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4. 14.(목) 11:00 2022. 4. 14.(목) 석간	배포 일시	2022. 4. 14.(목) 11:00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7554)
<총괄>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김서원	(044-202-7560)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 사용자부담금 지원, 낮은 수수료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4.14.(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을 개최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출발을 알렸다.

ㅇ 이어서 열리는 ‘제1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주거래은행·자산운용기관 선정, 자산운용계획·지침 작성, 표준계약서 제·개정, 수수료 수준 등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ㅇ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 퇴직연금 도입률: 30명 미만 24.0%, 30-299명 77.9%, 300인 이상 90.8%

ㅇ 전문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ㅇ 정부는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원)하고, 최저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책정하여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10% 재정지원

ㅇ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금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누리집에 공시한다.

ㅇ 이번 달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전접수 절차를 진행하여 가입 수요를 조사하고 하반기(9월)부터 본격적인 가입 신청·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  안경덕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10년 후 76만 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ㅇ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전담 전화상담센터 (☏1661-0075)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 (http://pension.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7554)
<총괄>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김서원	(044-202-7560)
<공동>	근로복지공단	책임자	부 장	송호암	(052-704-7361)
	퇴직연금계획부	담당자	팀 장	류해석	(052-704-7362)

붙임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 추진계획

□  발대식 개요

ㅇ  (목적) 최초의 공적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선포 및 대국민 홍보

ㅇ  (일시) ‘22. 4. 14.(목) 11:00~11:45

ㅇ  (장소)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종로구 을지로 16)

ㅇ  (참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운영위원회 위원, 기금설립자문단 등 총 40여 명

□  세부일정       *행사 전체 공개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1:00～11:03	3‘	▪ 개회선언	* 사회자
11:03～11:08	5‘	▪ 내빈소개	* 사회자
11:08～11:13	5‘	▪ 인사말	* 공단 이사장
11:13～11:18	5‘	▪ 축사	* 고용노동부 장관
11:18～11:21	3‘	▪ 비전 발표	* 퇴직연금계획부장
11:21～11:27	6‘	▪ 응원영상 방영	* 사회자
11:27～11:37	10‘	▪ 브랜딩, 캐치프레이즈 선포	* 고용노동부 장관, 이사장 등
11:37～11:40	3‘	▪ 폐회선언	* 사회자
11:40～11:45	5‘	▪ 기념촬영	* 내·외빈

붙임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