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4. 14.(목) 12:00	배포 일시	2022. 4. 14.(목) 10:00

담당 부서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이은규	(044-204-3001)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장은수	(044-204-3017)

폐업한 자영업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응원합니다.

-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

□  (개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  납부곤란 체납액을 별도 표기하여 납세증명서 발급 (국세징수법 제107조)

□  (신청방법)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해드립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손택스(앱) ‣ 신청/제출 ‣ 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향후계획) 국세청은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체납자가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도개요) 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  납부곤란 체납액을 별도 표기하여 납세증명서 발급 (국세징수법 제107조)

□  (신청요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야 합니다.

-  ’20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②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가 대상 체납액입니다.

④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18년부터 ’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적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⑤  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모든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경제적 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기사실 증명 서류로 취업하신 납세자는 재직증명서나 급여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다시 사업을 시작하신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징수특례 신청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손택스(앱) ‣ 신청/제출 ‣ 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특례 적용) 제출하신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적용 여부 결과를 신청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하고

○ 적용가능한 것으로 통지받은 납세자에게는 납부곤란 체납액에 이미 부과되거나 부과될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하고 납부곤란 체납액을 최대 5년 동안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제공됩니다.

○ 한편,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분납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징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세정지원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SNS 공유, 안내문발송,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나가고,

○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체납자의 재기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1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문 모바일서식

발신 번호	세무서 대표 번호
제목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표지 이미지
내용	국세청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경우 납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열람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21. 12. 31. 이전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20. 1. 1. ~ ‘24. 12. 31. 중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자 중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합계 5천만 원 이하인자 ■ 징수특례: 납부곤란 체납액(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허용 ■ 신청방법: 가까운 세무서 또는 홈택스·손택스로 신청 ■ 징수특례 신청 문의: 00세무서 00과 000 (☎000-000-0000)
내용	■ 열람기간: 2022년 4월 00일까지{열람가능일자} 아래 ‘안내문 확인하기 URL’를 누른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안내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RL	○ 안내문 확인하기 https://공공알림문자.org/ml.do?b=SMa0k0kaAakKD4x (접속 무료) ○ 수신거부/해제하기 https://공공알림문자.org/ja.do?b=SMa0k0kaAakKD4x (접속 무료)

붙임2		징수특례 제도 안내문 종이서식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국세청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요건

및

대상체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①폐업	’21. 12. 31. 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②재기	㉮ ’20. 1. 1. ~ ’24. 12. 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 1. 1. ~ ’24. 12. 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③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④체납액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고, ㉯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납부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19. 12. 31. 이전 폐업 시 (’19. 7. 25.), ’20. 01. 01. ∼ ’20. 12. 31. 폐업 시 (’20. 7. 25.), ’21. 01. 01. ∼ ’21. 12. 31. 폐업 시 (’21. 7. 25.)

징수특례

내용

①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 면제 금액: 납부곤란 체납액에 이미 부과된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②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용(최대 5년까지)

신청방법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등 제출(사업자등록 입증서류 불필요)

①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 접수(아래 문의 담당자와 상담 약속 후 방문)

②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산접수(경로: 신청/제출 ▷ 일반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③ 손택스(앱)로 전산접수(경로: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기한: ’25. 12. 31. 까지)

유의사항

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하여야 함

②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 ’18 ∼ ’19년 시행)를 적용 받은 경우 신청 불가

③ 재산 발견, 분납약속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 · 취소 될 수 있음

※ 문의 담당자 :

세 무 서 장(관인생략)

붙임3		홈택스를 통한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방법

1. 홈택스 메인화면 ‣‘신청/제출’클릭

2.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클릭	3. 민원명 찾기(‘징수특례’검색) ‣ 인터넷신청 클릭

4.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화면 ‣ 신청구분 선택 ‣ 신청하기 클릭

붙임4		체납액 징수특례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2.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신청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신청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의무 면제

2.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부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1. 2019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19년 7월 25일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0년 7월 25일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1년 7월 25일

⑦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⑧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서 "납부곤란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기준일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 및 거주자가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납부곤란 체납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20.12.29>

1.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기준일 현재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기준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⑩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 등 제2항제2호에 따른 분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납세증명서】

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