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4. 27.(수) 12:00	배포 일시	2022. 4. 27.(수) 10:00

담당 부서	소득지원국	책임자	과 장	이봉근	(044-204-3871)
<총괄>	학자금상환과	담당자	사무관	진우형	(044-204-3872)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환의무 통지

- 스마트폰으로 바로 열람 가능한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 개시 -

□  (상환의무 통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에게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4월 28일 통지합니다.

○  (모바일 통지) 올해부터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5만 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거친 후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자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 [대출자] □ [신청] □ [송달 신청] □ [전자송달이용 신청]

□  (상환방법) 대출자는 아래의 상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지받은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 납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기간: 2022. 7. 1. ∼ 2023. 6. 30.

○  (직접 납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출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반액씩 2회에 걸쳐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전액 또는 반액*을 2022. 5. 31.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 되지 않으며, 2022. 6. 30.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습니다.

*  반액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반액은 2022. 11. 30.까지 납부

□  (상환유예) 국세청은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 또는 대학생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2년 또는 4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층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  (개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ICL: Income Contingent Loan)

*  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연 300만 원 한도)

□  (도입취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으며,

○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되어 미래에 필요한 전문 고급인력으로의 성장을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출과 상환)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대출･상환 기본 흐름 |

2		학자금 상환의무 통지

의무상환액 산정 및 통지

□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하여 통지합니다.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에서 매년 1월에 고시하며, 올해 통지되는 의무상환액 산정 시 적용하는 2021년 상환기준소득은 총급여액 2,28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인 1,413만 원입니다.

○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1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합니다.

| 의무상환액 계산 사례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 소득발생연도(2021년)의 자발적 상환액

▣  [사례] 2021년에 받은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이고, 2021년에 매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경우 2022년에 국세청에서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은?

□ 1,044,000원 = {(36,000,000원 – 10,650,000원*) - 14,130,000원} × 20% - 1,200,000원

* 근로소득공제액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의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통지

□  올해부터는 대출자의 편의와 상환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디지털 환경에 맞춘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모바일 전자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 수신을 통해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로,

-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편리하게 의무상환액, 매월 원천공제할 금액, 납부계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송달의 경우 주소지 변경,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 수령이 지연되거나,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모바일 전자송달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됩니다.

| 모바일 전자통지 안내 및 열람 |

❶ 카카오톡 수신(열람하기 터치)		❷ 본인인증(비밀번호, 지문)		❸ 전자송달 열람

□  모바일로 학자금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으려면 사전에 전자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 신청 다음 날부터 통지서 등이 전자문서로 발송되고 종이 우편으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경로: [대출자] □ [신청] □ [송달 신청] □ [전자송달이용 신청]

3		근로소득자의 상환방법

‘원천공제통지서’ 수령자의 상환방법

□  대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원천공제 납부｣와 ｢직접 납부｣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➊  (원천공제 납부) 대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6월 초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며, 회사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원천공제를 해야 합니다.

➋  (직접 납부) 대출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합니다.

-  6. 30.(목)까지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두 번(6. 30. / 11. 30.)에 걸쳐 반액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액 또는 반액*을 2022. 5. 31.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 되지 않으며, 2022. 6. 30.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습니다.

※  두 번에 나누어 납부 시 11. 30.까지 나머지 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원천공제가 시작됩니다.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수령자의 상환방법

□  대출자가 현재 직장이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기한(2023. 6. 30.)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상환유예 대상 및 신청방법

□  국세청에서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가 상환유예 신청 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  구직 기간 동안 학자금 상환 부담 및 체납으로 인한 연체금 부과 위험 없이 구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대학생인 대출자에게는 졸업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상환을 유예하여 학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상환유예 신청대상 |

대상자		유예기간		신청기간
실직·퇴직, 육아휴직, 폐업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 31.까지		실직·퇴직자	6. 1. ~ 내년 6. 27.
				재직자	6. 1. ~ 내년 5. 31.
				자영업자	고지서를 받은 날 ~ 납부기한 3일전
대학생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 31.까지		통지서･고지서를 받은 날 ∼ 납부기한 3일전

※  유예된 의무상환액은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납부

○  (신청요건) 실직 등으로 단절된 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다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학생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신청사유		소득 단절		판단 기준
① 실직·퇴직, 육아휴직		근로소득		’21년 사업·퇴직·양도소득금액의 합	<	상환기준소득(1,413만 원)
② 폐업		사업소득		’21년 근로·퇴직·양도소득금액의 합	<	상환기준소득(1,413만 원)
①, ② 모두 해당		근로소득 사업소득		’21년 퇴직·양도소득금액의 합	<	상환기준소득(1,413만 원)

