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4. 25.(월) 12:00	배포 일시	2022. 4. 25.(월) 10:00

담당 부서	국세청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김범구	(044-204-3371)
<총괄>	소비세과	담당자	사무관	이완희	(044-204-3392)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집중점검’나선다

- 가짜석유 제조, 등유 불법판매, 무자료 유류판매 등 97개 혐의업체 현장확인 -

□  국세청은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민부담 증가와 더불어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 등이 높아지고 있어, 석유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국제 원유가 및 휘발유･경유 소비자 가격 추이 |

□  이번 점검은 금일(4.25.) 10시에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의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하여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세금탈루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① 가짜석유 제조･유통, ②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③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④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집중해서 점검하겠습니다.

○  점검과정에서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탈루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금번 점검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석유유통질서관리를 함께 담당하는 국세청과 한국석유관리원, 양기관은 유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특별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효과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2015년 MOU 체결 이후 상호협력관계 지속

○  한국석유관리원의 기술적 지원에 힘입어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 유가에 민감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비정상적 행위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경유가 상승에 따라 경유에 저가 석유류를 혼합,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 등

□ 이번 점검을 통해 차량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운전자 안전문제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세부담을 회피하고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세청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김범구	(044-204-3371)
<총괄>	소비세과	담당자	사무관	이완희	(044-204-3392)
<협조>	한국석유관리원	책임자	처 장	임의순	(031-789-0310)
	검사처	담당자	팀 장	서용석	(031-789-0311)

참 고		석유류 불법거래 주요 점검유형

1		가짜석유 제조·유통

① 폐윤활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주유소에 공급

② 재생 솔벤트와 휘발유를 혼합하여 주유소에 공급

▶  주유소가 등유와 경유를 불법으로 혼합하여 소비자에게 속여 판매

- 소비자는 정상 경유제품으로 알고 카드결제 → 경유 매입량 대비 매출량 과다

2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

▶  주유소･일반판매소가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의 덤프트럭 등에 등유를 주입하고 경유 매출로 조작 → 경유 매입량 대비 매출량 과다

3		석유류 무자료 거래

▶  불법유류 유통조직이 명의대여자(바지사장)를 내세워 단기간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고 체납･폐업 → 유종별 매입량과 매출량이 불일치

4		면세유 부당유출

▶  불법유류 유통업체가 세금이 면제되는 선박용 경유를 매입하여 주유소에서 정상 경유와 혼합 후 소비자에게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