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4. 5.(화) 09:00 2022. 4. 5.(화) 석간	배포 일시	2022. 4. 5.(화) 10:00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엄대섭	(044-202-7347)
<총괄>	고용보험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이영기 천춘희	(044-202-7352) (044-202-7359)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4.5.~5.16.)

- IT소프트웨어·프리랜서 등 특고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

-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정비 등 제도개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4월 5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을 포함,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보완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 특고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ʹ22.7.1. 시행)

➊ (추가 직종) 특고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으로 추가

*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5개 직종 추가 적용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3.4.) 등을 거쳐 마련 (고보법시행령 개정)

➋ (보험료 산정방식) 추가되는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6월 고시 예정)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 산정 (징수법시행령 개정)

□ 특고,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정당한 이직사유

○ 현행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고·예술인의 특성에 맞춰 별도로 규정 (고보법시행규칙 개정)

* 예)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계약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

< 2 >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 신청기간 근거 규정 명확화

○ 고용장려금제도는 신청기간을 고용보험법에 포괄적 위임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서 고시 등 재위임

- 신청기간에 대한 재위임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명시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청기간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고보법시행령·규칙 개정)

* 지역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사업

□ 지원 대상 정비

○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제외 대상을 “4촌 이내 혈족”에서 “직계 존·비속”으로 조정

*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한 사업주 지원

** 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 촉진을 위해 구직 등록을 한 취업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

○ 또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상근 촉탁근로자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취업 촉진 도모 (고보법시행규칙 개정)

□ 지원 업종 선정 근거 마련

○ 고용장려금사업 중 지원 요건만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업종을 정할 근거 규정 마련 (고보법시행령 개정)

*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예) 공공성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제외

< 3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 그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6월중 고시 예정)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징수법시행령 개정)

* 예) 고유번호증 등

< 4 > 서식 정비 및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완화

➊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일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수급자격 여부 확인토록 정비

→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용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폐지 (고보법시행규칙 개정)

➋ 건설도급 특례에 따라 건설업 중 6개 업종*은 피보험자격신고를 원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이 하고 있음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각호)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신고시 6개 업종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확인절차에 의한 행정처리 지연 등 개선 (고보법시행규칙 개정)

➌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

→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22. 1월 시행)에 따라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에 재해율이 낮은 학생연구자를 포함, 대학·연구기관 등의 보험료 부담 완화
(징수법시행령 개정)

*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건설업 외) 또는 총 공사금액 60억원이상 사업(건설업)

□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보험 제도 보완사항을 담고 있다.”라면서,

ㅇ “이해관계자 및 국민께서도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중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엄대섭	(044-202-7347)
<총괄>	고용보험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이영기 천춘희	(044-202-7352) (044-202-7359)
	고용서비스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도경	(044-202-7919)
	전국민고용보험확대TF	담당자	사무관	배혜영	(044-202-7909)
	코로나19 대응	책임자	과 장	박병기	(044-202-7292)
	고용회복지원반	담당자	사무관	조병돈	(044-202-7305)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오태웅	(044-202-8830)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용학	(044-202-8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