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5. 3.(화) 12:00	배포 일시	2022. 5. 3.(화) 10:00 (브리핑 11:00)

담당 부서	조사국	책임자	과 장	김승민	(044-204-3601)
		담당자	사무관	정해동	(044-204-3602)
<총괄>	조사2과
			사무관	안형민	(044-204-3617)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세무조사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대행, 불법담합업체, 불법대부업자, 보험사기 병원 등 -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생활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엄정 대응하고자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편법탈세자 등 89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유형 ➊,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47명)

*  프랜차이즈·배달대행/ 곡물 및 농축수산물 유통/ 의약품 등 제조·유통/ 건설자재 담합 등

○  (유형 ➋,  민생침해  불법행위  탈세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며 사익을 편취하는 탈세자(42명)

*  고리 수취 불법대부/ 보험사기 병·의원/ 과장광고 유사투자자문/ 사행심리 조장 불법도박

□  (향후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생활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통계청)】		【’22년 3월 주요품목 물가상승률(통계청)】

□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원가 상승을 빌미로 과도한 가격인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가격담합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폭리를 취하고

○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대부, 불법도박, 보험사기 등 반사회적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 이러한 탈세행위는 서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문화 정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민생침해 탈세행위의 악영향과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		조사대상 선정

□ 국세청은 경제동향, 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정보분석을 통해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민생침해 탈세분야를 점검하여

○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유형➊),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탈세자(유형➋) 8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합 계	① 시장질서 교란행위	② 민생침해 불법행위
89명	47명	42명

【민생경제 집중 점검분야】

□ (시장질서 교란행위)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서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세부 선정유형】

□ (민생침해 불법행위) 코로나19와 물가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불법행위

【불법행위 탈세자 세부 선정유형】
불법 대부업자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	불법 도박업체

3		유형별 주요 탈루혐의

【유형1,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

□  첫 번째 유형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서민생활 부담을 가중시킨 탈세혐의자 47명입니다.

【사례1】 배달료는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	※ 붙임 착수사례 1번
□ 음식점에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배달대행업체 □□□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여 배달료 매출 누락 - 또한, 법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 신고누락
【사례2】 영세 가맹점 상대 갑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붙임 착수사례 2번
□ 드라마 PPL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는 - 납품을 원하는 거래처로부터 수억 원의 독점계약 알선대가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는 사주가 소유한 자본잠식 부실업체의 매출로 거짓 신고 - 일방적으로 로열티를 75% 인상하며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은 계약 해지하고 일부 로열티를 차명 계좌로 수취한 뒤 매출 신고를 누락하면서 사주는 6억원이 넘는 법인명의 초고가 차량 등 외제차 6대를 사적으로 사용
【사례3】 코로나로 증가한 소득을 빼돌린 의료용품 제조업체	※ 붙임 착수사례 3번
□ 의료용품 제조업체 □□□는 코로나 확산으로 제품 수요가 늘면서 매출이 100배 가까이 증가하자 급증한 소득을 감추기 위해 유령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 사주부부는 경영성과에 기여한 것이 없음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정상적 고액 급여를 수취하면서 법인명의 슈퍼카와 호화 리조트를 사적으로 사용
【사례4】 불법담합으로 가격‧물량을 조절한 건설자재업체	※ 붙임 착수사례 4번
□ 대규모 건설현장에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건설자재업체 □□□는 동종 업계 관계자들과 비밀대화방에서 납품가격과 공급물량을 불법담합하면서 - 기존 거래에 자녀 회사를 끼워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고, 미등록 건축업자와 비사업자에 대한 무자료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사주는 거짓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한 것처럼 꾸며 수십억 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유형2, 민생침해 불법행위 탈세자】

□  두 번째 유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상황을 악용하여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탈세혐의자 42명입니다.

