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4. 12.(화) 10:00 2022. 4. 12.(화) 석간	배포 일시	2022. 4. 12.(화) 10:00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7554)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박미연	(044-202-765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올해 4월 14일부터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 신규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 확정

※ 개정법 시행 관련 설명자료 배포(Q&A 포함)

□ 정부는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ㅇ 이번 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21.4.13.)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올해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운영 방안>

□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가 도입된다.

ㅇ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 기금제도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ㅇ 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을 규정했다.

□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사’가 주로 인가받고, 투자일임업자는 ‘증권사 또는 자산운용사’가 주로 등록함

ㅇ 이는 전문자산 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ㅇ 고용노동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요건·절차 등은 고시로 규정)

□ 중소퇴직기금제도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년 사업장 도입률: (30인 미만) 24.0% (30-299인) 77.9% (300인 이상) 90.8%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원칙 등 >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 적립금운용계획서(Investment Policy Statement): 자산운용체계, 목표수익률, 허용 위험한도, 자산배분, 성과평가 등 적립금 운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 계획서

ㅇ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원칙 및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규정했다.

□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ㅇ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①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②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③퇴직연금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으로는 적립금 운용목적 및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방법(자산배분정책·투자가능상품 포함),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정했다.

* 300인 이상 DB제도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며, 동 계획서는 매년 1회 이상 작성해야 함

□ 이에 따라, 다른 유형에 비해 원리금 보장 비중은 높고 수익률은 낮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합리적 자산운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원리금보장형 비중: (DB) 95.5%, (DC) 83.3%, (IRP) 73.3%

▲ 연간수익률: (DB) 1.91%, (DC) 3.47%, (IRP) 3.84% (’20년 기준)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 해소방안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재정검증 결과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 해소 조치를 해야 함

**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천만원

ㅇ 이에 따라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정했다.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 이전 예외 사유 >

□ 법률개정으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ㅇ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IRP)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 ①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⑤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의 요건 >

□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뿐 아니라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ㅇ 대통령령에서는 전문기관의 요건을 ①퇴직연금제도 관련 전문 강사*를 1명 이상 두고 있고, ②관련 교육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했다.

* 전문강사의 구체적 요건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추후 규정

(붙임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주요 개정내용(`22.4.14. 시행)

(붙임2) `22.4.14.부터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 리플릿

(별첨) 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관련 설명자료

붙임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주요 개정내용(`22.4.14. 시행)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 도입

ㅇ 영세․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서 중소퇴직기금제도 운영

-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성 증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고,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

- (운영위원회 구성) 제도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단에 ‘중소퇴직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둠

* 10~15명으로 구성(정부·노·사·전문가 등)

- (기금 운용정보 공시) 공단은 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공시할 의무

- (국가의 지원) 국가는 사용자부담금 또는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구체적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2> 확정급여형(DB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ㅇ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300명 이상 사업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과태료 5백만원)

- 적립금 운용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설정, 운용성과 평가 등이 포함된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할 의무(과태료 5백만원)

ㅇ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과태료 1천만원)

<3>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내실화 등

ㅇ 사용자가 가입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현행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을 포함(교육기관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붙임 2		`22.4.14.부터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