실		이상아 실장(02-3145-7240)		이태기 팀장(02-3145-7242)

제 목 : 보험회사의 新제도(IFRS17/K-ICS) 준비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금융당국은 ‘23.1.1. 新제도(IFRS17 및 K-ICS*) 시행을 앞두고 최종 준비과정에서의 보험회사 애로사항을 신속히 청취․해소하고,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22.3.30.～‘24.3월말까지『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22.3.30.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IFRS17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17 (보험부채시가평가)

K-ICS :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新지급여력제도)

<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22.3.30.(수), 16:00~17:00 / 비대면 영상회의

▪ 참석기관 : 금융당국,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

□  이와 함께, ‘22.3.30.부터 新제도 준비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질의사항(또는 건의사항)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보험회사 新제도 질의대응 시스템』도 구축․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Ⅰ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1	추진배경

□ 금융당국에서는 보험회사가 新제도를 원활하게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질의사항(또는 건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 왔습니다.

◦ 그러나, 보험회사별로 新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상태 및 대응  수준에 차이가 크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질의사항(또는 건의사항)도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또한, 新제도 준비 및 적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이슈사항 등에 대해서 전문가 협의를 위한 소통의 장(場) 마련도 필요합니다.

➡ 따라서, 보험회사가 新제도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이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시장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2	실무협의체 주요 역할

□ 금융당국, 유관기관(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회계기준원) 등 新제도 관련 진행상황(의사결정사항 포함)에 대한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

*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등을 통해 전 보험회사에 新제도 관련 현안사항 안내

□ 新제도 관련 시장의 최고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의 新제도 준비·적용 시 발생하는 이슈 및 질의에 대한 적시 대응

3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구성

□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회계기준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회계법인, 보험업계(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의 실무 전문가로 구성

<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구성 >

구 분	구 성
□ 금융당국	▪금융위원회 보험과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 유관기관	▪회계기준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 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 보험업계	▪생보 : 생보협회, 3개 생보사 ▪손보 : 손보협회, 3개 손보사

2. 운영

□ '22.3월부터 ’23년말 결산완료 시점(’24.3월말)까지 매분기별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되 현안이슈 등이 많은 경우 추가 개최

Ⅱ		보험회사 新제도 질의대응 시스템 운영

1. 개요

□ “금융당국 - 유관기관 - 보험업계”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

◦ 보험협회에서 全 보험회사에 新제도 관련 질의대응 시스템 운영 사항을 안내

2. 처리절차

□ (질의접수)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보험리스크제도실)에서 운영중인 Hot Line(insurancerisk@fss.or.kr)을 통해 질의사항 등 제출*

* 新제도 적용 관련 애로·건의사항, 법령해석 요청,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

□ (검토․회신) 금융당국에서 의견을 검토하여 회신하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논의 후 회신

① 단순 질의사항 : 단순 법령 해석 등 질의사항으로 금융당국 협의 후 Hot Line을 통해 회신

② 추가 협의 필요 질의사항 : 법령 해석 등에 이슈가 있거나 보험업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로 금융당국의 의견 검토 결과를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에서 추가 논의 후 회신

< 보험회사 新제도 질의대응 시스템 >

※ 질의회신 내용은 보험협회에서 全 보험회사에 공유

□ (공개) 회신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 중요사항 등은 보험협회에서 보험회사에 공유토록 하고, 보험협회 홈페이지의 “IFRS17 전담게시판*”에 게시

* 생명보험협회 : http://www.klia.or.kr > 회원사 > IFRS17

손해보험협회 : http://www.knia.or.kr > 자료실 > IFRS17

3. 운영

□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종료 시점까지 운영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

Ⅲ		기대효과

□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와 질의대응 시스템을 통해 보험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新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험회사의 준비 및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1 : IFRS17 주요내용

참고2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지표 (지급여력제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1		IFRS17 주요내용

□ 보험부채 평가방식 변화 : 원가 평가 → 현재가치 평가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측정

※ 예시 : ①보험기간 2년, ②2년 말 예상 지급보험금 77원,

③계약당시 이자율 5% → 1년 후 이자율 1%로 하락 가정

￭ (현행) 계약당시 이자율 5%로 평가 → 1년차 책임준비금(부채) 73원 적립

￭ (IFRS17) 현재 이자율 1%로 평가 → 1년차 책임준비금 76원 적립

⇒ 보험부채 추가적립 필요 : 73원 → 76원

□ 보험수익 인식기준 변화 : 현금주의 → 발생주의

◦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인식(발생주의)

※ 예시 : ①보험기간 2년, ②일시납 보험료 100원인 보험상품을 가정

IFRS17 도입

￭ (현행) 보험료 납입 시 보험료 수익 전액(100원)인식

￭ (IFRS17) 보험기간만큼 수익을 안분하여 인식

참고2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지표 (지급여력제도)

□ (개념) 지급여력제도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자본을 보유하는 제도

◦ 보험회사는 내재된 위험을 ‘요구자본’으로 측정하고, 보험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과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제도개편) RBC(Risk Based Capital)에서 K-ICS로 개편 예정(`23년)

➊ (부채평가방식 변화) RBC가 보험부채를 원가평가하는 반면, K-ICS는 현재가치평가

➋ (다양한 위험 반영) 기존에는 측정되지 않던 장수위험·대재해위험·보유계약 해지위험 등을 새로이 추가하여 측정

➌ (위험측정수준 강화) 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던 방식에서 충격을 부여해 변동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측정 수준이 강화

< RBC와 K-ICS의 차이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