【사례5】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카드깡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	※ 붙임 착수사례 5번
□ 대부업자 □□□는 지방세 대납 의뢰를 받은 법무사와 결탁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하게 한 뒤 고금리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 - 대부업자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본인이 얻은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
【사례6】 불법 실손보험청구 관련 보험사기 가담 병원	※ 붙임 착수사례 6번
□ □□성형외과는 브로커 조직과 결탁하여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해 수백만 원 상당 미용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목적 수술로 변칙 처리하였고, 이를 통해 약 200억원에 달하는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 -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 알선대가 수십억 원을 광고비로 부당 경비처리 * 사기에 가담한 브로커 조직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등도 동시에 조사
【사례7】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유사투자자문업체	※ 붙임 착수사례 7번
□ 유사투자자문업체 □□□는 유료회원방을 연회비 금액단계별로 운영하며 주식 매수·매도 시점 등의 정보를 제공 - 주식시장 신규 진입자를 공략하기 위해 과장된 플랫폼 광고를 하여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연 최고 6천만 원의 고액 가입비를 받아 매출 신고 누락 - 급증한 매출을 감추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기존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넣어 실제지출의 530%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 탈루
【사례8】 서민들의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업자	※ 붙임 착수사례 8번
□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업체 □□□는 이용자가 게임에 베팅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환전 해주며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 실체가 없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게임제작비 명목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흥주점 이용 등 사주의 호화 사치생활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부당하게 비용 처리

4		향후 업무추진

□  이번 조사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수하였으며,

○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정보 수집활동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붙임1]	세무조사 사례(이번 착수 사례 8건)
[붙임2]	조사현장 사진 자료

담당 부서	조사국	책임자	과 장	김승민	(044-204-3601)
		담당자	사무관	정해동	(044-204-3602)
<총괄>	조사2과
		담당자	사무관	안형민	(044-204-3617)

붙임 1		조사 착수사례

사례 1 (착수)	배달료는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 * 가격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배달대행업체는 배달비와 오토바이 대여료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플랫폼 업체는 프로그램 이용료 매출 누락

□  주요 탈루 혐의

○  코로나로 배달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료를 인상한 배달대행업체 □□□는

-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달료 매출누락

* (배달료 지급대행) 현금이 부족한 음식점이 배달예치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지급대행사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제외한 배달예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이 과정에서 배달대행업체는 지급대행사가 매출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매출 누락

- 또한, 법인소유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누락

○  한편, 배달플랫폼 업체는 영세 음식점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이용료(주문건수에 따라 지불)매출을 누락

□  조사 방향

⇨ 배달대행업체와 플랫폼업체의 매출누락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2 (착수)	영세 가맹점 상대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 가맹점 로열티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납품업체로부터는 독점계약 알선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프랜차이즈 본부

□  주요 탈루 혐의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은 PPL협찬* 등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가맹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늘어나 호황을 누리게 되자

* PPL(Product PLacement) : 특정기업의 협찬을 대가로 상품 등을 소도구로 끼워넣는 것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 가맹점 로열티를 급격하게(75%) 인상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갑질과 함께, 로열티 일부를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 누락

- 또한, 납품 및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게 수억 원의 독점계약 알선 대가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사주가 소유한 특수관계 결손법인*의 매출로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 수수료 수입보다 결손이 많은 경우 소득금액이 음수(-)가 되어 법인세는 없음

○  사주는 6억 원이 넘는 슈퍼카 등 법인명의 차량 6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부를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  조사 방향

⇨ 매출 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엄정 조사

사례 3 (착수)	사주부부가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호황 의료용품 업체 * 코로나로 매출이 급증하자 사주부부의 비정상적인 급여로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사주 소유 법인을 거래중간에 끼워넣어 소득을 탈루

□  주요 탈루 혐의

○  의료용품 제조업체 □□□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제품 수요가 늘어나 매출이 약 100배 가까이 증가하자

- 급증한 소득을 감추기 위해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로 계상하고

○  사주부부는 경영성과에 특별한 기여가 없음에도 수백억 원(코로나 이전의 약 200배)의 비정상적인 급여를 수취하고, 실체도 없는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 사주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법인의 기존 거래에 끼워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함

○  한편, 사주일가는 법인명의 슈퍼카와 호화 리조트를 사적 사용하고 수억 원의 명품 구입, 고급 호텔 이용 등 호화ㆍ사치 생활 영위

□  조사 방향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4 (착수)	불법담합으로 가격‧물량을 조절한 건설자재업체 * 납품가격 및 공급물량을 배분하는 불법담합을 통해 원자재 가격을 인상하며 시장질서를 교란

□  주요 탈루 혐의

○  건설자재업체 □□□은 대규모 건설현장에 건설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 동종 업체 관계자들과 비밀대화방을 통해 납품가격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책정하기로 공모하고, 공급물량 및 지역을 서로 배분하는 등 불법적 담합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하였음

