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4. 26.(화) 12:00	배포 일시	2022. 4. 26.(화) 10:00

담당 부서	소득지원국	책임자	과 장	이준희	(044-204-3801)
<총괄>	장려세제운영과	담당자	사무관	노원철	(044-204-3817)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대상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 30.)보다 2개월 앞당겨 4월 28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급대상)  ｢코로나19 확진자1)｣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2) 주민｣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입니다.

1)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수보한 코로나19 확진자(’22. 4. 10.기준)

2) ’22. 3. 8.,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  (지급규모)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 3,571억 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 286억 원, 합계 46만 가구에 3,857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입니다.

□  (지급결과)  지급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4월 28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 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과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기하여 설치

□  (정산)  이번 지급은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정산하여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추진과정

국세청은 올해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신청*하였습니다.

* 3,427가구, 35억 원

또한, 코로나19 확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목적으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22. 4. 10. 기준의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을 확보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요건 심사과정 없이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조기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지급 대상별 ･ 신청자별 현황 |

(만 가구, 억 원)

구 분	합 계		코로나19 확진자		특별재난지역 주민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합 계	46.2	3,857	43.1	3,571	3.1	286
상반기 신청자1)	22.6	1,842	21.1	1,711	1.5	131
하반기 신청자2)	23.6	2,015	22.0	1,860	1.6	155

1) 연간 예상액의 65% 지급(상반기분 지급액(35%)을 제외한 금액)
2) 연간 예상액의 100% 지급

2. 세부 추진사항

지급 결과 안내

○  지급대상자에게는 조기지급 사유, 지급예정일, 지급받을 금융계좌 개설･변경 신고방법 등을 4월 18일 모바일로 사전 안내하였으며,

○  홈택스(인터넷) 및 손택스(모바일앱)에서도 지급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홈택스)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반기 심사진행상황조회
(손택스)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결정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 발송

○  지급대상자 모두에게 4월 28일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홈택스(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도 출력 가능

｢장려금 상담센터｣ 운영

○  조기지급 결과 등 다양한 문의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기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를 임시 운영(4. 18.∼4. 29.)하고 있습니다.

｢6월 정산｣ 안내

○  이번 지급은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정산하여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입니다.

3. 장려금 수령방법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금융계좌를 통해 4월 28일 입금될 예정입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도 출력 가능

** (대리인 수령)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담당 부서	소득지원국	책임자	과 장	이준희	(044-204-3801)
<총괄>	장려세제운영과	담당자	사무관	노원철	(044-204-3817)
<협조>	전산정보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고영일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기향	(044-204-2592)

참고 1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통계

지급대상별 현황

(만  가구, 억  원)

구분	합 계		코로나19 확진자		특별재난지역 주민
가구		100.0		93.3		6.7
	46.2		43.1		3.1
금액		100.0		92.6		7.4
	3,857		3,571		286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

구 분	합 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가 구		100.0		67.3		29.2		3.5
	46.2		31.1		13.5		1.6
금 액		100.0		57.5		37.5		5.0
	3,857		2,218		1,447		192

근로 유형별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

구 분	합 계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가 구		100.0		50.2		49.8
	46.2		23.2		23.0
금 액		100.0		48.7		51.3
	3,857		1,880		1,977

연령대별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

구 분	합 계		만 29세 이하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59세		만 60세 이상
가 구		100.0		38.1		10.2		9.7		11.3		30.7
	46.2		17.6		4.7		4.5		5.2		14.2
금 액		100.0		32.8		10.4		11.5		12.5		32.8
	3,857		1,266		401		444		480		1,266

참고 2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제도취지

◇ 소득 발생시점(’21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2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

신청자격

◇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 |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부부합산)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재산	2억 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지급요건
판단기준일

◇ 반기신청 시: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반기신청 정산 시: 소득 발생연도 기준

| ’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 |

구 분	상 반 기 (’21. 9월 신청 → ’21. 12월 지급)	하반기 신청	하반기분･정산 통합
		(’22. 3월)	(’22. 6월)
가구원	’20. 12. 31.	’20. 12. 31.	’21. 12. 31.
소 득	’20년 연간 총소득1)	’20년 연간 총소득	’21년 연간 총소득
재 산	’20. 6. 1.	’20. 6. 1.	’21. 6. 1.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2)	’21년 추정소득	’21년 발생소득	’21년 발생소득

1) 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2)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신청 및 지급방법

◇ 반기분 신청 및 지급방법

구 분	상 반 기	하반기	정산
신청	당해연도 9. 1. ∼ 9. 15.	다음연도 3. 1.∼3. 15.	-
지급	당해연도 12월 지급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다음연도 6월 지급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65% (단, 상반기분 미신청자는 100%)	다음연도 6월 지급 하반기분 지급 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추가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음

*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참고 3		주요 문답 사례 ( Q & A )

사례 1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은?

○ ’21년 9월 또는 ’22년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 중 ｢코로나19에 확진되신 분｣(4. 10. 질병관리청 기준)들과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 강원 동해･삼척･강릉)에 주소를 두신 분｣들입니다.

사례 2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4월에 조기지급하는 이유는?

○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3월에는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요건(가구원, 소득, 재산) 심사과정 없이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월 말) 보다 2개월 앞당겨 조기에 지급합니다.

사례 3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도 이번에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년도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조기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8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례 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번 지급대상은 코로나19에 확진(’22. 4. 10. 질병관리청 기준) 된 분들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5월에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8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례 5		’22. 4. 11.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되었는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이번 지급대상은 4월 10일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  조기지급 대상자 확정 이후에는 모바일 사전 안내, 전산시스템 자료구축, 근로장려금 지급처리 등 반드시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코로나19에 4월 10일까지 확진된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4월 11일 이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은 6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례 6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27일(수)부터 아래 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

② 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 ’ 내려받기하여 확인

③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

사례 7		6월 정산 시 근로장려금을 추가 지급 하나요?

○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까지 지급요건(가구원, 소득, 재산)을 심사하며,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상반기분 지급액 + 4월 조기지급액)을 차감하여 부족지급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참고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

합산)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4,000만 원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50～70만 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원1) 미만

주택･토지･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기준일 잔액, 요구불 예금은 3개월 평균),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채권은 액면가액), 각종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

1)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2) (주택) 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가구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 우 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단, 전문직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