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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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9

IFRS 17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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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

문단 C2A, C28A~C28E, C33A와 문단 C28A 앞의 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밑줄을 긋지 않았다. 문단 C29는 수정되지 않았지만, 참조하기 쉽도록 회색 텍스트로 포함하였다.

부록 C. 시행일과 경과 규정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시행일

C2A	2022년 4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비교정보’에 따라 문단 C28A~C28E와 C33A가 추가되었다. 문단 C28A~C28E와 C33A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 적용할 때 이를 적용한다.

경과 규정

비교 정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기업

C28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기업이 금융자산에 대한 비교정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재작성하지 않았다면, 금융자산에 대한 비교정보를 표시할 목적으로 문단 C28B~C28E(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자산에 대한 비교정보는 기업이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기로 하거나(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15 참조)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만 해당 과거기간에 금융자산이 제거되었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1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재작성되지 않는다.

C28B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최초 적용 시에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측정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전환일(문단 C2⑵참조)에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한다(예: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예비평가를 사용할 수 있다).

C28C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문단 C28B를 적용하여 분류한 금융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 손상 요구사항의 적용 대상이지만 기업이 분류 조정을 적용할 때 그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따라 이전 기간에 손상과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을 계속 표시한다. 이 외에는 손상인식 금액을 환입한다.

C28D	문단 C28B~C28C의 적용으로 발생한, 금융자산의 종전 장부금액과 전환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전환일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 내 다른 분류)으로 인식한다.

C28E	문단 C28B~C28D를 적용하는 기업은 다음을 따른다.

⑴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정보를 공시한다.

㈎ 분류 조정이 적용된 정도(예: 비교기간에 제거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되었는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 손상 요구사항이 적용되었는지와 적용된 정도(문단 C28C 참조)

⑵ 문단 C28B~C28D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전환일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최초 적용일 사이의 보고기간에 대한 비교정보에만 적용한다(문단 C2와 C25 참조).

⑶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최초 적용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을 적용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7.2절 참조).

금융자산의 재지정

C29	이 기준서 최초 적용 전 연차보고 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다음을 따른다.

⑴ 적격한 금융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4.1.2⑴ 또는 4.1.2A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시 평가할 수 있다.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만 적격한 금융자산이 된다. 재평가에 적격하지 않은 금융자산의 예로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은행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한 금융자산 또는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펀드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을 들 수 있다.

⑵ 이 기준서의 적용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4.1.5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면, 과거에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것을 철회한다.

⑶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4.1.5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⑷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5.7.5를 적용하여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C33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전환일과 최초 적용일 사이에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문단 C29를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문단 C28B~C28E(분류 조정)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최초 적용일에 문단 C29를 적용하여 금융자산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문단 C28B~C28E의 요구사항을 조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2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개정(2022. 2. 11.)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동근, 전영순

IFRS 17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S 17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문단 BC398A와 BC398B의 끝에 각주를 추가하였다. 새 문구는 읽기 쉽도록 밑줄을 긋지 않았다.

*	2021년 12월에 IASB는 IFRS 17을 최초 적용할 때 표시되는 금융자산에 대한 비교정보와 관련된 경과규정 선택권을 추가하기 위해 IFRS 17을 개정하였다(문단 BC398G~BC398R 참조).

문단 BC398G~BC398R과 문단 BC398G 앞의 제목을 추가하였다. 새 문구는 읽기 쉽도록 밑줄을 긋지 않았다.

IFRS 17과 IFRS 9 최초 적용-비교정보

BC398G	2021년에 IASB는 일부 기업의 경우 IFRS 17과 IFRS 9의 서로 다른 경과규정(문단 BC389와 문단 BC398A~BC398B 참조)으로 인해 두 기준서의 최초 적용 시 표시되는 금융자산과 보험계약부채의 비교정보에서 유의적인 회계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 이러한 의견에 대응하여, 2021년 12월에 IASB는 ‘IFRS 17과 IFRS 9의 최초 적용–비교정보’를 발표하였다. IASB는 시행일을 앞두고 회계불일치를 줄일 수 있도록 IFRS 17을 개정하는 것은 IFRS 17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개정은 적시에 완료될 수 있고, 선택적이며, IFRS 17 최초 적용 시 비교정보의 표시에만 관련된다.

BC398H	IASB는 경과규정 선택권(분류 조정)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⑴ IFRS 17과 IFRS 9를 동시에 최초로 적용하고, IFRS 9를 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하기로 한 기업. 이러한 기업들은 비교기간에 제거된 금융자산(IFRS 9를 적용하지 않는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⑵ IFRS 17과 IFRS 9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고, IFRS 9를 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지 않기로 한 기업. 이러한 기업들은 비교기간의 모든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⑶ IFRS 17을 적용하기 전에 IFRS 9를 적용한 기업. 이러한 기업의 경우, 분류 조정은 오직 IFRS 17 문단 C29의 적용에만 관련되고, 비교기간에 제거된 금융자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처음에 IASB는 위 ⑴과 ⑵에 기술된 기업만이 분류 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은 IASB에 IFRS 17을 최초 적용하기 전 IFRS 9를 적용한 기업에서도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유사한 회계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러한 불일치는 기업들이 비교기간에 제거된 금융자산에 IFRS 17 문단 C29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기업이 비교기간에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분류 조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BC398I	처음에, IASB는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는 분류 조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한을 둔 것은 보험계약부채와 관련 금융자산 사이의 회계불일치를 줄여서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주요 우려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개초안에 대해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IFRS 17과 IFRS 9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기업이 비보험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면, 최초 적용 시 표시되는 비교 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그러한 기업들이 IFRS 9의 한시적 적용 면제를 받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IFRS 4 문단 20G 참조), 비보험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비율이 유의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운영상 복잡성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고, IFRS 9와 일관된 방식으로 더 많은 금융자산을 표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IASB는 분류 조정의 이용가능성을 확대하는 효익이 예상 원가를 초과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C398J	IASB는 분류 조정을 적용할 때, 기업이 비교정보에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을 IFRS 9 최초 적용 시 예상하는 분류와 측정에 일치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이러한  IFRS 9의 예상 분류와 측정은 기업이 분류 조정 적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IFRS 17 전환일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전환일에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기업은 IFRS 9의 최초 적용을 준비하기 위해 수행한 사업모형과 현금흐름 특성에 대한 예비평가를 사용할 수 있다.

