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보도자료

참  고  자  료

2022. 4.

						목 차

1. 홈택스 ｢원클릭｣ 신고 방법	1

2. 홈택스･손택스 환급금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 방법	5

3.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17

4. 모두채움(환급대상) 안내문	18

5. ARS(1544-9944) 신고	22

6.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수입금액 기준	24

7.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25

8. 주택임대소득 모의계산 서비스	27

9. 세법 개정사항 요약	29

1		홈택스｢원클릭｣ 신고 방법

‣ 홈택스(납부세액 있는 경우)

홈택스 첫 화면 상단 ｢로그인｣ 선택

②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③ 내비게이션(안내문 선택에서 “모두채움(납부대상)”으로 표시) -

｢신고서 작성하기｣ 선택

④ 납세자번호 - ｢조회｣ 선택

⑤ 신규입력 - ｢확인｣ 선택

⑥ ｢신고안내자료 요약｣ 및 ｢납부할 세액｣ 확인

⑦ ｢신고서 제출｣ 동의 및 ｢신고서 제출하기｣ 선택

2		홈택스･손택스 환급금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 방법

‣ 홈택스(환급금액 있는 경우)

홈택스 첫 화면 상단 ｢로그인｣ 선택

②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③ 내비게이션(“환급대상자(모두채움)”으로 표시) - ｢신고서 작성하기｣ 선택

④ 납세자번호 - ｢조회｣ 선택

⑤ 신규입력 - ｢확인｣ 선택

⑥ ｢신고안내자료 요약｣ 및 ｢환급할 세액｣ 확인

⑦ ｢신고서 제출｣ 동의 및 ｢환급금 계좌신고｣ 입력

⑧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선택

⑨ 수정없이 제출 - ｢확인｣ 선택(신고완료)

‣ 손택스(환급대상 확인)

｢신고납부｣ 선택

②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선택

③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④ 환급대상자– ｢G유형｣으로 표시

‣ 손택스(환급계좌 등록)

｢신고납부｣ 선택

②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선택

③ ｢모두채움신고서｣ 선택

④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⑤ 납세자번호 - ｢조회｣ 선택

⑥ 신규입력 - ｢확인｣ 선택

⑦ ｢신고안내자료 요약｣ 및 ｢환급할 세액｣ 확인

⑧ ｢신고서 제출｣ 동의 및 ｢환급계좌신고｣ 입력

⑨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선택

⑨ 수정없이 제출 - ｢확인｣ 선택(신고완료)

3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구 분	유 형	안내방식
사업자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모바일
	(A) 외부조정 대상자
	(B) 자기조정 대상자
	(C)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D) 간편장부 대상자
	(E) 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 제외)
	(F) 모두채움(납부세액)	서면/모바일
	(G) 모두채움(환급대상)	서면
	(I)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모바일
	(V) 모두채움(분리과세 주택임대)	서면
종교인 기타소득	(Q) 모두채움(납부세액)	서면
	(R) 모두채움(환급대상)
비사업자	(T) 금융, 근로, 연금, 기타(종교인기타 포함)소득	모바일

[ 안내문 예시 ]

4		모두채움(환급대상) 안내문

5		ARS(1544-9944) 신고

○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내음성과 함께 터치식 이미지 메뉴가 제공됨

보이는ARS ↔ 음성ARS 선택		2번 종합소득세 선택
원하는 메뉴 선택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납부할 세액 확인(납부세액 있는 경우)
신고 완료		휴대전화번호 입력(가상계좌 문자 받기)

6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수입금액 기준

기장의무

업 종 별	간편장부	복식부기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포함), 그 밖에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자	3억원 이상자	6억원 이상자	15억원 이상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억원 미만자	1.5억원 이상자	3억원 이상자	7.5억원 이상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자	7천5백 만원 이상자	1.5억원 이상자	5억원 이상자

* ’20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은 ’21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 적용

②  추계신고

업 종 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포함), 그 밖에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1) ’20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이며, ’21년 귀속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2) 기준경비율 신고시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금액으로 계산하며, 기타경비만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3)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가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대상

- 소규모사업자 등에는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자 등이 해당

7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기본사항

②  신고 시 유의사항

③  신고 참고자료

④  신고상황 종합분석

⑤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

8		주택임대소득 모의계산 서비스

종합·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임대주택 추가하기 선택 〉 주택임대소득 기본사항 입력 〉다른 소득금액 입력 〉소득공제 입력 〉세액감면․세액공제 입력 〉「예상세액 비교하기」 선택

○ 예상세액 모의계산 결과 비교화면

간주임대료 모의계산 화면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임대주택 추가 선택 > 임대주택 내역 입력 > ｢계산하기｣ 선택

9		세법 개정사항 요약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법§59의4⑧)

-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서화·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소법§12, §21, 소령§41⑱)

- 계속적·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①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②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근로소득 과세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법§12, 소령§17의4, §38)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신설

･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저리 대여 이익

･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법§12, 소령 §12)

-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소법§52④,⑤, 조특§95의2)

-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법 §52⑤, 소령§112⑩)

-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법§55①)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 5~10억 원(42%), 10억 원 초과(45%)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소법§81의11)

- (가산세) 지급금액 × 0.5% → 지급금액 × 0.25%

○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 신설(소법 §17①,③)

-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구분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령§17)

-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소법§17의4, §12, §18, §38)

-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

-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제외(소령§123)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가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소령§131의2)

-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소령 부칙 제30395호)

- 다음의 경우 ‘21.1.1.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율 인상

(조특법§96의3①, 조특령§96의3⑤)

- (세액공제율) 50% → 70%

○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126의2)

-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조특령§16)

- ① & ②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이상 학위 + 외국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② (취업기관 확대) 국내 개업 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

○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021년 한시적 적용(조특법§28의3)

- 2021년 취득분에 한시적 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7)

- (업종추가)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 (적용기한) 2020.12.31. → 2022.12.31.

○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조특법§29의7, 조특령§26의7)

- 우대공제 대상에 고령자(60세 이상) 추가

○ 소형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규정 정비(조특령§96)

- (특례 대상 추가) ｢주택법｣ 상 리모델링 사업

- (임대기간 합산규정 신설)

･ ｢주택법｣ 상 리모델링 사업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조특법§8의4, 조특령§7의3)

-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 (소급공제 순서)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서 먼저 공제

･ (신청기한) ｢소득세법｣ 상 과세표준 신고기한

･ (신청서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특례 신청서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96의3, 조특령§96의3)

･ (임차인 범위 확대) ① 20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② 폐업한 임차소상공인

･ (적용기한) 2021.12.31. → 2022.12.31.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소득법§81의10, 소득령§147의6)

-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 → 사업자로 의제·등록 후 가산세 부과

･ 간편장부 대상자, 다만 ① 신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제외

○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소득령§78의3④,⑤, 소득칙§42)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험 보장

-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전용보험가입 간주 임차차량)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계약기간이 30일 이내,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득칙 §23, §57)

- 이자율 연 1.8% → 1.2%

○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세액 감면율 축소(조특법§96)

-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시 20%(단기)/50%(장기)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 명확화(소득령§55①(3))

-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하여 필요경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