※  양도소득금액은 토지·건물 양도(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것만 해당

○  (신청방법)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PC,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경로]  ①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접속 □ ②  대출자 □ ③ 신청 □ ④ 유예 신청 □ 상환유예신청

5		참고사항

□  국세청은 앞으로도 의무상환 일정, 상환방법 및 지원제도 등 상환에 필요한 도움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대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의무상환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 ➔ ①번 “홈택스 상담” 선택 ➔ ④번 “학자금 상환” 선택)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소득지원국	책임자	과 장	이봉근	(044-204-3871)
<총괄>	학자금상환과	담당자	사무관	진우형	(044-204-3872)
<협조>	소득지원국	책임자	과 장	이봉근	(044-204-3871)
	학자금상환과	담당자	사무관	강석구	(044-204-388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고영일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광래	(044-204-257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최영호	(044-204-2451)
	정보화운영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현철	(044-204-2462)

붙임 1		상환유예 신청하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접속

□ [대출자] □ [신청] □ [유예 신청] □ [상환유예신청]

□ 《모바일》에서 신청하기

[실직･퇴직, 육아휴직, 폐업]

➊ 상환유예 신청 메뉴 선택	➋ 신청구분 및 신청내용 입력	➌ 증명서류 첨부 후 신청

[대학생]

➊ 상환유예 신청 메뉴 선택	➋ 대학정보 및 신청내용 입력	➌ 증명서류 첨부 후 신청

□ 《PC》에서 신청하기

[실직･퇴직, 육아휴직, 폐업]

➊ 상환유예 신청 메뉴 선택

➋ 신청구분 및 신청내용 입력

➌ 증명서류 첨부 후 신청

[대학생]

➊ 상환유예 신청 메뉴 선택

➋ 대학정보 및 신청내용 입력

➌ 증명서류 첨부 후 신청

붙임 2		전자송달 신청하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접속

□ 초기화면에 있는 주요메뉴 중 [전자송달 신청] 선택

( 또는 [대출자] □ [신청] □ [송달 신청] □ [전자송달이용 신청] )

□ 《모바일》에서 신청하기

➊ 전자송달 신청 메뉴 선택	➋ 전자송달 신청 동의 선택	➌ 이용약관 확인 후 신청

□ 《PC》에서 신청하기

➊ 전자송달 신청 메뉴

➋ 전자송달 신청 동의 및 이용약관 확인 후 신청

붙임 3		주요 문답 사례(Q&A)

Q1	｢원천공제｣ 방식 말고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됩니다.

Q2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직접 납부｣ 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경로: [대출자]  □  [납부]  □  [원천공제 미리납부]  □  [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Q3	｢직접 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요?

▶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Q4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요?

▶  ’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기간은 ’22. 7. 1. ~ ’23. 6. 30.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Q5	5월에 ｢직접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나요?

▶  ｢직접 납부｣는 원천공제기간 시작 전인 ’22. 6. 30.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로 6월 초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대출자가 5. 31.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  회사에 통지한 후에 ｢직접 납부｣ 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합니다.

Q6	지난해(’21년)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1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  (연간소득금액 - 1,413만 원) × 20% - 소득발생연도(’21년)의 자발적 상환액

□  따라서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 - 1,413만 원) × 20%]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Q7	실직으로 사정이 안 좋은데 의무상환액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  실직･퇴직한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 폐업, 육아휴직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8	<실직･퇴직, 육아휴직, 폐업> 상환유예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실직･퇴직하여 ’21년 귀속분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22. 6. 1.부터 납부기한(’23. 6. 30.) 3일 전인 ’23. 6. 27.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육아휴직자는 ’21. 6. 1.부터 원천공제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인 ’22. 5. 31.까지 신청

□  폐업자는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고지서의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

Q9	<대학생> 상환유예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현재 대학생으로 ’21년 귀속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23. 6. 30.) 3일 전인 ’23. 6. 27.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2. 5. 31.까지 신청

□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고지서를 받은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고지서의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

Q10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실직･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실직･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하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 등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직 등의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경우 ’21. 1. 1. 이후에 사유 발생)

▶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11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MY ICL]  □  [민원신청현황]

Q12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 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21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4. 12. 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대학생의 경우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 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21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6. 12. 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