BC398K	IASB는 분류 조정이 IFRS 9의 경과규정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모두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기업도 여전히 IFRS 9의 최초 적용일에 계속 인식되는 금융자산에 IFRS 9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이 IFRS 9의 최초 적용일에 그 시점에 계속 인식되는 금융자산의 분류가 IFRS 9에 따른 것인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류 조정을 적용하여 결정한 분류가 IFRS 9의 최초 적용일에 IFRS 9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IFRS 9의 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의 분류를 갱신해야 하며, 갱신된 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한다(IFRS 9 문단 7.2.3 참조).

BC398L	IASB는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의 측정 결과를 고려하였다. IASB는 분류 조정을 적용하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IFRS 9 최초 적용 시 해당 금융자산을 측정하는 방법과 일관되게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문단 BC398M 참조). 예를 들어, 분류 조정을 사용하여 기업이 이전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표시한 경우, IFRS 17 전환일에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은 그 날에 측정된 공정가치가 된다. IFRS 17의 문단 C28D를 적용하여 전환일에 분류 조정을 적용한 결과에 따른 금융자산 장부금액의 차이는 그 날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 내 다른 분류)으로 인식한다.

BC398M	IASB는 분류 조정을 적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IFRS 9 제5.5절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요구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일부 기업은 IFRS 9 최초 적용 시 표시되는 비교기간에 대해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IASB의 견해로는 이러한 기업에게도 분류 조정 적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IFRS 9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분류 조정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ASB는 문단 C28B를 적용하여 결정한 분류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의 적용 대상이지만 기업이 분류 조정을 적용할 때 그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IAS 39에 따라 이전 기간에 손상과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을 계속 표시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외에는 해당 금융자산에 대해 이전에 인식한 손상 금액을 환입한다.

BC398N	IASB는 IFRS 17 전환일에 분류 조정 적용의 양적 효과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IASB는 분류 조정이 적용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분류 조정 적용에 따른 조정 금액의 구체적인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분류 조정 적용은 비교정보가 IFRS 9 적용과 더 일관되도록 한다. 그 결과 분류 조정을 적용하면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 유용성이 감소되기보다는 개선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그러한 양적 공시 요구가 재무제표작성자에게 원가를 부담지우는 반면, 재무제표이용자에게는 효익이 거의 없다고 결론지었다.

BC398O	IASB는 분류 조정에 대한 질적 공시(문단 C28E⑴ 참조)를 요구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IFRS 기준서에서 분류 조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IAS 1에서는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IAS 1 문단 117~122 참조)를 공시하고 IFRS 기준서의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IAS 1 문단 31 참조). 더욱이 당기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보고되는 금액에 대해 IAS 1에서 요구하는 비교정보를 표시할 때, 기업은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의 정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비교정보를 서술적으로 설명하거나 비교정보를 세분화한다.

BC398P	IASB는 IFRS 9의 최초 적용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는 날을 변경하자는 이해관계자의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IFRS 7 문단 42I~42S 참조). 이 이해관계자들은 IASB가 IFRS 9의 최초 적용일이 아니라 분류 조정을 처음 적용하는 날(즉, IFRS 17 전환일)에 그러한 공시를 요구하도록 IFRS 7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분류 조정은 일부 기업만이 적용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며 금융상품별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것은 IFRS 9의 최초 적용과 동등하지 않으며 IFRS 9의 최초 적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류 조정에 대한 공시가 IFRS 9 최초 적용에 대한 공시를 대체할 수는 없다. IFRS 9 최초 적용에 대한 공시는 모든 기업이 IFRS 9 최초 적용일에 그러한 공시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IFRS 9 적용의 효과에 대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BC398Q	IASB는 IFRS 17에서 기업이 IFRS 17 최초 적용일의 직전 연차보고기간에 조정된 비교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이 더 이른 기간에 조정된 비교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IFRS 17을 적용하여 정보가 재작성된 비교기간에 분류 조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기업이 IFRS 17을 최초 적용할 때 표시되는 비교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자산과 보험계약부채 간의 회계불일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분류 조정의 목적과 일관된다.  IAS 8은 기업이 이전 기간에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적용할 때 사후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사후 판단 없이 비교 기간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기 위해 적시에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BC398R	IASB는 특정 금융자산에 대해 분류 조정을 적용할 때의 효익이 원가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별로 분류 조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IASB는 금융상품별로 분류 조정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지만, 기업이 더 높은 통합 수준(예를 들어, IFRS 9를 적용할 때 사업모형을 평가하는 수준을 고려)에서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