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4. 4.(월) 16:00	배포 일시	2022. 4. 4.(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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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합의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상기	(044-204-2982)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서울에서 개최

- 디지털 전환 혁신사례 공유 및 우리 기업 이중과세문제 해결 -

□  김대지 국세청장은 4월 4일(月) 서울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0차 한 ․ 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은 ①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 사례 공유를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② 우리 진출기업의 이중과세문제 해결 절차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양국 국세청장은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블록체인 거래방식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경험을 공유하면서 양국 간 세정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하였습니다.

○  김 청장은 과감하고 신속한 ‘디지털 세정혁신’을 통해 납세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공정과세에 기여함으로써 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편, 김 청장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가 핵심이라고 언급하면서 양국 간 상호합의와 APA를 활발히 진행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뚜언 청장도 금년 내 상호합의 협상 진행을 약속하였습니다.

Ⅰ. 개최 배경

□  베트남은 7천여 기업이 진출한 우리나라의 제3위 기업진출국이자 제4위 교역대상국이며, 양국 국세청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 ’21년 말 기준, (진출기업 수) 7,813개(3위), (교역규모) 807억 불(4위)

□  특히 올해는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될 예정인 만큼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경제교류가 증가하면서 우리 진출기업과 베트남 과세당국 간 조세분쟁이 늘어나는 등 세무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이중과세 방지 등 세정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Ⅱ. 제20차 한국 ․ 베트남 국세청장회의

1		디지털 혁신사례 공유를 통한 협력관계 강화

□  이번 회의는 코로나 19의 엄중한 상황으로 그동안 움츠려 있던 양 과세당국 간 대면회의가 제20차 한 ･ 베트남 국세청장회의를 맞아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20여 년간 양 과세당국의 협력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블록체인 거래방식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경험을 공유하면서 향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베트남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김대지 청장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전자세정을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세정혁신사례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디지털 세정의 주춧돌인 과세자료수집 체계 및 구조, 홈택스 재설계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체납징수 등 디지털 세정혁신의 현주소를 소개하는 한편,

○  ‘자동 세금신고 서비스’,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세무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AI 세금비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역외탈세 대응 등 디지털 세정혁신의 미래상도 생생하게 제시하였습니다.

○  특히 김 청장은 과감하고 신속한 ‘디지털 세정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우선 과제로서, 이를 통해 납세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공정과세에 기여하여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뚜언 베트남 청장은 IT 기술을 적용하여 세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그간 한국 디지털 세정의 구체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김 청장은 향후 실무자 교류를 통해 우리의 대응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화답하면서, 디지털 세정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혁신 방향, 단계별 실행목표와 전략, 세부 추진과제 등이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우리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결과 예방

□  김대지 청장은 베트남 진출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에 주목하고,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합의(MAP, APA)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분쟁예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절차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모회사와 외국진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

□  김 청장은 최근 베트남의 APA 제도 정비를 환영하면서, 납세자의 세무 확실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양국 간 상호합의와 APA 협상을 활발히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이에 뚜언 청장은 베트남의 상호합의 경험이 많지 않아 협상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금년 내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자고 화답했습니다.

□  또한 양국 청장은 상호합의 활성화 외에도 기업과 납세자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차기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자고 하였습니다.

Ⅲ. 향후 계획

□  한국 국세청은 앞으로도 ‘각국 과세당국과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 및 국제사회 기여를 도모하는 세정외교’를 적극 펼치겠습니다.

○ 우선, 선진 과세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앞선 제도 ․ 경험을 적극  공유함으로써 소득 양극화 심화, 디지털 대전환 등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적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 우리의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 사례를 외국 과세당국과 공유하는 등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겠습니다.

○  아울러 과세당국 간 긴밀히 협력하여 이중과세 방지 및 분쟁예방 체계를 확고히 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사진1】김대지 국세청장이 카오 아잉 뚜언(Cao Ahn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