○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면서 자녀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기존 거래에 자녀 회사를 끼워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고,

-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비사업자와 미등록 건축업자에게 원자재를 무자료 매출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

○  또한, 사주는 거짓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한 것처럼 꾸며 수십억 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  조사 방향

⇨ 매출누락, 이익분여,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해 엄정 조사

사례 5 (착수)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카드깡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 * 법무사와 결탁하여 채무자의 카드로 타인의 지방세를 대납하는 변칙 ‘카드깡대출’을 해주며 고리 선이자를 수취하고 신고 누락

□  주요 탈루 혐의

○  대부업자 □□□은 지방세 현금대납 의뢰를 받은 법무사와 결탁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용카드로 타인의 지방세를 대납*하게 한 뒤

- 채무자에게 대납금액에서 고금리 선이자를 뗀 금액만을 지급(일명 ‘카드깡대출’)하는 방식으로 고리대금업을 영위

* 지방세는 제3자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대행해주는 법무사들 중 일부가 대부업자와 결탁해 수수료를 수취하고 결제 진행

○  대부업자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취한 고금리 선이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

- 기존에 대부업자의 자금으로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법무사가 받은 고객의 의뢰대금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신종 대부업의 형태임

□  조사 방향

⇨ 이자소득 신고누락 혐의 엄정 조사

사례 6 (착수)	불법 실손보험 청구 관련 보험사기 가담 성형외과 * 브로커 조직과 공모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성형수술 환자를 유인하여 치료수술로 변칙처리하고 세금 탈루

□  주요 탈루 혐의

○  □□성형외과는 브로커 조직과 공모하여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모집해 실손보험 청구가 안되는 수백만 원의 미용수술을 해주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목적의 수술로 변칙처리

*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성형수술을 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실손보험료 상승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과세수입(미용수술)을 면세수입(치료수술)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수십억 원을 탈루하고,

-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 알선대가 수십억 원을 브로커에게 광고비로 위장하여 지급하고 소득 탈루

* 병원 매출액의 약 30%를 브로커 조직에 알선비로 지급

○  또한 병원장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사용한 경비(호텔, 렌트비) 및 명품구입비 10억여 원을 사업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을 탈루

□  조사 방향

⇨ 과세매출 누락혐의 등 조사 및 브로커 조직까지 엄정 조사

사례 7 (착수)	고수익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유사투자자문업체 * 주식 호황에 편승하여 고수익 정보 제공을 미끼로 고액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막대한 매출이 발생하자 가공매입을 통해 소득탈루

□  주요 탈루 혐의

○  유사투자자문업체 □□□은 유료회원방을 연회비 금액단계별로 만들어 주식 매수․매도시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로

- 주식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고수익을 미끼로 텔레마케팅과 과장된 플랫폼 광고를 하여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고액 가입비(연 최고 6천만 원)를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 신고 누락

- 주식시장 호황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직원 명의의 위장법인을 기존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넣어 실제 지출의 약 530%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법인소득을 탈루

○  또한, 사주는 법인명의 슈퍼카 등 고가차량 20여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생활 영위

□  조사 방향

⇨ 매출 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엄정 조사

사례 8 (착수)	청소년들까지 유인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자 *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행심을 부추겨 얻은 막대한 판매·환전수수료 매출을 탈루하여 호화·사치생활

□  주요 탈루 혐의

○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은

- 최근 사업영역을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까지 확장하면서 도박액 규모가 연간 약 400억 원에 이르고

- 이용자가 게임에 베팅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 환전해주며 수취한  환전수수료(환전금액의 3~5%)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  또한, 사주 소유의 실체가 없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게임제작비 명목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가공 경비를 계상

- 유흥주점 이용, 최고급 호텔 숙박, 빈번한 골프장 이용 등 사주의 호화 사치생활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부당하게 비용 처리

□  조사 방향

⇨  환전수수료 수입금액 누락 혐의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 엄정 조사

붙임 2		조사 현장 사진자료

〈비밀금고에 보관중인 수십억 원의 현금〉

〈현금 매출 누락하여 보관중인 금괴 및 돈뭉치〉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통장>

<종이상자에 보관중인 현금 및 상품권 다발>